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쟁점 및 대법원 판결요지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가 기존에 개설하여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함

 

(3)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하약사 등이라 한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7388 판결 등 참조).

 

(4)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2629 판결 등 참조).

 

(5) 의료법에서 개설 및 운영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약사법에서는 금지대상으로 개설만 명시하고 운영은 명시되지 않음.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사건(이른바사무장병원사안)과 마찬가지로, 약사 등이 아닌 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약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모두 약사 등이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함.

 

첨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6092 판결

 

KASAN_약사면허 대여, 면대약국 법적책임 관련 약사법 규정 – 기존 개설 약국의 인수, 운영도 개설금지 조항 해당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pdf
0.19MB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pdf
0.0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8. 5. 16: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