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 및 쟁점: 그룹웨어 자료 - 단순 노무자를 제외하고 직원 모두 열람ㆍ인쇄 등이 가능 + 자료에 별도로 비밀표시 없음 + 직원에게 포괄적 비밀준수의무 부여함
(2) 항소심: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밀관리성 요건 불충족, 무죄 판결 BUT 대법원 비밀관리성 인정, 유죄 취지 판결
(3) 대법원 판결이유: 이 사건 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가치 및 경쟁사의 활용 가능성, 이에 대한 피해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인식 가능성, 이 사건 자료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피해회사의 사업 분야 및 일반적인 관행 등 피해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에 대하여 취한 물리적ㆍ기술적 보안조치에 더하여, 피해회사의 내부 임직원에게 비밀준수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것만으로도 그 임직원으로서는 이 사건 자료가 다른 일반적인 정보와 구별되어 영업비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 또는 고지를 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자료에 담긴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된다는 사실은 내부 임직원 등이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료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관련 법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어떠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한다는 자신의 비밀관리의사를 내부 임직원이나 거래상대방 등 제3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 또는 고지를 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비밀관리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통해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말한다.
(5) 어떠한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한 비밀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정도 및 방법과 아울러, 침해자의 지위,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자체의 성질이나 중요성 및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분야나 형태, 사업 규모 및 경제적 능력, 영업비밀 보유자가 속한 사업 분야의 일반적인 보안수준이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앞서 본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완벽한 수준과 내용의 비밀관리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영업비밀 해당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첨부: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도87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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