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기술개발, R&D 관련 법무, 국제계약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자랑합니다. 십수년에 걸쳐 벤처기업,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다양한 내용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축적한 업무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안의 종류, 경중, 범위 등에 관계 없이 고정비용으로 일정기간, 범위 무제한, 법률자문서비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회사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입니다.

 

계약기간 6개월 + 5백만원 정액 비용 + 자문범위 무제한  

 

법률자문 분야 

1.     상법, 공정거래법 등 회사경영 관련 기업법무

2.     특허, 상표, 영업비밀보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3.     국내계약, 국제계약, 해외 클레임 계약법실무

4.     직원의 입사, 퇴사, 관련 사내 보안, 타사와의 법률관계

5.     회사 이미지, 명예훼손, 광고표시법, 인터넷 게시물, 제조물 책임

6.     직원의 근로기준, 복리후생, 안전, 산업재해 관계

7.     기타 법률자문 사항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변호사 4, 협력 변호사 2,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법무팀 경력의 미국변호사 2, 15년 실무경력의 상표디자인 전담 변리사를 포함하여 30여명의 변리사 등 80여명이 근무하는 특허법인가산도 있습니다.

 

한편, 기존 법률고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권이나 기술법무 등에 관한 특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법률자문관계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병행적 자문서비스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 소개 및 변호사 프로파일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작성일시 : 2018.04.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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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종합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4 54 한원빌딩신관 502,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 특허/법무/개발/연구담당 임직원

  : 국제계약실무 심화과정 세미나

 

1.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오는 425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45분까지 강남대로 소재 CNN the Biz 강남교육연수센터에서 국제계약실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 국제계약, 영문계약에 대한 심화과정 세미나입니다. 국제계약의 기본내용에 익숙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실무적 쟁점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 수출계약, 수입계약, Agency 또는Distributor 계약, 기술이전 License, 공동연구개발 R&D Collaboration Agreement등에서 중요 포인트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쟁사례와 판결을 검토하여 분쟁원인과 판결내용, 바람직한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4. 소위 의 입장에서 불리한 계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 계약자유의 원칙을 들어 계약조항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계약조항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규제법 등의 강행법규를 위반하고, 그 정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계약조항은 무효입니다. 계약통제의 사례와 실무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5. 국제계약에서 Compliance는 갈수록 중요합니다. 미국 FCPA에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미국 외 타국에서의 부패행위를 문제삼아 심대한 처벌을 가합니다. 계약 상대방 licensee, agent, distributor, vendor, supplier, subcontractor 등의 행위에 대한 authorization을 규제요건으로 하므로 자신의 면책을 위해서 계약상 엄격한 compliance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20.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국 현 드림

 

 


국제계약 실무적 포인트 심화과정 세미나

 

1.     : 2018. 4. 25. 수요일 오후 15:00 ~ 17:45 (2시간 45)

2.     : CNN the Biz강남 교육연수센터 501 (강남대로 CGV 뒷편)

3. 참 가 비 : 무료

4. 참가신청 :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424()까지

이메일(wyu@kasanlaw.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계약 실무적 포인트 심화과정 세미나(신청서 첨부).pdf

5. 문의/연락처 : 우연욱 대리 (전화: 02-591-0657, wyu@kasanlaw.com)

 

 

 

장소 약도

(상세약도 http://www.cnnthebiz.com/booth/booth01_8.asp)

 

 

작성일시 : 2018.04.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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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종합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4 54 한원빌딩신관 5, 전화: 591-0657, 이메일: kkh@kasanlaw.com


  : 특허/연구/개발/법무 담당자

 

  :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의 실무적 포인트 및 사례연구 세미나

 

 

1. 안녕하십니까?

 

2.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오는 328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45분까지 강남대로 소재 CNN the Biz 강남 교육연수센터에서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의 실무적 포인트 및 사례연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문서로 보고하면, 회사 등 사용자는 4개월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하면, 발명자는 직무발명으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업무가 급여를 받는 대가로 수행하는 본연의 임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서 "정당한 보상"으로 표현하고, 정부에서 보상금에 대해 세금조차 부과하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발명자의 권리입니다.

 

4.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은 직무발명 승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실시보상/처분보상/실적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사용자의 수익발생에 따른 보상 결정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통상 장기간이 지난 후 직무발명 기술의 상용화, 기술이전, 라이선스로 인한 로열티 수입, 판매수익 등 구체적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실적보상금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 기산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발명자의 실적보상금액은 사용자의 이익 산정과 발명자의 기여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용자의 수익 산정과 발명자 기여율 등을 정하는데 어려운 쟁점과 실무적 포인트가 많습니다. 법규정과 판결을 잘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포인트를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22.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국 현 드림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의 실무적 포인트 및 사례연구 세미나

 

1.     : 2018. 3. 28. 수요일 오후 15:00 ~ 17:45 (2시간 45)

2.     : CNN the Biz강남 교육연수센터 501 (강남대로 CGV 뒷편)

3. 참 가 비 : 무료

4. 참가신청 :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327()까지

이메일(kmh@kasanlaw.com)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 실무포인트 세미나 안내(참가신청서).doc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연락처 : 김민희 대리 (전화: 02-591-0657, kmh@kasanlaw.com)

 

 

장소 약도

(상세약도 http://www.cnnthebiz.com/booth/booth01_8.asp)

 

 

작성일시 : 2018.03.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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