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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화학/바이오 분야의 실용적 법률정보와 해결방안

(1)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호해지의 자유가 있음.

(2)   계약 우선 원칙: 위임계약서에 해지사유를 특정한 경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 계약서에서 해지사유, 해지절차 등을 정한 경우, 그 계약서에 따라야 하고 위임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적용 배제 가능함.

(3)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중도해지 인정: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495 판결 - 다만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임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위임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위임계약 해지 및 비용지급 의무: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해지 등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등 참조).

(5)   비용 선급금 정산 후 정산금 반환의무: 소송사건의 위임을 받으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과 보수금 일부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판결 등 참조), 소송위임계약이 그 이행 도중에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법무법인은 지급받은 착수금에서 해지될 때까지 소요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이미 처리한 사무의 처리 정도와 그 난이도 및 이를 위한 노력의 정도, 소송물가액, 사건수임 경위 등을 감안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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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는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을 취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은 마약류취급에 관한 사항 등(제1항 내지 3항)과 변경 사항(재5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 절차, 시기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리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취급보고를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안의 개요: 약사(피고인)은 2024. 10. 8. 제조번호 D 프로포폴 100병을 구매한 사실, 피고인은 위 100병을 모두 잔량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한 사실, 그러나 입고된 제조번호 D 프로포폴 중 13병이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3)   판결요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거짓 보고인지 단순히 행정 착오(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거짓보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프로포폴 약병은 병원에서 수술 중 응급상황에 사용하는 비상저장소에 보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비상저장소에 항시 20병 정도의 프로포폴을 보관하도록 하면서, 보관된 프로포폴 중 먼저 저장소에 보관된 것들부터 사용하고, 사용한 양과 동일한 양의 약병을 추가로 옮겨 놓는 방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제조번호 D인 프로포폴은 2024. 12. 13.경 전부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보고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조사가 있었던 2024. 12. 20.은 그 보고 및 변경 보고의 기한 이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벌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에서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6고정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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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실패

B.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에 대한 각 2년의 참여제한, 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약 2억5천만원 제재처분

(2)   원고들 주장요지:

A.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서 목표로 설정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였고,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없다.

B.      기술의 사업화 및 매출 발생은 향후 비즈니스 모델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과제의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C.      사업 환경의 변화 및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였다.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규정:

A.      제3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B.      제1호에서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들고 있다.

(4)   판결요지

A.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사유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를 의미한다.

B.      1, 2차 최종평가 및 성실성 검증위원회 심의에서 기술개발이 실패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제의 목표였던 기술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      본 TIPS 프로그램의 취지,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최종목표’에 사업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차별 개발내용’에 개발된 기술을 실제로 사업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서도 ‘사업화 계획 및 사업성과’에 대하여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기술개발결과 및 사업화 증빙보고서에도 매출, 수출, 고용, 후속투자 등 사업화 결과를 기재하는 서식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표 및 성실성 검증위원회 평가표는 사업화 결과를 평가지표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술의 사업화 및 매출 발생이 이 사건 과제의 목표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6. 1. 29. 선고 2025구합50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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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심판절차에서 선행발명 5, 6을 2025. 3. 12. 구술심리종결 후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것은 특허법 제158조의2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46조의 적시제출주의를 위반한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하므로, 심판원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위 선행발명 5, 6의 제출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특허법 제158조의2는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은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 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특허심판원은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서를 통해 ‘심판사건에 대한 심리가 곧 종결될 예정이고,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2025. 3. 26.까지 제출하고, 위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되는 서류는 심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였고, 구술심리에서도 심판장이 양 당사자에게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2025. 3. 26.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5. 3. 26. 의견서와 함께 선행발명 5, 6을 제출하였다.

(4)   피고가 제출한 선행발명 5, 6은 구술심리 당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선행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피고의 이와 같은 새로운 증거 제출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소정의 적시제출주의에 위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5)   특허법 제162조 제3항은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피고가 2025. 3. 26. 제출한 새로운 증거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정정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심리를 하였고, 2025. 6. 5. 심리종결을 통지하였으며, 2025. 6. 9.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6)   특허법 제162조 제4항은 심리종결 후 심리 재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허무효심판의 공익적 성격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에 따른 충실한 심리의 필요성에 기초한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허법 제158조의2가 적시제출주의를 규정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허심판원은 뒤늦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었을 때 그 새로운 주장을 추가 심리할 것인지 아니면 각하할 것인지에 관하여 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실체진실 발견의 필요성 사이를 형량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그렇다면 심판원이 뒤늦게 제출된 증거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이를 심결의 실체적 판단 기초로 채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위반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26. 8. 12. 선고 2025허10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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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기존 임차인, 전세 6억 6천만원, 임대인의 갱신거절 + 19개월간 실거주 후 타인에게 재임대, 신규 임대차 보증금은 8억 2천만원,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로 갱신요구권 부당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 -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어야 하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4)   임대인 주장요지 -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피고 소유 다른 부동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

(5)   대법원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제3자에게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행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6)   실무적 포인트: 임대인의 불가피한 사유 입증 책임 + 불인정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수 클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7)   임차인의 임대차조회 제도: 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시행령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시행령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한다),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첨부: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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