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__글546건
- 2019.01.03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수행 참여법인 복수 – 실질적 주주 동일, 모자회사, 특수관계 법인 관계 법적책임 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합107 판결
- 2019.01.03 [국책과제분쟁] 사업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 정확한 액수 등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명한 사실확인서 또는 재판상 자백을 추후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취소하기 어려움..
- 2019.01.03 [인사징계쟁점] 국책과제 연구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적발사안 – 국립대교수 해임처분,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해임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
- 2019.01.03 [국책과제쟁점]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1차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승소 – 1차 제재처분 취소 판결 확정 BUT 전문기관에서 위법사유 보완 후 동일 내용의 2차 제재처분 – 기존 취소판결의 ..
- 2019.01.02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허위 지출증빙, 허위 연구원등록 등 형사처벌 수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 2019.01.02 [국책과제쟁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사기죄불성립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6740 판결
사안의 개요 – 허위 연구원 등록 vs 연구원 부당등록 구별
사안의 개요 –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개인용도 사용 vs 용도불명 사용 구별
법리 –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기존 징계처분 취소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pdf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허위 지출증빙, 허위 연구원등록 등 형사처벌 수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적발된 사안의 개요
처벌 적용법조, 처벌 수위 – 판결 주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