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및 쟁점: 그룹웨어 자료 - 단순 노무자를 제외하고 직원 모두 열람ㆍ인쇄 등이 가능 + 자료에 별도로 비밀표시 없음 + 직원에게 포괄적 비밀준수의무 부여함

 

(2)   항소심: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밀관리성 요건 불충족, 무죄 판결 BUT 대법원 비밀관리성 인정, 유죄 취지 판결

 

(3)   대법원 판결이유: 이 사건 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가치 및 경쟁사의 활용 가능성, 이에 대한 피해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인식 가능성, 이 사건 자료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피해회사의 사업 분야 및 일반적인 관행 등 피해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에 대하여 취한 물리적ㆍ기술적 보안조치에 더하여, 피해회사의 내부 임직원에게 비밀준수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것만으로도 그 임직원으로서는 이 사건 자료가 다른 일반적인 정보와 구별되어 영업비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 또는 고지를 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자료에 담긴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된다는 사실은 내부 임직원 등이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료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관련 법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어떠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한다는 자신의 비밀관리의사를 내부 임직원이나 거래상대방 등 제3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 또는 고지를 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비밀관리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통해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말한다.

 

(5)   어떠한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한 비밀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정도 및 방법과 아울러, 침해자의 지위,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자체의 성질이나 중요성 및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분야나 형태, 사업 규모 및 경제적 능력, 영업비밀 보유자가 속한 사업 분야의 일반적인 보안수준이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앞서 본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완벽한 수준과 내용의 비밀관리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영업비밀 해당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첨부: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도8798 판결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도87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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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사내 그룹웨어 자료, 비밀표시 없음, 전직원 열람, 복사 가능 BUT 외부인 접근 불가 -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인정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도87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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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1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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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결요지: 국가연구과제 연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결이유: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고 보기 어려움. 연구수당 지급기준은 사업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연구원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나눠 지급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수당 지급의무의 근거로 삼기 어려움. 근로계약, 단체협약, 그리고 취업규칙에 따라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급여규정에는 연구수당에 관한 정함이 없고, 관련 법령도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을 정한 것일 뿐 연구수당 지급의무의 근거가 되지 않음.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된 사업에서는 계상된 범위에서만 지급되었고 참여연구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노동관행에 의한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2019년 표준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협약에 따른 지급의무도 없음

 

(3)   연구수당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 보기도 어려움. 관련 법령, 피고 취업규칙, 이 사건 지급기준 등은 연구수당을 인건비와 구별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규율하고, 관련 법령에서는 연구수당을 급여와 같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면 부당집행으로 보아 회수하도록 함. 또한 연구수당의 지급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와 무관한 사업예산 계상 여부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환수ㆍ회수에 좌우될 수 있음. 따라서 연구수당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4)   관련 법리: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등 참조).

 

(5)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등 참조).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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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 임금 성격 불인정 대법원 2026. 12. 11. 선고 2023다3117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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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11. 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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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심판청구인 주장: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가구에 매립되는 콘센트이므로 설치 후 노출되는 정면부의 형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양 디자인의 정면부 형상이 서로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정면부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디자인이 아니라 물품 전체의 형상과 모양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이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는 정면 뿐 아니라 측면 및 배면도 인식될 수 있으므로, 설치 후에는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측면과 배면을 대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정면부의 차이만으로 물품 전체의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정면부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어 살펴보더라도, 양 디자인은 원형 테두리 안에 큰 원형의 전원 플러그 삽입구를 아래쪽으로 치우치게 배치하고, 그 위쪽에 작은 형상 2개를 나란히 배치한 구성이 공통된다. 정면부에 나타나는 요철부의 유무, 상부 형상의 차이만으로 위와 같은 공통된 인상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거래 과정에서 함께 관찰되는 측면과 배면의 구체적인 공통점까지 종합하면, 매립형 콘센트라는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26. 11. 11. 선고 2026허10255 판결

특허법원 2026. 11. 11. 선고 2026허102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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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매립형 콘센트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 – 설치 후 보이지 않는 부분 디자인도 고려 특허법원 2026. 11. 11. 선고 2026허102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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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11.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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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중소기업 2014년 ~ 2021년 9개 연구과제 수행, 참여직원의 연구수당 지급 후 세금 등 제외한 약 80% 반환, 회식비 등 공동 목적으로 사용

(2)   내부자 신고 및 형사고발 – 대표이사에 대해 총 약 5억원 업무상 횡령혐의 기소

(3)   1심 무죄, 항소심 무죄 판결

 

2.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관리기준 및 업무상 횡령 구성요건

 

(1)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 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수당이 그 목적대로 연구원에게 일단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반환받아 사용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연구수당을 연구원에게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인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해당 연구수당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연구수당을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반환받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일련의 과정 자체가 횡령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3)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각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반환받는 과정에 각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거나 적어도 각 연구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업무상 횡령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  

 

(1)   연구수당은 각 연구원이 관리하는 개인계좌로 지급이 되었다가 각 연구원에 의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반환이 된 것으로 보이고, 연구수당이 지급된 각 연구원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였다거나 그 밖에 연구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외관만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할만한 사정은 없음 + 연구원들의 각자 명의 계좌로 연구수당을 지급받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원들은 자신 몫의 연구수당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과 동시에 연구원들이 위와 같이 수령한 연구수당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한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던 사실

 

(2)   연구수당을 지급받았다가 반환한 연구원이 법정에서 회사발전기금으로 자발적으로 연구수당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음 + 연구수당을 지급받았다가 반환한 연구원들 중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회사발전기금 출연을 위해 연구수당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3)   연구원이 받은 연구수당 중 반환할 금액의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는 연구수당의 수령으로 인해 각 연구원이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는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연구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불만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반환할 금액의 비율을 정하여 반환받은 것도 납득할 수 있는 점

 

(4)   따라서 대표이사 피고인은 연구원들이 정상적으로 연구수당을 지급받도록 한 후 이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존하여 그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이 연구원들로부터 연구수당을 일괄적으로 회수하거나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회사에 일부반환 및 공용사용 –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죄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노13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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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11. 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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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등 참조).

 

(2)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정의함에 있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고 규정하였다. 위 법률은 2015. 1. 28. 법률 제13081호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개정되었다가, 2019. 1. 8. 법률 제16204호 개정을 통해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법률 개정을 통해 ‘비밀관리성’ 인정 요건을 다소 완화하려 한 입법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그 보유자의 비밀관리행위가 필요하고, 그러한 관리의 노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이러한 비밀 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자료에는 해당 자료가 비밀이라는 취지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고지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6)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스스로 외부에 공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통상적인 기밀유지 및 손해배상을 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보안관리규정 등을 만들어 시행하였다거나 직원들을 상대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등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방지와 보안유지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7)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그런데, NAS 서버 시스템은 회사 내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위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하나로 설정하여 공유해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담당 직원들에게 별도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4가합45458 판결

KASAN_영업비밀 무단유출 분쟁 – 개정 현행법에서도 비밀관리성 필요함, 구체적 판단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4가합4545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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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4가합4545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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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11. 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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