쟁점: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액에 섞여 있는 산업체 과제 관련 인건비 부분 횡령 등 책임 여부
법원 판단 요지 – 국책과제와 구별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판결이유
실무적 포인트 – 산업체 R&D 과제의 학생인건비 vs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구별해야 함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노1070 판결
보조금__글2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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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국책과제쟁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사기죄불성립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6740 판결
횡령죄 형법 조항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
(1) 횡령죄의 주체(자격요건) - 계약관계 또는 조리, 관습, 신의칙 등에서 발생한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2) 횡령대상 객체 -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 소유의 재물'
(3) 횡령 행위 - 자기가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 횡령은 작위(적극적으로 횡령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 예를 들어, 잘못 배달된 물건을 영득의사를 갖고 계속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횡령죄 성립
(4) 주관적 요건 – 고의,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과 횡령죄 성립여부
판결의 사안(전형적 사례) - 연구책임자 교수가 대학원 학생 등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들 각자의 계좌로 수령한 다음, 미리 정한 일정 금액(월정 지원금, 급여 등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방장 연구원의 계좌로 한꺼번에 모아서 연구실 운영비, 학회등록비 등 연구실 관련 필요경비로 사용함
검찰의 공소장 기재내용 – 피해자 산단으로부터 받은 연구원 인건비를 보관 중 연구실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
법원의 판단 – 횡령죄 불성립, 무죄
판결이유
판결이유 코멘트 – (1) 인건비를 산단에서 연구원 계좌로 입금하면 그 소유권자는 연구원, 산단이 피해자가 될 수 없음, (2) 각 연구원을 피해자로 보고 연구원에 대한 횡령죄 여부 검토 가능하지만, 연구원이 공동관리 기금의 소유권 유보 및 보관위탁 의사가 있는지 의문, 오히려 공동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결론 – 업무상 횡령 불인정
유의 !! - 특정용도의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경우 – 횡령
구별할 상황 - 예를 들어,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횡령 vs 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후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일부를 반환 받아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원칙적으로 횡령죄 불성립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pdf
대학원 제자 참여연구원 – 위증 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연구원 주장요지 및 법원의 판단
연구책임자 대학교수 : 검찰 -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 BUT 법원 –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제자 연구원을 만나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356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3569 판결.pdf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처분의 범위 – 문제되는 부당 수급액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환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그러나, 보조금이 가분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버스운송업체인 원고가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하여 적자금액을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이 사건 보조금인 운영개선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행정청에게는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 및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부당하게 받은 운영개선지원금 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원이므로, 이 사건 보조금 전액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첨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pdf
사안의 개요
(1)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 주식회사 법인 11개 설립, 보유
(2) 피고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지위, 국책과제 신청, 선정, 수행 과정에 관련 주식회사 활용
(3) 주식회사 법인 사이 허위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지출증빙자료 제출 등 불법행위 적발
범죄사실 – 회사 대표, 실질적 운영자 개인 부분
2013년부터 10개의 국책과제에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 혐의
법원 판결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혐의 인정
형사처벌 수위 – 회사대표 징역 1년 6월 실형, 회사법인 벌금 선고
판결이유
양형의 이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고단756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고단7562 판결.pdf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7고단2090 판결, 사기, 징역 1년 2월 선고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14. 선고 2017고단1457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1년 선고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단1421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1백만원 선고
(4) 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고정941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벌금 1백만원 선고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12. 선고 2018고단1036 판결, 사기,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선고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9. 18. 선고 2018고합53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3년 선고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1333 판결, 횡령,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고단6358 판결,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19. 선고 2018고단328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선고
(10) 인천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고정618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백5십만원 선고
(11) 부산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고정1611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백만원 선고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306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3) 대구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고정1986 판결, 사기, 벌금 5백만원 선고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4. 26. 선고 2018고단147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15) 전주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고단2195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6) 제주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8고단173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7) 수원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8고정28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70만원 선고
(18)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8. 선고 2017노2471 판결, 업무상횡령, 벌금 5백만원 선고
KASAN_[보조금분쟁] 유치원, 어린이집 보조금 목적외사용, 유용 등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고합433 판결, 특경법위반, 대학교수 연구비 용도외사용 사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28. 선고 2017고정563 판결, 사기, 대학교수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벌금 1천만원 선고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4. 선고 2018고단1706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허위연구원 등록 등 용도외사용 사안, 대표이사 징역 8월, 과제책임자 징역 1년, 연구원 벌금 2백만원 선고
(4) 대전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2377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5) 춘천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고합105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5년 실형, 징역 2년, 집행유예 선고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외사용 등 회계부정 사안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쟁점: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예를 들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련 사업에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vs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행정처분 아님, 관계 법령의 면밀한 검토 필요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pdf
판결요지 -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pdf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전문기관의 입장 –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간접비 vs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비로 지급한 총 4억2천만원 불인정 통지
(2) 주관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후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약 3억4천만원을 비용 불인정금액으로 통지
(3) 감사원 감사 –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인건비 중 지원인력 7명 인건비 총 1억1천만원은 간접비 성질, 회수 및 개선방안 등 조치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
(4) 주관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억1천만원을 전문기관에 반환함. 그러나 나머지 외부인건비 지급액은 직접비로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반환 거부함
(5) 전문기관에서 주관기관에 대해 비용 불인정한 나머지 약 2억3천만원에 대해 정산금 청구소송 제기함
(6)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 – 직접비 vs 간접비 여부
법원의 판단 – 간접비 해당, 주관기관 승소, 전문기관 패소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pdf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허위 지출증빙, 허위 연구원등록 등 형사처벌 수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적발된 사안의 개요
처벌 적용법조, 처벌 수위 – 판결 주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