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분쟁] 대학원생 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국가 R&D 과제 vs 산업체 R&D 과제의 구별 – 산업체 과제 관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

 

쟁점: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액에 섞여 있는 산업체 과제 관련 인건비 부분 횡령 등 책임 여부

 

법원 판단 요지 – 국책과제와 구별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판결이유

 

 

실무적 포인트 – 산업체 R&D 과제의 학생인건비 vs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구별해야 함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노1070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대학원생 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국가 R&D 과제 vs 산업체 R&D 과제의 구별 – 산업체 과제 관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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