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허위 연구원 등록 vs 연구원 부당등록 구별

 

 

 

사안의 개요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개인용도 사용 vs 용도불명 사용 구별

 

 

법리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기존 징계처분 취소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pdf

KASAN_[인사징계쟁점] 국책과제 연구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적발사안 – 국립대교수 해임처분, 징계근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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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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