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__글75건

  1. 2018.05.08 [저작권분쟁] 폰트 저작권 쟁점: 폰트 파일이 아닌 폰트 그 자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2018.05.02 [저작권분쟁] 매트랩 (Matlab)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저작권분쟁 대응 실무적 포인트
  3. 2018.04.23 [불법복제소프트웨어]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단속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방안
  4. 2018.03.30 [저작권분쟁] 저작물 무단이용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액 산정방법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5. 2018.03.29 [저작권분쟁]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의 책임, 조사, 소환 등 관련 실무적 포인트
  6. 2018.03.28 [저작권분쟁] 불법 S/W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직원, 개인사업자 사장, 회사법인, 대표이사, 모두 책임인정 – 부진정연대책임
  7. 2018.03.28 [저작권분쟁]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저작권법 규정
  8. 2018.03.27 [저작권분쟁]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 비영리 사적이용행위와 저작권 침해 책임 여부
  9. 2018.03.27 [저작권분쟁] 고가의 금형 설계 프로그램 수십개의 모듈 중 일부 모듈 불법사용 적발 +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2014466 판결
  10. 2018.01.29 [저작권침해분쟁] 저작권법의 “발행” 용어 해석: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
  11. 2017.12.20 [저작권침해대응] 온라인 저작권침해 대응 + 불법복제물 신고 + 심의 후 삭제, 전송 중단 등 보호조치
  12. 2017.09.05 저작권 침해에 따른 Preliminary Injunction 요건 관련 미국항소법원 판례 소개: DISNEY ENTERPRISES V. VIDANGEL , No. 16-56843 (9th Cir. 2017)
  13. 2016.08.23 임상시험결과를 학술논문으로 발표한 후 제3자가 무단 복제하여 제품허가 신청서류로 식약처에 제출한 경우 저작권침해 인정
  14. 2015.11.06 카톡 플랫폼 게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부정경쟁행위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15. 2015.09.23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가합12051 판결

 

폰트파일을 라이선스 없이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소지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작권자측이 합의금조로 해당 폰트가 포함된 고액의 패키지를 강매하거나또는 글자체 외관의 일부 유사성만에 근거하여 실제로 해당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도 않은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폰트 관련 분쟁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폰트의 법적 보호에 관한 기본 법리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폰트와 폰트 파일의 구별

폰트(서체 또는 typeface)의 역사는 2000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우리가 로마시대 건축물이나 고대 중국의 서책비석 등에서 볼 수 있는 글자들은 이미 일관성 있는 특정 모양으로 반복하여 표현되어 있어인쇄물은 아니지만 폰트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이후 목판인쇄 및 주조활자 시대를 거쳐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폰트의 종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사진 식자 시대를 지나 컴퓨터를 통해 편집과 인쇄를 하고 있는 요즘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폰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과거에 폰트를 제작공급하던 foundry들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불러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폰트즉 폰트 파일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폰트 파일은 해당 폰트에 속하는 각 글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90년대까지는 이른바 비트맵(bitmap) 또는 그레이스케일(grayscale) 폰트 파일이 사용되었는데이는 각 글자의 모양을 폰트 파일에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이미지 형태의 폰트 파일은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면 글자를 구성하는 선이 깨져버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고이에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요즘에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이른바 윤곽선 폰트 파일이 사용됩니다윤곽선 폰트 파일에는 각 글자의 테두리 모양을 형성하는 직선 및 곡선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공식이 저장되어 있으며이를 통해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더라도 깨짐 없이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폰트는 매우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것인 반면이를 컴퓨터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트 파일은 최근에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에 오래 전에 만들어진 폰트의 경우에는 여러 foundry들이 거의 동일한 모양의 폰트를 제공하는 폰트 파일을 각기 만들어 배포하기도 합니다.

 

2. 폰트와 폰트 파일의 법적 보호

 이렇게 폰트와 폰트 파일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그에 대한 법적 보호도 달리 이루어집니다.

