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상 형사처벌 규정

의료법 제 87(벌칙)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33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 제4조 제4항 의료인은 제5(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6(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33(개설 등)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2. 의료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규정

의료법 제65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8(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 형법 233, 234, 269, 270, 317조제1항 및 제347(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법 제66(자격정지 ) 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7(부당이득의 징수)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4. 형법상 사기죄 + 특경법 적용

사무장 병원의 경우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사무장 병원의 부정수급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보는 것이 판결과 학설의 입장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의 부정수급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 부정수급 액수의 총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평가하여,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므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의 위험도 있고, 재판에서도 실형으로 처벌된 위험도 있습니다. 부정ㅁ수급 기간이 상당한 장기이거나 단기라도 매출규모가 큰 약국이나 병원인 경우라면 특경법 적용대상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상당한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KASAN_[면허대여] 의사 명의대여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형사처벌 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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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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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도 해당합니다. 병원개설등록 명의인 의사가 근무하면서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당 사안은 비자격자가 고령의 한의사 명의로 한의원은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만 개설명의 한의사가 출근하면서 환자진료를 하고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법원은 비자격자 실제 운영자는 물론 근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죄 + 사기죄로 처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남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한의원 개설등록 명의 한의사가 직접 근무하면서 진료행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기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면대약국의 경우도 비자격자인 실질적 운영자는 물론 면허대여 약사도 약사법 위반죄 + 사기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약국개설등록 명의인 약사가 직접 근무하는 경우라도 위 판결 사안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KASAN_[면허대여분쟁] 무자격자의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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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8.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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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요지

피고인 A는 무자격자, 피고인 B는 의사인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 병원 개설 및 운영은 A가 하고, BA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약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A는 따로 약 15,7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의사인 B의 관여·가담행위가 없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편취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아 근무 의사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공모사실 부인 주장을 배척함

 

2. 근무 의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공범 인정 이유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고합22 판결

 

KASAN_사무장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한 무자격자와 근무 의사를 공범으로 인정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 6.

울산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고합2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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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8.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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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약사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닌 다른 약사 B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부탁을 받고 일시 근무하면서 2명의 환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판매한 사안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한 사안

 

2. 판결요지 약사법 위반 인정, 유죄 판결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개설한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가 금지되는 점, 국민보건위생상 약국 관리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에 의한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있는 약사로 봄이 타당한데 피고인 약사 A는 단순히 약국 소속 직원 D의 부탁을 받아 약 3분간 환자 두 명에게 의약품 조제·판매를 한 것으로 A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약사법위반죄 성립을 긍정

 

3. 판결요지 약사법 해석 및 위법성 판단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

 

KASAN_일시적 대체 근무 약사의 적법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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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8.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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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관련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 시판허가를 받고 상업적 판매를 하는 것까지 약정했다고 실제 그 때까지 계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다양한 이유로 중도 해지, 라이선스 반환 등 조기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실무적으로는 라이선스 계약의 조기 종료, early termination of license agreement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라이선스 계약서에 반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termination agreement을 잘 협의하고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약, 바이오 분야의 라이선스 계약의 조기 종료와 관련한 실무적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그 중에서 licensee의 임의해지 조항에 관한 사항과 termination 후 처리사항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한번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Parties entering into a license agreement are enthusiastic about concluding the deal and working together, and do not want to think about termination. But the majority of all collaboration and license agreements for a compound in pre-clinical or clinical development are being terminated before any commercial sales. The licensee will ask for exibility in order to be able to move away from its performance obligations. The licensor, on the other hand, will want to ensure that the licensed technology is not devaluated by an early termination and that the development project or the marketing of the licensed technology is not delayed. Several different types of events may trigger a termination, and each has a different potential remedy.

 

Termination at will 임의해지

In these circumstances, the licensee will want to have the exibility to terminate a license agreement, either at any time and without any cause, or for dened reasons, such as commercial or scientic viability of the licensed technology. A licensee that loses interest in the licensed technology or no longer believes that the technology will be successful does not want to remain bound by the agreement, namely by the duty to meet certain performance obligations. It may not be advisable for the licensor to bind the licensee to a technology they are no longer interested in. In such situation a commercial solution should be found.

