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제자 참여연구원 – 위증 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연구원 주장요지 및 법원의 판단
연구책임자 대학교수 : 검찰 -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 BUT 법원 –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제자 연구원을 만나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356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3569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