 

폰트의 경우 극소수의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특별법 또는 저작권법의 신설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만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폰트 자체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5632 판결은,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이 사건 서체도안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사건 서체도안은 ...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라고 하여 폰트 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이후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폰트에 대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고이에 폰트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폰트 파일의 경우에는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아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대법원도 2001. 6. 29. 선고 9923246 판결에서, “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윤곽선 폰트가 아닌 비트맵 또는 그레이스케일 폰트 파일의 경우실질적으로 이미지 파일과 동일하므로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3. 법적 보호의 범위 및 한계

 결국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폰트 파일과 달리폰트 그 자체는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뿐현재로서는 저작권법적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디자인보호법은 제94조 제2항에서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및 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 대해서는 폰트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디자인 등록된 폰트를 사용하여 인쇄한 책 등에는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폰트 파일의 경우에도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폰트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무단 개작하여 변형된 폰트 파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가 분명하지만불법 폰트 파일을 워드나 일러스트레이터 등 프로그램에서 불러 사용한 뒤 만든 인쇄물에는 폰트 파일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아쉽게도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받은 MS 워드로 제작한 책에 MS사의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폰트에 대한 디자인권 및 폰트 파일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만으로는 폰트라는 지적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나 인쇄물 등 결과물에까지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면결국 폰트 그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그런데 폰트는 글자 그 자체와 결합되어 있어폰트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종래의 문화유산으로서 만인 공유의 대상이 되고 의사사상감정 등의 전달표현 등의 기본적 수단인 글자 내지 문자의 사용에 관하여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 명백하고 결과적으로는 서체도안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문자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이는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에 오히려 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25075 판결). 

 

같은 취지에서 폰트 그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영국의 경우에도불법복제물인가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사용과정에서의 폰트 사용과 인쇄물 등 그 결과물에는 폰트에 대한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4. 실무적 유의사항 - 폰트 판매자의 라이선스

 폰트 파일 사용자는 폰트 foundry, vendor 내지 판매자로부터 폰트 파일 사용권을 라이선스받는 것이므로라이선스의 내용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폰트 파일을 회사 내 컴퓨터프린터 또는 서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거나또는 웹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식의 제한이 삽입됩니다폰트 파일을 설치할 수 있는 컴퓨터의 수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폰트 파일이라는 프로그램저작물을 사용하여 인쇄한 결과물의 사용처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는 일부 국내 foundry의 경우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대부분의 해외 foundry들은 위와 같은 폰트 그 자체에 대한 법적 보호의 범위 및 한계를 고려하여 라이선스 문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일부 국내 업체의 경우 결과물 사용처에 대한 제한을 라이선스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라이선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폰트 파일 하나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는데 저작권자측이 고액의 패키지 구매를 합의금 대신 요구하는 경우사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폰트 파일이 10만원 미만의 낱개 라이선스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데도 수백 내지 기천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패키지 라이선스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권자로부터 내용증명 등을 받은 경우에도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관련 법리에 기초한 적절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저작권자 입장에서도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보다 면밀하게 입증해야만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KASAN_[저작권분쟁] 폰트 저작권 쟁점 폰트 파일이 아닌 폰트 그 자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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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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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Works 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 라이선스 기간

Matlab SW 라이선스 계약은 Annual, Term-based, Perpetual 로 나뉘고 있으나 통상 Perpetual로 구매하며 별도의 maintenance 계약을 통해 최신 SW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 라이선스 옵션

Individual의 경우는 1명의 지명 사용자 또는 1개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옵션입니다. 특히 Activation Type이라 하고 Standalone Named User 또는 Designated Computer에 해당합니다. Group의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일단의 Individual 라이선스를 관리할 경우입니다. Individual과 마찬가지로 2개의 Activation Type이 있습니다.

 

Network Named User는 네트워크 매니저(FlexNet)를 이용하여 관리되는 모든 컴퓨터에서 일정한 지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Concurrent는 네트워크 매니저(FlexNet)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일정한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Standalone Named User 1명의 지명 사용자가 SW를 사용할 수 있으며 12개월의 기간 안에서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서 Activation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반드시 같은 지명 사용자여야 합니다. Designated Computer 1대의 지정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내에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서 Activation이 가능합니다.

