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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화학/바이오 분야의 실용적 법률정보와 해결방안

(1)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판결)

(2)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3)   불리한 감정결과에 대해 다른 감정인을 선정해 재감정을 요청하는 방안은 실무상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감정인 선임해서 기존 감정인과 다른 감정결과가 나왔을 때 재판부에서 어느 결과를 받아들일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법원이 해당 쟁점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여 전문가의 평가 및 의견을 구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다른 의견보다 단일한 의견을 받기를 원합니다.

(4)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감정절차에 앞서 사적으로 미리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결과를 받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적 감정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다른 감정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는 양측에서 감정인 선정, 감정항목, 감정절차 등에 동의한 후 진행하는 정식 감정절차에 따른 감정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양측에서 서로 다른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면 재판부에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상대방에서 동의하지 않고 다툴 것이므로 통상 중립적인 제3자에게 정식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택할 것입니다.

(5)   법원에 감정결과가 제출된 후에는 당사자는 기존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감정인에게 사실확인 또는 의견 요청)을 통해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감정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에서 전문가의 식견이 반영되면 기존 감정인에게 감정결과에 대한 보정이나 의견 변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6)   상가의 권리금은 크게 유형재산평가액과 무형재산평가액으로 구분되고, 유형재산평가액은 시설권리금, 무형재산평가액은 영업권리금과 바닥권리금으로 나누어 평가됩니다. 유형재산의 평가를 위해서는 시설물 목록이, 무형재산의 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서, 영업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권리금 감정에 대해 유형재산은 원가법, 무형재산은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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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수분양자 주장요지: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 직원들과 분양업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언급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 또는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능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2)   항소심 판결요지: 기망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분양계약 체결의 중요 요소인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내지 가능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상가 분양 시 상거래 관행에서 용인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망행위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은 분양계약 자체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기망함으로써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면서도 오로지 잔금 지급 과정에서만 기망행위를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관련 법리: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판결 등 참조).

(5)   문제가 되는 상품의 선전․광고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인지는, 설명된 내용의 구체성과 확정성, 설명된 내용이 실제에 부합하는 정도 및 표의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의자의 착오가 적극적으로 유발되었는지, 표의자가 설명된 내용을 만연히 신뢰하여 법률행위에 나아갔는지, 설명된 내용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등을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6)   한편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첨부: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19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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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생후 6개월의 영아에게 유효기한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 접종,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변질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불목 행정소송 제기

(2)   원심 판결: 행정 제재처분 적법: 의사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고 의사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배신하는 행위이며, 원고에게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백신 접종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3)   대법원 판결요지: 제재처분 취소 판단, 의약품의 유효기한으로부터 만 하루가 지나기 전 시점에 접종이 이루어졌고, 접종으로 영아에게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접종 당일 스스로 영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건의 경위 등을 설명하였고, 보건소의 사실조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였으며, 동종의 위반 경력이 없고, 원고의 고의 없이 소속 직원의 실수가 개입된 점 등을 살펴보면, 원고의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는 있더라도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상당히 어긋나는 행위에 이를 만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정도의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심 파기ㆍ환송

(4)   의료법 규정 -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2) 다)에 따르면,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것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된 진료행위의 내용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및 개입 정도, 행위의 반복성, 행위로 인하여 공중보건 내지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행위의 부적절성이 밝혀진 경위, 행위 후 행위자가 보인 태도와 사후조치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상당히 어긋나는 행위에 이르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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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호해지의 자유가 있음.

(2)   계약 우선 원칙: 위임계약서에 해지사유를 특정한 경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 계약서에서 해지사유, 해지절차 등을 정한 경우, 그 계약서에 따라야 하고 위임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적용 배제 가능함.

(3)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중도해지 인정: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495 판결 - 다만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임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위임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위임계약 해지 및 비용지급 의무: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해지 등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등 참조).

(5)   비용 선급금 정산 후 정산금 반환의무: 소송사건의 위임을 받으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과 보수금 일부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판결 등 참조), 소송위임계약이 그 이행 도중에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법무법인은 지급받은 착수금에서 해지될 때까지 소요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이미 처리한 사무의 처리 정도와 그 난이도 및 이를 위한 노력의 정도, 소송물가액, 사건수임 경위 등을 감안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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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는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을 취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은 마약류취급에 관한 사항 등(제1항 내지 3항)과 변경 사항(재5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 절차, 시기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리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취급보고를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안의 개요: 약사(피고인)은 2024. 10. 8. 제조번호 D 프로포폴 100병을 구매한 사실, 피고인은 위 100병을 모두 잔량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한 사실, 그러나 입고된 제조번호 D 프로포폴 중 13병이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3)   판결요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거짓 보고인지 단순히 행정 착오(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거짓보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프로포폴 약병은 병원에서 수술 중 응급상황에 사용하는 비상저장소에 보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비상저장소에 항시 20병 정도의 프로포폴을 보관하도록 하면서, 보관된 프로포폴 중 먼저 저장소에 보관된 것들부터 사용하고, 사용한 양과 동일한 양의 약병을 추가로 옮겨 놓는 방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제조번호 D인 프로포폴은 2024. 12. 13.경 전부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보고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조사가 있었던 2024. 12. 20.은 그 보고 및 변경 보고의 기한 이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벌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에서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6고정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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