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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항
분쟁사안 및 쟁점
(1) 개발사 주장요지 – 발주사의 추가 요구는 수행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해당, 본 계약과 무관
(2) 발주사 주장요지 –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 제대로 구현 안됨. 잦은 오류 발생, 개발능력 과장 사기로 계약취소, 주요 기능 개발실패로 계약해제
(3) 쟁점 - 개발실패 또는 성능 부족 관련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개발완료 실패 시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법원 판단 – 개발실패 인정, 계약해제 사유
법원 판단 – 개발완료 실패,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 불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판결.pdf
법원판단
발주사의 개발계약서, 개선과제 정의서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주장
법원 판단 – 발주사 주장 불인정
법원 판단 –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판단,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불인정,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 계약해제 불가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pdf
개발실패
발주사의 계약해제 통지, 기지급 계약금 등 반환 요구
쟁점 – 개발실패 책임이 있는 개발사가 발주사에게 반환할 금액에서 개발사가 이미 투입한 개발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프로그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 통지로 적법한 계약종료
(2) 중대한 하자로 프로그램을 발주사에서 사용할 수 없음, 개발 중단된 프로그램이 발주사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3) 개발사의 투입된 개발비용 공제 주장을 배척함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가단20625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가단206251 판결.pdf
사안의 개요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vs 피고회사 –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제조회사 –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 발주회사 진행성 불량 주장
발주회사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 존재 –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생산회사 주장 –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범위는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을 양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정됨 (OEM 계약조항 적용 주장)
소송 중 전문가 감정 실시, 전문가 감정의견 요지 - 제조공정상 하자 의견
법원판단 - 제조공정상 하자 인정, 생산회사 책임 인정, 감정결과 결정적 판단 근거
생산업체의 추가 면책 주장 - 품질 통과한 양품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 품질 클레임 제기함, 상법상 발견할 수 없는 하자책임 기간 6개월 한정 조항 적용, 면책 주장
법원판단 – 6개월 기간 제한의 하자담보책임 아니라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 기간 제한 적용 안됨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pdf
(1) 발명자의 사용자 회사 재직 시 지위 – 해당 사업부 사장, 법원 – 직무발명 인정 + 사용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 인정
(2) 사용자 회사 – 직무발명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매출발생
(3) 실시보상 관련 직무발명보상금 = 사용자가 얻을 이익(실시제품의 매출액 x 독점권 기여율 x 가상 실시료율) x 발명자 보상율(발명자 공헌도) x 공동발명자 기여율
(4) 사용자가 얻은 이익 = 실시제품의 매출액 x 독점권 기여율 x 가상 실시료율
(5) 독점권 기여율 –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어서는 독점적, 배타적 지위에서 추가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직무발명보상 의무 있음
(6) 통상 독점권 기여율 결정에 관한 정량적 근거 제시 판결 사례 없음, 법원은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단함. 구체적 근거를 밝히는 경우 많지 않음. 본 사안의 경우 아래와 같이 30%라고 판단함
(7) 가상의 실시료 결정 근거로는 다른 라이선스 사례가 있다면 유력한 근거로 작용, 실제 라이선스 사례가 없다면 업계 평균 실시료율 등 참고자료를 근거로 결정하는 실무 경향,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판부 결단, 본 사안의 경우 특허청 직무발명 해설집에 포함된 산업부분별 평균 실시료율 자료를 참고하여 5.1%로 인정함
각주 3 – 특허청 발간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 127면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합5482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합548238 판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