 

2.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실무적 대책 

중소기업에서는 통상 개인용으로 몇 copy 정도의 Matlab package를 구입해 사용합니다. copy 1명의 지명사용자 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사람만이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각 지정사용자에게 SW 1 copy씩 설치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1 copy를 공유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시간을 나누어 해당 컴퓨터에 설치된 Matlab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Matlab의 경우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1년의 기간 동안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 설치, 사용할 수 있지만, Mathworks사는 이전 컴퓨터에 설치된 Matlab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Mathworks사의 서버에 사용기록이 남기 때문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동시에 1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라이선스를 구매한 회사에서 2명 내지 4명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Mathworks가 이러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사용회사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경고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압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W가 단순히 설치되고 동시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동작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행위로 취급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현재 사내의 SW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사용방식이 SW 라이선스 계약에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Mathworks, Synopsys 등과 같은 SW 공급회사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대방에서 불법 사용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경할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SW 라이선스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불법사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SW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사용방법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추가 구매를 하여 라이선스 위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KASAN_[저작권분쟁] 매트랩 (Matlab)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저작권분쟁 대응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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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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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적발   

시놉시스사(Synopsys), 매트랩(MatLap) EDA(전자설계자동화: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소프트웨어의 불법사용 단속 사례가 많습니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를 설계할 때 필요한 것으로 EDA 시장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그래픽스 3개 업체가 전체 시장점유율 98%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놉시스사는 1위 업체로서 엔지니어가 작성한 RTL 소스코드를 합성(Synthesis)하여 로직 최적화를 거쳐 게이트 레벨로 변환하여 주는 디자인 컴파일러(Design Compiler), 합성 후 로직의 등가성을 체크하는 포말리티(Formality), 타이밍을 체크하는 프라임타임(PrimeTime), 합성된 로직을 실제 반도체 다이 위에서 Automatic Place & Route를 수행하는 IC 컴파일러 등의 디지털 반도체 설계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이외에 수치해석 및 신호처리 등의 공학용 시뮬레이션, 행렬계산, 그래픽 기능 등의 기능으로 구조 설계 및 통신 시스템 설계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고가의 소프트웨어인 Matlab도 그 개발사인 매스웍스사(Mathworks)가 최근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학 계산 및 시뮬레이션용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그 용도에 따라 적절한 옵션의 패키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Matlab의 경우도 Matlab 메인 소프트웨어 이외에 math and optimization, control system design and analysis,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s, image processing and computer vision, test & measurement, computational finance, computational biology, code generation, application deployment, database access and reporting 등의 고가의 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반도체 설계용 EDA 소프트웨어와 공학 계산 및 시뮬레이션용 소프트웨어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 고가여서 한 번 불법 단속에 걸리면 수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신규 사용 계약도 체결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2. 불법사용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

수치해석 등 시뮬레이션, 반도체 설계 등을 위한 CAD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중소기업에서는 통상 몇 copy 정도의 Matlab package나 시놉시스의 디자인 컴파일러, IC 컴파일러 등의 EDA 소프트웨어 1-2 copy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opy 1명의 지명사용자 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사람만이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각 지정사용자에게 SW 1 copy씩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1 copy를 공유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시간을 나누어 해당 컴퓨터에 설치된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1년의 기간 동안에 1번 내지 4번의 컴퓨터에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SW 공급사는 이전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각 SW 공급사의 서버에 사용기록이 남거나 해당 컴퓨터에 라이선스키를 사용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동시에 1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하여야 할 라이선스를 구매한 회사에서 2명 내지 4명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됩니다.

 

SW 공급사는 이러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사용회사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경고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W가 단순히 설치되고 동시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동작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행위로 취급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라이선스 구매한 SW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의 SW 사용 방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사내 사용방식이 SW 구매시의 라이선스 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athworks, Synopsys 등과 같은 SW 공급회사에서 경고장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만, 이미 대부분의 불법 사용증거가 넘어간 이후라 협상의 여지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가의 SW를 실제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현재 사용실태와 SW 라이선스 계약을 관련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용방법은 변경하거나 적절한 추가 구매를 하여 적법한 형태로 다시 환원하여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고가의 SW의 경우에는 이전 수년 간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불법복제소프트웨어]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단속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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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4.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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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TV 홍보용 3D 입체영상물을 이용하면서 저작권자 원고와 진행한 협의가 결렬되어, 결과적으로 저작물 3D 입체영상물을 무단 이용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또는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동일 유사한 영상물을 가전 쇼에서 3일 내지 5일 시연하는 특별한 계약사례를 가지고 여러 대리점에서 장기간 이용하기 위한 행위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 사례가 있더라도 각각의 구체적 사정이 전혀 다르다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KASAN_[저작권분쟁] 저작물 무단이용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액 산정방법 또는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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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3.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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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환된 대표이사의 지위

