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1/PD-1 항체 면역 항암제, 옵디보 Opdivo 특허발명은 일본 교토대학에서 발명되어, 오노 제약에서 라이선스 후 신약으로 개발된 주목받은 신약입니다. BMS의 신약 Keytruda 제품을 커버하는 특허청구범위로 BMS와도 특허소송 중 화해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적용 범위가 넓은 매우 중요한 특허입니다. 그와 같이 중요한 특허에 대해 미국에서 2015년 공동발명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2019. 5. 17.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서 Dana-Farber 연구소의 연구원 Dr. Freeman, Dr. WoodOno 제약 6건의 Opdivo 미국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111페이지라는 장문의 결정문에서 발명의 경위, 공동발명자로 판단한 이유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한 판결로 보입니다. 미국법원의 소장과 판결문을 참고자료 첨부합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미국소장

1_소장_complaint.pdf

 2. 미국법원 중간 판결문

2_ 중간판결_Fact & Law.pdf

KASAN_세계적 블록버스터 신약, PD-1PD-L1 항체 면역 항암제, 옵디보 Opdivo, 관련 6건의 미국특허의 공동발명자 분쟁 – 미국법원 판결 Dana-Farber Cancer Institute vs Ono Pharmaceutical & BMS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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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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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특허실시,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등 국제계약에서 분쟁해결수단 중재조항 관련된 분쟁사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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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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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정의

조정(Mediation)은 분쟁 당사자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분쟁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ADR 제도 중의 하나가 조정(調停)입니다.

 

분쟁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조정합의(調停合意)라고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서나 합의서 등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규칙에 의한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즉 조정합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조정합의는 사전 합의(조정 조항)사후 조정합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조정합의가 없는 경우나 사후 조정합의가 곤란한 경우 일방 당사자(신청인)는 중재원에 조정참여 권유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원은 타방 당사자(피신청인)에게 조정참여 권유요청을 하고, 피신청인이 동의하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인의 역할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조정인은 당사자간의 거래관행 및 분쟁과 관련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조정인은 언제든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인의 의무

조정인은 조정에 관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조정인은 그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사무국은 조정인으로부터 그러한 고지를 받으면 즉시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조정절차 개요

 

KASAN_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 (Mediation) 개요 설명 – 중재(Arbitration)와 엄격하게 구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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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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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8(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35(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③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ㆍ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7(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KASAN_중재법 주요조항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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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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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CENSE GRANT. 

2.1 License Grant to A.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Licensor M hereby grants to Licensee A an exclusive (even as to M and its Affiliates), royalty-bearing license, with the right to grant sublicenses through multiple tiers (subject to Section 2.2), under the M Know-How and M Patent Rights, to Develop, manufacture, use, sell, offer for sale, import, export and otherwise Commercialize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The foregoing license includes the right to have any of the foregoing performed pursuant to Section 2.2.

 

2.2 Sublicense and Subcontracting Rights. 

Licensee A shall require A’s Sublicensees to agree in writing to be bound by all of the applicabl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s grant of any sublicense shall not relieve A from any of A’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A shall remain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any uncured breach of a sublicense by a Sublicensee of A to the extent that such uncured breach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this Agreement. A shall have the right to retain a Third Party contractor to perform any activity in connection with A’s exercise of any of its rights granted under Section 2.1, where such activity is to be performed at the direction and control and for the sole benefit of A or its Affiliates. A shall ensure that any and all activities performed by the Third Party contractor comply in all respect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shall remain primarily liable for all such activities of the Third Party contractor. Such retention of the Third Party contractor is not a sublicense within the meaning of this Section 2.2 but is considered an activity of A under the license granted in Section 2.1. 

 

2.3 Certain Restrictions.  

(a)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Section 2.4, Licensor M agrees that it shall not, and will cause its Affiliates to not, offer to sell, license or otherwise provide any rights, including for example distribution rights, to Licensed Products, or under M Patent Rights or M Know How, to any Third Party if M or its relevant Affiliates, knows, or has a reason to believe (i) that such Licensed Product would be sold or transferred into the Territory; or (ii) that M Patent Rights or M Know How would be used, directly or indirectly, to manufacture, develop or commercialize a Licensed Product, or any product that would be reasonably expected to compete with a Licensed Product, or any product that would infringe at least one Valid Claim of a M Patent Right, which product, in each case, would be sold or transferred into the Territory. M agrees that it will include a provision in any contracts with its Sublicensees obligating such party to refrain from actions described in this Section 2.3(a). 

 

(b) Licensee A agrees that it shall not, and will cause its Affiliates to not, (i) offer to sell or otherwise provide Licensed Products to any Third Party if A or its relevant Affiliates, knows, or has reason to believe that the Licensed Product offered for sale, sold or provided to such Third Party would be, directly or indirectly, sold or transferred into North Korea or into South Korea; and (ii) use or practice under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icensed to it under this Agreement except as expressly permitted by this Agreement.  A agrees that it will include a provision in any contracts with its Sublicensees obligating such party to refrain from such actions described in Section 2.3(b)(i) and (ii).  

