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 주식회사 법인 11개 설립, 보유
(2) 피고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지위, 국책과제 신청, 선정, 수행 과정에 관련 주식회사 활용
(3) 주식회사 법인 사이 허위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지출증빙자료 제출 등 불법행위 적발
범죄사실 – 회사 대표, 실질적 운영자 개인 부분
2013년부터 10개의 국책과제에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 혐의
법원 판결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혐의 인정
형사처벌 수위 – 회사대표 징역 1년 6월 실형, 회사법인 벌금 선고
판결이유
양형의 이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고단756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고단7562 판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