회사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이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한 경우, 먼저 그 대표이사가 어떤 지위로 소환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벌규정 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그 행위자인 종업원 및 법인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양벌규정과 관련된 점에 한하여는 피의자가 될 수 없고, 피의자인 법인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는데 필요한 제3(참고인)이 될 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

 

2. 수사에 있어 참고인 출석의 임의성 및 불응시 증인신문으로의 전환

참고인의 지위로 수사에 출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규정된 것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어떠한 제재수단을 설정하거나 이를 강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사에 있어 참고인의 지위로 소환된 경우 이에 불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1), 만약 판사가 해당 청구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증인의 지위로 소환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환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에 처해지거나 혹은 구인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 152)

 

3. 실무적 대응

다만 이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가 없을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만약 법인의 대표이사가 복제권 침해의 교사 또는 방조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대표이사는 양벌규정에 관계없이 저작권법 위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조사에 불응할 수 없습니다.

 

비록 회사법인 내에서의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소리바다 사건에서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를 긍정하고, 그 과실의 내용을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프트웨어 복제에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가 중점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환의 대상이 될지 여부 역시 이의 연장선에서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의 발생 경위, 해당 법인의 규모,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판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 보도자료를 보면,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이사의 소환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와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하는 경우라면 먼저 어떠한 지위에서 소환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곳입니다. 통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KASAN_[저작권분쟁]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의 책임, 조사, 소환 등 관련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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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3.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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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판결: 법원은 총 직원 16명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S/W 불법사용이 업무상 행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의 공동불법행위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도 회사법인과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하는 등 피고 회사 직원들에 의해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복제 되고 사용되는 것을 방조내지 유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총 직원 16명의 비교적 소규모 회사로서 신규직원 채용 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대표이사 피고 B가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한 것 등으로 보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하거나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파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 회사에서 사용된 16대의 컴퓨터 중 11대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등 단순히 단기 아르바이트생만이 사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수가 많은 점,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의 동의 없이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한 후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회사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유도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법인은 피고 회사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그 직원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와 대표이사의 위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다."

 

KASAN_[저작권분쟁] 불법 SW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직원, 개인사업자 사장, 회사법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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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3.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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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5(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26(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29(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29조의2 (정보의 제공)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원은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특별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KASAN_[저작권분쟁]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저작권법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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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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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관련 조항

저작권법 30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실무적 포인트

이용자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의 경우 개인적 이용이라면 그 이용장소에 제한이 없고, (2)의 경우에는 가정 및 그에 준하는 장소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영리목적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 예를 들면, 업로드된 불법복제물을 집에서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법원은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 침해 파일인 경우까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면 저작권 침해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이 불법복제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2008카합968 결정)고 판결하였습니다.

 

, 불법적으로 업로드물을 다운로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라는 입장이고, 그 이후 실무적 태도는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적이용의 항변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운로드 받은 대상이 불법 업로드물이 아니라 합법 업로드물인 경우에는 위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저작권법 제30조 규정에 맞는지 여부로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기준인 제35조의 3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저작권분쟁]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비영리 사적이용행위와 저작권 침해 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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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3.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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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형 설계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유 회사의 주장 요지

 

 

2. 항소심 판결 금액 불법 사용자에게 6억원 손해배상 명령

 

3. 판결이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해당 설계프로그램의 총 모듈은 88, 그 중 문제된 버전의 37개 모듈의 총가격은 개당 59천만이 넘는 고가입니다. 다만, 37개 모듈을 모두 구매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한편, 각 모듈별로 단가에 포함된 유지보수비용(maintenance)에는 정상 구매고객에 대한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기능이 개선된 상위 버전의 업그레이드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판매가격에는 비용이 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판매가액을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37개 모듈의 가격 약 59천만원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 6억원으로 결정한 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이 아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 사용자(고객)는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른바 Paid-up 방식).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듈을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을 책정한 상태에서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기본 설계 모듈에 특수한 기능의 모듈을 선택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있다.

 

피고들은 설계프로그램의 37개 모듈 전부가 아니라 별지 기재의 8개 모듈만 필요하다.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8개 모듈만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기술지원 및 상위버전 소프트웨어로의 업그레이드 혜택 등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개별 모듈의 판매가격 중 유지보수비용(Maintenance)은 제외하여야 한다.

