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장 및 쟁점: 원고는 공사 입사 후 15년간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사 사장에게 표창을 받았는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6조는 징계혐의자의 평소 근무성적과 공과사항을 참작하는 것을 필요적 행위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파면 적법 이 사건 파면의 징계양정에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 공사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3)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4)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 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46550 판결 등 참조).

 

(6)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2611 판결 등 참조).

 

(7)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21962 판결 등 참조).

 

(8)   원고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강한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됨에도 업무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영리 목적으로 강의하여 고액의 이득을 취하였다. 원고는 공사가 원고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자, 강사 활동을 부인하며 비위행위를 계속하면서 허위의 언론 인터뷰를 하였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보도되어 참가인 공사의 대외적인 위신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음에도 강의를 계속할 의사를 밝히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 언론기관 및 참가인 공사에 대한 원고의 거짓 태도, 원고 자신의 책임을 참가인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전가하려는 자세,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참가인 공사의 대외적인 위신과 신뢰도 훼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무거워 원고와 참가인 공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더 이상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89589 판결

 

KASAN_공공기관 직원의 외부 유료강의, 강의판매수입 분배계약, 카톡방 참여 BUT 겸직허가, 승인 없음 – 파면 인사징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895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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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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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피고) 복무규정 제9(겸직금지)교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 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소속 교직원에게 위와 같은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교직원 본연의 업무인 피고 소속 학생에 대한 교육, 학생지도, 연구 활동에 전념할 것이 요청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대학교수(원고) 영리행위: 수년간 다수의 사기업체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수험서를 집필 판매함 원고가 위 계약에 근거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강의 집필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아온 것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 본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영리 업무로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해임되기까지 이 사건 저술 등 행위에 대하여 복무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겸직 업무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해임처분 불복 대학교수 주장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체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가 겸직 미허가 등복무관리를 위반한 다른 교수들에 대해 견책처분을 하거나 경고, 주의를 준 것과 비교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원고가 35년간 동문회 창립, 산학협력단 설립 및 활성화, 대학 홍보와 학생 입학 및 취업에 기여하는 등 피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26750 판결 등 참조).

 

(5)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처분에서 징계양정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로 상당히 큰 이득을 취하였고, 겸직업무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겸직 승인을 받지 않고 영리행위를 계속하였으며, 감사원 감사나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까지도 영리행위를 지속하며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영리행위를 계속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 인사규정에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 6)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징계위원회는 위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까지 가능함에도 원고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으로 감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기간 동안 연구 및 학내외 활동이나 학생지도 등을 탁월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대학에 대한 여러 기여와 포상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13. 선고 202214248 판결

 

KASAN_대학교수의 수험서 출판, 동영상 강의 BUT 겸직허가, 승인 없는 사안 – 인사징계 해임 적법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13. 선고 2022나142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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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13. 선고 2022나142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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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4. 13:57
:

1.    사안의 개요

 

세무당국 서초세무서 입장: 종전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2005. 5. 16. 당시 법적으로부동산이 아니라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양도대상인 신축아파트 자체만 가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적용해야 함 + 신축아파트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일 2016. 8. 30., 양도 2017. 12. 29.,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보유기간(3) 미충족,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1)   종전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그 이전 종전아파트 취득, 종전아파트는조합원입주권이 아니라부동산자체에 해당한다. 신축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아파트를 보유한 기간과 신축아파트를 보유한 기간 모두를 통산ㆍ반영한 가운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어져야 한다.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종전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기준일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0. 8. 24.) 이전에 이미 종전 아파트를 취득한 이상, ‘부동산으로서의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기존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등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28025 판결 참조). 신축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원고가 종전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종전아파트가부동산조합원입주권‘의 성격 중 어느 것을 지니는지에 상관없이)과 신축아파트를 보유한 기간 모두를 통산ㆍ반영한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2구단7333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2구단733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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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재건축사업 기존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전환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신축주택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합산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2구단733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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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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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원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원고들이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위탁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틱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신탁법 제2),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모두 신탁재산에 속한다(신탁법 제27). 신탁법상 신탁에는 부동산 관리신탁도 있는데, 이는 부동산 관리만을 위하여 부동산 관리자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관리를 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여 주거나 수탁재산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신탁제도로서 신탁재산에 관한 종합적 운용관리를 하는 방식(갑종 관리신탁)과 등기부상의 소유권 관리를 하는 방식(을종 관리신탁)으로 구분된다.

 

(3)   한편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70460 판결 참조).

 

(4)   다만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관리, 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신탁관계는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79. 1. 16. 선고 78396 판결 참조),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ㆍ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ㆍ관리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대법원 2003. 1. 27. 20002997 결정 참조).

 

(5)   신탁법 제5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신탁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에 신탁을 무효로 하는 취지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신탁 목적이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499696 판결 참조)

 

(6)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정하여 소유권 명의만을 신탁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기간은 수익자가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까지로 되어 있고(3), 수탁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으며(5조 제1), 수익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데(5조 제2), 이 경우 수탁자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고(5조 제3), 수탁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6조 제3).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의 수탁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명의를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이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ㆍ관리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특히 부동산 관리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하거나 등기부상의 소유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한다는 신탁 목적이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애당초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탁법 제5조 제2항에 의해서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따라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원고들이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를 그대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1구단7112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1구단7112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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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부동산관리신탁, 위탁자지위이전계약 사안 - 과세회피용 명의신탁, 수동신탁으로 계약무효, 실질과세 원칙 위탁자의 세금부담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1구단7112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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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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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자의 행정소송, 경원자 소송의 원고 적격: 인가ㆍ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27517 판결 등 참조).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835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147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자신들의 신청과제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탈락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한편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원고의 신청과제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로 선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절차에서 그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경원자인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선정취소 주장요지: 이 사건 평가단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공시된 RFP에서 인체세포 관련 식약처 허가를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GMP 시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의 이 사건 이의신청에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참가인에 보건복지부 또는 진흥원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 다수 교수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평가단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행정청의 전문적인 평가 결과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증명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201657564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피고가 지원기관들이 제안한 연구과제의 필요성, 목표, 추진 전략ㆍ방법 및 체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어떤 신청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주체인 전문기관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과제심사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인 점,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은 고도의 의료ㆍ약학상의 기술적ㆍ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과제심사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구합10526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구합1052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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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경쟁자 선정 후 탈락자의 선정취소 주장 행정소송 – 경원자 소송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구합1052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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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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