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필러 시술자에게 징역 8월 실형 선고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고단2 판결 -- 

 

2012. 3. ~  2015. 8.경 동안 약 3 6개월간 27회에 걸쳐 7명의 손님들에게 무면허 필러 시술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위험성이 매우 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 판결

  

판결문 중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부분

 

"피고인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물질을 직접 얼굴 등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주사기로 주입하는 등 행위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 무면허의료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의료임을 알면서 피해자나 피시술자들이 시술을 요청하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고단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단2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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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의 직원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병원 개설명의자인 면허대여 의사: 대구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12039 판결 -- 

 

의사, 약사, 한의사 등 면허대여행위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죄, 사기죄 등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 면허취소, 자격정지, 손해배상, 대외적 채무부담, 계약무효, 등등 행정적 재제처분 및 민사적 책임까지 매우 엄중한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외에도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등 노동관계법 책임도 있습니다.

 

비자격 병원사무장이 실질적 운영자인 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고용된 의사에게 직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제때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추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면허 대여자인 의사 피고는, 자신이 대외적 형식적 병원장이었지만 실제 비자격 병원사무장에서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의사에 불과하였고,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와의 관계에서 실제 사용자는 병원사무장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면허대여자 의사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냉정한 판결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면허대여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한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67890 판결). 이와 같은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30568 판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였고 C가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의 병원장(개설명의자)으로서 의사인 피고는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120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나12039 판결.hwp

 

작성일시 : 2016.04.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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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대여 병원 또는 약국의 보험급여청구 후 지급받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11843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작성일시 : 2015.08.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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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 목적으로 무면허 시술자에게 필러를 공급한 의약품 도매회사 직원을 징역 1 6월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성형 목적 하는 필러 시술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여 무면허, 무자격자들도 시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위법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필러를 판매한 도매업체 직원도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죄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방조범입니다.

 

한편, 도매업체 직원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무면허, 무자격자에게 필러를 공급한 행위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 필러를 판매한 것이므로 약사법 위반죄에도 해당합니다.

 

위 도매업체 직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필러 시술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불법이고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위 직원이 과거 동일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1 6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무거운 처벌에 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형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러라고 조금 가볍게 생각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5고단223 판결

작성일시 : 2015.06.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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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개설한 요양병원이 적법한 외형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의료인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면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서 의료법 위반이라는 형사판결 --

 

1. 사실관계

 

의사 면허가 없는 A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가족·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은 A가 부담하여 B의료소비자생활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의사 1, 물리치료사 1, 간호사 3명을 고용하고 시설을 구비한 후, B 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B 요양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이를 운영하였습니다.

 

2. 적용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45(사업의 종류) 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업을 있다.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의료법 제3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3. 부산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고합708 판결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실질적으로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조합원 311 161명으로부터 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 없이 인적사항을 빌려 설립동의서를 받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허위 내용의 발기인 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창립총회 의사록 서류를 작성하여 B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 A 의료인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등의 시설을 구비한 B 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B 요양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운영하였으므로 A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 33 2항을 위반했다.

 

또한 A 범행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한 것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 진료, 항생제 ·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의료법위반행위에 동반되는 사기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있는 , A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0 넘는 기간도 장기간이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처벌수위

 

1 법원은 사무장 피고인에게 징역 3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5. 시사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다소 생소한 법률이지만 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법률이 의료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때문에 비의료인이지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의료법 33 2 위반의 위험이 없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개인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동일하게 형식적으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이는 실질에 따라 의료법 33 2 본문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있습니다.

 

사건과 같은 사무장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를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금액이 5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요양병원도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14360 판결)

 

*첨부파일:    

1.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14360 판결

  판례_2012도14360.pdf

2.부산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고합708 판결(1)

2014고합708_판결문.pdf

 

황윤숙 변호사

작성일시 : 2015.06.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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