 

4. 저작권자가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방치한 과실 및 상계 주장 불인정

과실상계 주장: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일반인들에게 유포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이트들을 상대로 저작권 보호요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저작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그런데, 원고가 생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하여 FlexNet License 모델 등에 따른 라이선스 파일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부족하다. 더구나 주로 불법 복제물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들은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트들로 위 사이트의 운영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산재하여 있고, 토렌트 프로그램 자체가 웹하드 등 서버를 통한 프로그램 공유방법이 아닌 개인 컴퓨터 간 프로그램 공유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추적 및 단속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등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32197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2014466 판결

 

KASAN_[저작권분쟁] 고가의 금형 설계 프로그램 수십개의 모듈 중 일부 모듈 불법사용 적발 저작권침해로 인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44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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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3.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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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및 쟁점

 

문제된 서적이 인쇄되어 출판사의 창고에 입고된 직후 검찰로부터 압수당하여 시중에 출고되기 전 상태에 있었던 경우 + 배포행위 없음.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한발행의 정의규정에 포함된복제ㆍ배포의 의미 + 해당 저작물이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공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는공표의 의미에 관해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표의 한 유형인 저작물의발행에 관하여 저작권법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8조 제1항에서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개정된 저작권법은발행: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2조 제16)라고 정하였고,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된 저작권법은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2조 제24)라고 정하였으며, 현행 저작권법도 이와 같다.

 

여기에서복제ㆍ배포의 의미가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아니면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문제된다.

 

공표는 사전(辭典)적으로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물의발행은 저작권법상공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해서 공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복제ㆍ배포는 그 문언상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저작권법상발행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현행 저작권법상발행의 정의규정은 구 저작권법 제8조의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의 문구나 표현을 간결한 표현으로 정비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다른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복제ㆍ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저작물을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18230 판결

대법원 2017도18230 판결.pdf

KASAN_[저작권침해분쟁] 저작권법의 “발행” 용어 해석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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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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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저작권법 규정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시정권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온라인 불법복제물 신고 및 처리 한국저작권보호원 웹사이트 www.kcopa.or.kr 온라인 신고 및 심의결과 통지 절차

 

 

 

 

3. 불법복제물 삭제 등 OSP의 최근 상황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불법복제물에 관한 저작물 보호요청을 받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심의 결과 불법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OSP 웹사이트에 대해 불법복제물 삭제·전송을 요청한 경우 그 OSP에서 불법복제물의 삭제 등 침해사실 통지에 따른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최근 불법복제물의 신고부터 시정조치의 이행까지 2,3일 이내에 완료되는 등 신속한 권리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KASAN_[저작권침해대응] 온라인 저작권침해 대응 불법복제물 신고 심의 후 삭제, 전송 중단 등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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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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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영화 콘텐츠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의 가처분 또는 예비적 금지 명령 (preliminary injunction) 허여 요건을 재확인한, 지난 8 25일자,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l  사건의 피고인 VidAngel사는 시판중인 정품 영화 DVD 구매하여 복제방지 프로그램을 해제, 영화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하고 청소년 유해내용 제거프로그램을 심은 , 이를 온라인을 통해 재전송하는 on-line streaming service업을 통해 2500 이상의 저작물을 유통, 운영하였고,

l  디즈니 영화제작사(저작권자)들은 VidAngel 상대로 재제작권(reproduction right) 침해  제소와 함께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였던 ,

l  연방 지법은 이에 대해 preliminary injunction 허여하자,

l  피고는 유해장면 제거 등을 위한 fair use 등을 이유로 항변을 제기함과 동시에, (1)원고의 likelihood of success on merits, (2) likelihood of irreparable harm,( 3) balancing of the equities (4) public interest 대해, 지방법원이 충분한 검토없이 가처분을 허여했다는 이유로 항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l  연방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 허여에 흠결사유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지지하였음     

 

II.      VidAngel 비즈니스 모델

 

l  디즈니, 21C, 워너브라더스 영화제작사 들은 영화 TV 콘텐츠를 다양한 배포/라이선스 채널을 통해, windowing policy (발표후 경과 timing 따라 차등화된 요금 부과하여 수입 극대화하는 사업모델) 따라 다음과 같이 다변화된 유통망을 유지해오고 있음:  (1) 영화관, (2) DVD 판매/대여 (3) 온라인서비스 (4) 케이블/위성방송망을 통한 short-term VOD 서비스

