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 기간은 퇴직 후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없는 평온․공연한 기간만을 가리킨다거나, 그 기산점은 퇴직 후의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라거나, 나아가 영업 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기간만큼 금지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금지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해당 여부 및 영 업비밀의 존속기간은 영업비밀을 취급한 근로자가 지득한 영업비밀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기간에는 영업비밀의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13.자 2016마1630 결정 등 참조).
(3)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등 참조).
(4) 원고는, 영업비밀 보호기간 자체가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다른 업체들도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 이 사건 영업비밀 정보와 같은 내용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대법원 2018마7100 결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 이 사건 영업비밀 정보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은 피고가 원고를 퇴직한 때로부터 2년 6개월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는 그 보호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5. 12. 4. 선고 2025나2065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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