 

For the licensor, a termination at will can have severe negative consequences. Finding a new licensee tends to be difcult if the rst licensee when terminating has documented its diminished interest in the technology. To mitigate such negative consequences, the licensor may want the termination agreement to allow a statement that the licensor has reacquired the technology, rather than received a notice of termination. Furthermore, the licensor should ask for compensation for losses incurred as a result of such termination. Since it tends to be difcult to prove the damages actually incurred, providing for an exit fee to be paid upon termination is advisable. This fee could either be specied, or at least the formula to calculate it, in the license agreement. The licensor, on the other hand, typically does not have a right to terminate at will. The licensee cannot agree to the risk of losing access to the licensed rights in the event that the licensor nds a better way to exploit the technology.

 

Consequences of termination 조기종료 후 처리

(a) Reversion of rights

While the license agreement may provide that upon expiry of the license agreement the licensee retains a fully paid up license, in the event of a termination the licensee should not retain any rights to the licensed technology. The license agreement should expressly state that, in the event of a termination, the rights to the licensed technology automatically revert to the licensor. Otherwise and depending on the applicable law, it may be necessary to re-assign and re-transfer the licensed technology to the licensor.

 

(b) Transfer of the project to the licensor

The licensor or its new licensee will want to be in a position to continue the exploitation of the licensed technology without losing too much time or incurring additional costs and expenses.

 

Consequently, the licensor will have to claim:

(1) access to the development results controlled by the licensee, including development data, marketing data and corresponding documentation;

(2) a license to improvements generated by the licensee and to any backgrou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licensee that are necessary to continue the development and marketing of the licensed technology;

(3) a license to any trademarks of the licensee under which the licensed technology is marketed;

(4) a transfer of regulatory approvals or the status as an applicant for regulatory approvals;

(5) a transfer of materials owned by the licensee, as the licensee will no longer be able to use such material; and

(6) a transfer of agreements with CROs and CMOs in order to be able to take over ongoing studies and/or the manufacture of products. To the extent a study cannot be assigned to the licensor, the agreement should provide that the licensee continues the study on behalf and at the cost of the licensor.

 

To avoid losing time, it may be advisable to exchange data and improvements during the term of the license agreement. Experience shows that, after termination of the license agreement, the licensee will have less incentive to meet its contractual obligations than during the time when the agreement was effective. In negotiating these consequences of termination, the licensee often requests some nancial compensation, for example a refund of its development costs, and/or a royalty on sales based on its technology. Whether such compensation is appropriate needs to be decided on a case-by-case basis. The licensor will argue that the licensee decided that it was no longer interested in the technology and should therefore not expect to benet from a reversion of rights to the licensor. Furthermore, access to data, improvements and regulatory approvals may be perceived as a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by the licensor as a consequence of an early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c) Assumption of sublicense agreements

When entering into a sublicense agreement, the sublicensee needs to be concerned about a potential termination of the main license agreement. The sublicensee typically has no inuence on the main agreement; if the main agreement terminates, the sublicensee also loses its rights to the licensed technology. The main agreement should address this issue and provide for protection of a sublicense. The licensor should agree to assume the sublicense (to enter into a direct license with the sublicensee if the main license terminates). The main license would provide that the licensor shall not be bound by any obligations of the sublicensor that go beyond the obligations of the licensor towards the licensee. Such obligation of the licensor under the main license will provide the reassurance a sublicensee is looking for. The clause in the license agreement could read: Upon termination of this License Agreement irrespective of the reasons for such termination all sublicenses which the Licensee has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is License Agreement shall continue to exist and shall be transferred from Licensee to Licensor. However, the Licensor shall not be obliged to honour the Licensee’s obligations from sublicenses if such obligations do not correspond to the Licensor’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is License Agreement.

 

첨부: 발표자료

 

Early-termination-of-license-agreements-Constanze-Ulmer-Eilfort.

KASAN_제약, 바이오 분야의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의 조기 종료 Early Termination 관련 실무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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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8.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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