 

2.4 Reservation of Rights.  

(a) Notwithstanding Section 2.1 and Section 2.3, Licensor M shall retain the right to (i) Manufacture Licensed Products and supply such Licensed Products to A pursuant to the terms of the Supply Agreement, (ii) develop, manufacture, use, sell, offer for sale, import, export and otherwise commercialize the M Products anywhere in the world, (iii) subject to Section 2.5, develop, manufacture, use, sell, offer for sale, import, export and otherwise commercialize MT10 (but not any formulation thereof other than the lyophilized formulation of M’s proprietary 150kDa botulinum toxin type A product without human serum albumin) anywhere in the world either itself or through a Third Party, and (iv) develop, manufacture and use, sell, offer for sale, import, export and otherwise commercialize, under the M Know-How and M Patent Rights, any M Product that complies with cGMP (a “cGMP M Product”) anywhere in the world either by itself or through a Third Party; provided that,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if M develops any cGMP M Product, M shall not, and shall not license, authorize or otherwise permit any Third Party to, at any time during the Term, (A) file for Regulatory Approval of a cGMP M Product in any country in the Territory as a “biosimilar” or a “follow-on biologic” or a “subsequent entry biologic” or other comparable term under applicable regulatory regimes in such country, or (B) market, promote, sell, offer for sale, import, export or otherwise commercialize a cGMP M Product anywhere in the United States or anywhere in Canada or in any Member country of the European Union.

 

(b) Notwithstanding Section 2.1 and Section 2.3, Licensor M shall retain the right to use, sell, offer for sale, import, export and otherwise Commercialize MT10 in Japan, but only in Japan and in no other country in the Territory; provided that (i) M and A shall be co-exclusive with respect to such activities with respect to MT10 in Japan, (ii) M may not sell, offer for sale or otherwise Commercialize either MT10 in Japan through any importer or distributor on a “named patient basis” or otherwise, and (iii) M shall have no right to grant sublicense rights to any Third Party with respect to MT10 in Japan but shall have the right to grant sublicense rights to an Affiliate of M in Japan; provided that, with respect to any such Affiliate, (A) M has a one hundred percent (100%) controlling interest over any decision regarding the sale or other distribution of products by such Affiliate and (B) no competitor of A has any control or equity interest in such Affiliate, in both (A) and (B), as of the effective date of such sublicense and remains so throughout the term of the sublicense. For purposes of clarification, in the event that M grants a sublicense to an Affiliate of M pursuant to (iii) above and, at any time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sublicense, either (1) M does not have a one hundred percent (100%) controlling interest over any decision regarding the sale or other distribution of products by such Affiliate or (2) a competitor of A acquires any control or equity interest in such Affiliate whether by, for example, investment, acquisition or merger, M agrees that such sublicense shall terminate. In connection with such M retained right, A agrees that it shall not sell, offer for sale or otherwise Commercialize either MT10 in Japan through any importer or distributor on a “named patient basis” or otherwise.   

 

2.5 Right of First Refusal. 

If Licensor M wishes to seek Regulatory Approval for and Commercialize MT10 with any Third Party,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by way of license, partnership, joint venture, collaboration, distribution or other similar relationship, Licensee A shall have a right of first refusal to obtain an exclusive (even as to M and its Affiliates) right and license to MT10 in the Territory.  M shall present to A, prior to any discussion with any Third Party, a complete data package summarizing all available data with respect to the MT10 program and a good faith proposal of terms and conditions for A to obtain an exclusive right and license to MT10, and the Parties shall comply with the procedure set forth in this Section 2.5. The Parties shall proceed promptly to negotiate the terms of a definitive agreement, and shall us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to do so within one hundred and twenty (120) days after initiating such negotiations. In the event that A and M have not agreed upon the material terms and conditions pursuant to which A would receive such a right and license to MT10 within such one hundred and twenty (120) day period after the initiation of discussions (the “ROFR Period”), M shall be free to discuss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grant of rights and license with respect to MT10 with any Third Party; provided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offered to the Third Party are not more favourable to such Third Party than those that have been offered to A.  If M has not entered into a definitive written agreement with a Third Party with respect to MT10 within nine (9) months after the later of (i) the date of the expiration of the ROFR Period and (ii) the date of the termination of the negotiations between M and A regard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license to MT10, then M shall not offer to any Third Party any rights to MT10 unless and until M has first offered A a further right of first refusal to obtain such a license, which further right of first refusal shall 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Section 2.5. 

 

2.6 No Implied Rights or Licenses. 

Licensor M grants no additional rights or licenses in or to any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hether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except to the extent expressly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KASAN_특허실시, 영업비밀, 기술이전 라이선스 및 생산공급 계약서에서 LICENSE GRANT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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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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