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제자 참여연구원 위증 유죄,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연구원 주장요지 및 법원의 판단

 

 

연구책임자 대학교수 : 검찰 -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 BUT 법원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제자 연구원을 만나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3569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참여연구원 대학원 제

대구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35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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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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