 

l  VidAnegel 정품 DVD 구매하여, 저작권자의 콘텐츠 보호 코드를 해제 , 콘텐츠에 청소년 유해장면 제거기술 적용 서버에 저장하고, VidAngel로부터 정품 DVD 판매가 (:20) 구매한 온라인 서비스 고객들에게 유해제거기술이 적용된 영화콘텐츠를 제공하고,  구매자들이 시청후, 해당 DVD VidAngel에게 재판매하면 1박당 1(일반화질) ~ 2(HD화질) credit 공제한 차액을 환불해 주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여 왔고, 이를 통해 VidAngel 영화 공개후 최초 4주이내에 1 copy 평균 16회의 회전율을 기록하여 왔음. 이를 통해 고객들은 10불대 이상의 높은 이용료 지불이 필요한 최신작을 VOD 스트리밍 이용료 수준의 낮은 가격에 즐길 있다는 잇점을 강조한 마켓팅 진행 (1달러 스트리밍 서비스로 호칭됨)하여 왔고, 일부유해장면 제거된 콘텐츠시청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본건 이용 고객 증가되어 월간 10만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게 .

 

l  (불법 복제물 유통 시비를 회피하고, space 또는 format shifting 항변 유지를 위해), 동시에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한 고객수만큼의 DVD copy 실물은 VidAngel 보관하고, 서비스가 제공중인 고객수만킁의 copy수량은 VidAngel 재고에서 제거되어 해당고객의 특정 ID 소유권이 이전되며, 환매/회수된 분량한도내에서 신규고객에게 재유통되는 방식으로 운영. 또한 고객은 반드시 항목이상의 제거대상 유해유형을 적용하여야만 시청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적용하였음.

 

III.   항소법원의 주요 적용 법리

 

l  가처분 명령 허여 적정성 판단에 있어, 연방항소법원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축된 아래의 4 요건을 재확인 하면서, 지방법원이 요건 별로 적적한 검토를 하였는지를 판단하였음.

 

(1) it is “likely to succeed on the merits,”

(2) it is “likely to suffer irreparable harm in the absence of preliminary relief,”

(3) “the balance of equities tips in [its] favor,” and

(4) “an injunction is in the public interest.”

 

l  또한, VidAngel 항변에 대해서는,

-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 of 2005, Pub. L. No. 1099, Title II, §§ 201, 202(a), 119 Stat. 218 (2005) 따르면, 가정용 시청관련 유해음향/영상물 제거/회피 적용된 재제작물에 대한 비침해 예외는, 정당하게 승인된 저작물 copy 적용된 경우 ( “from an authorized copy of the motion picture”) 한정되는 , 본건의 경우는 정품 DVD 하드카피 자체에 직접적으로 제거기술이 적용된 것이 아니고, DRM 해제후 저장된 콘텐츠에 유해제거기술을 적용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유통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 VidAngel 정당하게 구매한  정품 DVD 최초의 권원이라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음.

 

l  Fair Use 예외적용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VidAngel space-sfhift 또는 format shift 이유로 fair use 항변으로 제기하였으나, 본건 사용목적이 personal use 아니라 상업적 용도의 불법복제이므로 fair use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l  마지막으로, VIdAngel 정품 DVD구매를 통해, 승인된 player 통해 직접 시청할 사용권을 허여 받았을 뿐으로, 저작물에 심어진 복제금지 코드를 해제/회피할 권한까지 승인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지방법원이 저작권자의 저작권보호법 (DMCA) 따른 침해 주장 본안에 대한 승소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다고 판시함.

이상과 같은 법리와 기준에 입각한 District Court 판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가처분명령을 허여한 원심판결을 인정한다고 판결하였음.

