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예를 들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련 사업에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vs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행정처분 아님, 관계 법령의 면밀한 검토 필요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pdf
가산종합법률사무소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법률상담/자문의뢰/이메일접수
실무적/실효적/신속처리/저비용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분야 블로그입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은 변호사 6명, 미국변호사 3명, 협력변호사 2명,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 협력 법무사 1명, 30명의 각 기술분야 전공 변리사 및 30여명의 staff를 포함하여 총 9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법, 회사법, 행정법 등 법률자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라이센스, 국제계약분쟁 및 중재, 영업비밀 및 기업비밀 보호문제 등 지적재산권법과 비즈니스 관련 전반에 걸쳐 합리적 비용에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
(특허)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법률상담/자문의뢰/이메일접수
실무적/실효적/신속처리/저비용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분야 블로그입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은 변호사 6명, 미국변호사 3명, 협력변호사 2명,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 협력 법무사 1명, 30명의 각 기술분야 전공 변리사 및 30여명의 staff를 포함하여 총 9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법, 회사법, 행정법 등 법률자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라이센스, 국제계약분쟁 및 중재, 영업비밀 및 기업비밀 보호문제 등 지적재산권법과 비즈니스 관련 전반에 걸쳐 합리적 비용에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
(특허)
Categories
|
Recent Comments
최근 글 목록
- Total :
- To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