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대여, 2중개설 불법행위는 약사법, 의료법 위반죄 해당
- 또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수급행위는 사기죄 해당
- 부정수급 금액 총합이 5억원 초과하면 특경법 적용
- 무자격자가 면허대여로 약국 또는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수급으로 사기, 특경법위반 등 복수의 죄 성립
- 판결문 앞머리에 표시하는 죄명은 그 중 하나, 판결문 본문에 적용되는 모든 법조 및 죄명 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1972 판결,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2754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3) 부산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488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천만원 선고
(4) 대전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합249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2406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6) 부산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1188 판결, 사기, 징역 1년 2월 선고
(7) 울산지방법원 2018. 7. 31. 선고 2018고단1229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8) 부산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198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선고
(9) 광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고단669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1년 선고
(10) 대구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8고단38 판결, 사기, 징역 10월 선고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4. 25. 선고 2018고단148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4. 20. 선고 2017고단1487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3) 광주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8고합13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1년 6월 선고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고단5421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5) 창원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고합144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5년 선고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2. 13. 선고 2017고합55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2년 6월 선고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11. 선고 2017고합72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5년 선고
(18)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8. 선고 2017고단4835 판결, 사기,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KASAN_[면대업주처벌]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약국운영, 병원운영 적발사안 면대업주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