 

Ø 상세내용, 첨부 판결문(영문 pdf) 참조

copyright2.pdf

 

KASAN_저작권 침해에 따른 Preliminary Injunction 요건 관련 미국항소법원 판례 소개.pdf

 

이용태 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09.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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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결과를 학술논문으로 발표한 후 제3자가 무단 복제하여 제품허가 신청서류로 식약처에 제출한 경우 저작권침해 인정 -- 

 

1. 종래 대법원 판결과 최근 하급심 판결 내용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5835 판결에서 공간된 학술논문도 제품허가를 받기 위해 무단 복사해 첨부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발표된 학술논문도 타사에서 DC 자료, Detail용 또는 홍보용 팜플렛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침해책임을 지게 됩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8. 선고 2016고정432 판결도 실무가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된 사안인데, 결론은 저작권자의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된 학술논문을 허가신청자료로 무단 복사하여 제출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친고죄 고소기간을 도과한 흠결로 결국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첨부한 판결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래 정리하였던 저작권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1.    대법원 판결사안의 사실관계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5835 판결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프리놀(LYPRINOL)을 수입 판매하던 A회사는, 2002년경 리프리놀의 효능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에게 리프리놀의 관절염증 조절 및 관절기능 개선에 대한 임상연구를 의뢰하였고, 그 임상시험 종료 후 교수들은 관절염 환자 54명에 대한 임상연구결과를 종합하여 2002 5월경 ‘슬관절 및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뉴질랜드산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물(LYPRINOL)의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A 회사에서는 2004년 위 논문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식약청으로부터 리프리놀 - 초록입 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경 본사와 A회사의 수입 판매권 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B 회사가 2008 5월경부터 본사로부터 리프리놀을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B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이 사건 피고인은 ‘리프리놀 -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하여 저자들의 동의 없이 최신의학 Vol. 45., No. 5(2002)에 게재되어 있던 위 논문 전체를 직접 복사하여 식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임상시험 의뢰인 A회사, 논문저자인 교수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학술논문을 창출하는데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던 B회사와 같은 제3자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복사하여 식약청 허가자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2.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학술논문의 저작권에 관한 본사의 권리 여부

 

임상시험과 논문발표 과정에서 본사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저작권을 본사가갖는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본사는 저작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A회사와 본사 사이에는 국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A회사가 시작하여 발표하는 판촉물 및 임상연구에 대한 저작권은 A회사가 보유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논문의 저자들이 논문의 해외 출판을 위하여 그 편집을 본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위임하기도 하였으나 본사에 이 사건 논문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법원은 논문의 저자들이 본사에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거나 포괄적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논문에 관한 권리가 본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사의 권리에 기대어 방어하려는 B회사 방어논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공표된 학술논문의 공정한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표된 학술논문은 자유롭게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학술논문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동의 없는 복제 및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특정 범위에서만 자유로운 복제 및 사용이 허용됩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란 항목이 있고, 다양한 제한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된 조항으로는 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B회사는 공표된 학술논문을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논문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허가 신청서에 첨부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소정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것을 ‘인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B회사가 ‘리프리놀 -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음으로써 제품 판매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피고인은 기능성원료의 인정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로 이 사건 논문 전체를 복제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은 이 사건 논문이 작성된 원래의 목적과 같으므로, 이 사건 논문의 복제는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논문이 임상연구결과를 기술한 사실적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논문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그대로 복제되어 이용된 점, ④ 이 사건 논문의 복제로 인하여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같이 복사권 또는 전송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가 복제허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이 사건 논문의 복제물을 구할 수 있는 사정까지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논문 복제행위를 저작권법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무리 기술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의 논문이고, 또 학술지에 공표된 것이라고 하여도, 논문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또 많은 비용이 아니라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입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논문전체를 복사하여 사용하였고, 그 논문의 사용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복제 사용행위는 명백하게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사전에 저작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논문을 수집하여 제3자에게 복제를 허용하고 그 비용을 받는 학술정보데이테베이스와 같은 판매, 유통 경로를 통해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입수하여 사용한다면 본 사건과 유사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논문이 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지 않는 오래된 논문이라면 그 저작권자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직접 접촉하여 동의를 얻는 것도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이와 같이 이용허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허락이라는 제도를 대안으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므로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일반인을 대상으로 널리 사용하지 않고 식약청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사정

 

B회사는 논문을 불법 복사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식약청 허가서류에만 첨부한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복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이 제한되는 사유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B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 요지

 

한국회사 A는 건강기능식품 로즈힙(Rose Hip, 들장미 열매) 원료를 수입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식약처에 건강기능성식품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공간된 외국 학술논문을 복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학술논문은 원료생산 회사 덴마크 본사의 의뢰로 진행된 임상시험결과를 포함한 것이었고, 그 한국 독점 총대리점 회사에서 위 사살을 본사에 알려고 위임을 받아 A사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입니다.

 

법원은 A사의 저작권침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2013. 3. 15. 시행 개정 저작권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하는 행위만 비친고죄로, 나머지는 친고죄로 정한 배경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영리목적을 침해행위로 직접 대가를 받는 행위로 좁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해석이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 다음 저작권자의 고소가 친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을 지난 후 제출되었다고 보고 공소기각으로 A사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8. 선고 2016고정43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432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8.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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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플랫폼 게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부정경쟁행위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 

 

종합예술작품과 같은 복잡한 s/w에 해당하는 게임 s/w에 대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소송은 매우 복잡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지재권 전담부 판결 중 게임 s/w 분쟁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 공개되었습니다. 상세하게 잘 작성한 판결문은 그 자체로 흥미롭고 유익한 참고자료로 생각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꼼꼼하게 여러 차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1.    사실관계

 

외국회사 원고 A사는 2010년에 매치-3-게임(동일한 그림이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되면 사라지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출시하였고, 2013년에 페이스북 플랫폼 게임 출시, 2014 6월에는 카카오톡 플랫폼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원고회사는 게임 s/w 저작물을 미국저작권청에 등록하였는데, 2013. 8. 19. 페이스북 버전,  2014. 4. 2. 안드로이드 버전과 iOS 버전을 각 등록하였습니다.

 

국내회사 피고 B사는 2014 2월 카카오톡 플랫폼 매치-3-게임을 출시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회사에서 국내회사의 게임이 자사 게임을 모방한 것으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게임 s/w 저작권 관련 법리 및 저작권 침해 불인정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 방식, 해법, 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 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그 자체 또는 그러한 것들의 선택과 배열 그 자체가 무한히 많은 표현형태 중에서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이고, 조작 및 표현의 한계, 승패를 가려야 하고 사용자의 흥미와 몰입도, 게임용량,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과 같이 게임 자체가 갖는 제약에 의해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게임방식이나 규칙이 게임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여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작성자의 개성 있는 표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게임방식이나 규칙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원고 게임과 이 사건 피고 게임 중 중복되는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고 게임은 이 사건 원고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판단

 

원고 주장 요지: "원고 게임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피고는 이 사건 원고 게임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이전에 이 사건 원고 게임의 새로운 규칙과 표현형식 등을 모방하거나 혹은 극히 일부만 변형한 이 사건 피고 게임을 출시하여 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게임에서 다른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고 변형하여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의 창조성 및 그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게임 개발 과정에 많은 인력과 비용,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 및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자산을 함께 투여하였음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게임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 및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

 

원고 게임에 기존의 매치-3-게임에 더하여 ‘기본 보너스 규칙’ 및 ‘추가 보너스 규칙’ 등을 포함한 많은 규칙을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이 사건 피고 게임에도 위 규칙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원고 게임은 2013. 4.경 개발되어 페이스북을 플랫폼으로 하여 출시되었는데, 이 사건 피고 게임은 그로부터 불과 10개월 정도 이후로서 이 사건 원고 게임이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이전인 2014. 2. 11.경 출시된 점, 피고 게임은 원고 게임에 의거하여 개발된 점, 비록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 표현의 방식, 사용되는 효과, 그래픽 등도 상당히 유사하고 이용자들이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게임을 출시,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4.     판결 주문

 

피고 게임 서비스 중지 + 손해배상으로 11 6천만원 + 서비스 중단일까지 매월 83백만원을 지급 명령 + 각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67553 판결.pdf

 

작성일시 : 2015.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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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가합12051 판결 --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DB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 개발회사의 창업 멤버이자 대표이사가 10여년 이후 사업개발팀장, 영업팀장, SM 팀장을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퇴사한 후 경쟁회사를 창업한 경우입니다. 전직회사에서 퇴직자들 및 창업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및 DBMS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퇴직자들 및 창업회사에서 공개 프로그램인 PostgreSQL을 이용하여 새로운 DBMS 프로그램을 만든 점, 전직회사 프로그램과 대조해 본 결과 유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전직회사의 프로그램 설계문제 및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단지 퇴사한 직후 유사한 DBMS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회사의 DBMS 프로그램 설계문서 및 소스코드를 개발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패소한 전직회사에서 항소하였으나, 다시 항소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가합1205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2051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9.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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