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__글112건

  1. 2019.01.23 [특허분쟁] 미국특허법 신규성 조항 102(a)(1) 중 “on sale” bar – secret sale 포함: Helsinn Healthcare v. Teva Pharma. 미연방대법원 2019. 1. 22. 선고 판결
  2. 2019.01.22 [특허분쟁] 공지항체 에클리주맙(eculizumab, 상품명 Soliris)의 PNH 치료용도 발명의 진보성 여부 – 선행발명에서 용이 도출 가능, 진보성 불인정: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7허8534 판결
  3. 2019.01.22 [특허분쟁] 공지 의약의 특정한 투여용법 발명의 진보성 판단 – 최적화 정도는 예측가능 범위, 진보성 부정: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3925 판결
  4. 2019.01.22 [특허분쟁]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효과 기능성 유산균 균주 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5815 판결
  5. 2019.01.21 [특허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 심판원 인정 BUT 특허법원 불충분, 심결취소: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1554 판결
  6. 2019.01.21 [특허분쟁] 발명의 완성 여부 판단기준 – 실시례 아닌 청구항 기재 기준 + 실시례 검증 시료 – 실패 BUT 실시례와 다른 청구항 기준 검증 시료 – 성공: 특허법원 – 미완성 발명 BUT 대법원 – ..
  7. 2019.01.07 [특허침해죄] 특허침해자 형사처벌 수위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8. 2019.01.07 [특허침해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각 확정된 상황 – 형사법원 특허침해여부 독자적 판단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노521 판결
  9. 2019.01.07 [특허기술이전] 특허기술 라이선스 계약체결 후 특허기술 적용제품의 성능 및 경쟁력 부족 이유로 실시자 licensee의 계약해제 및 기술료 미지급 주장 – 불인정: 대전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
  10. 2019.01.07 [특허기술이전] 특허권양도, 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포함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경쟁사의 특허무효심판 제기, 특허무효 확정 BUT 양수인의 기술료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
  11. 2018.12.18 [특허분쟁] 조직거상용 이식물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 특허무효심판: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12. 2018.12.17 [개정특허법]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조항 시행일 및 적용범위 부칙내용
  13. 2018.12.17 [특허법개정내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신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 – 특허법 개정안 2018. 12. 7. 국회 통과 – 공포일 6개월 후 시행 예..
  14. 2018.12.12 [특허분쟁] 전기강판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무효심판 - 일부 청구항 파기 환송 후 2차 심결 취소소송 판결: 특허법원 2018. 11. 22. 선고 2018허2991 판결
  15. 2018.12.12 [특허분쟁] 퇴직자가 설립한 경쟁회사의 특허등록 대상 모인발명 여부 판단기준 – 실질적 동일성 인정,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구성 추가로 작용효과의 특별한..
  16. 2018.10.16 [특허분쟁] 균등침해 여부 판단 –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의견 및 경과 참작: 특허법원 2018. 9. 11. 선고 2018나1060 판결
  17. 2018.10.15 [특허분쟁] 특허무효심판 – 개별 구성요소 공지된 상황에서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7허8084 판결
  18. 2018.10.15 [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전 요소 구비의 원칙: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3505 판결
  19. 2018.10.15 [의약특허쟁점] 투여용법 및 투여용량 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7허7326 판결
  20. 2018.09.07 [특허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의 이익 요건: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허1301 판결
  21. 2018.09.07 [특허분쟁]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 생략한 실시 제품 – 균등침해 불인정 + 간접침해 불인정: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허6736 판결
  22. 2018.08.28 [특허분쟁] 레일라 조성물 특허분쟁 - 천연물신약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 지표성분 선정 및 함량 한정의 의미: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1332 판결
  23. 2018.08.15 [의료기기특허분쟁] 특허심판의 일사부재리 법리 + 심판청구 당시 기준 판단 – 심판청구당시 주장 무효사유와 심결취소소송에서 추가한 무효사유가 다른 경우 – 일사부재리 원칙과 무관: ..
  24. 2018.08.09 [특허침해판단] 간접침해의 성립 요건 “~에만” 전용성 – 소극적 요소에 관한 특허권자의 주장 및 입증책임 + 실시자의 타용도 존재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 특허법원 2017. 5. 25. 선고 2016허..
  25. 2018.08.09 [출원경과금반언] 청구범위의 감축 보정이 없는 경우에도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상 의식적 제외 인정 가능: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26. 2018.08.08 [이용발명범위] 특허발명의 이용발명 – 특허권 침해 + 특허발명 자체는 아니고 그와 균등한 발명을 이용한 발명의 실시행위 – 특허권 침해: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요지
  27. 2018.08.07 [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 - 균등침해뿐만 아니라 문언침해에도 유효함: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28. 2018.06.19 [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특허법원 2018. 6. 8. 선고 2017허8503 판결
  29. 2018.01.19 [특허심판소송] 특허제품의 판매와 특허발명의 기술공지는 별개의 문제 – 시판제품에 적용된 기술내용의 신규성 인정: 특허법원 2018. 1. 11. 선고 2016허7954 판결
  30. 2018.01.02 [특허심판소송] 마이폴틱 특허무효심판 - 무수물 한정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특허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허1175 판결

 

 

미국 특허법 조항 102(a)(1)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n sale, or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쟁점: “on sale” bar 적용 시 public sale에 제한되는지, 공개되지 않은 secret sale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미연방대법원 판결요지

(1)   unanimous decision - 당사자 사이 비밀 판매행위 (secret sale) 및 발명의 기술적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판매행위에 적용됨.

(2)   원심 CAFC 판결도 동일한 입장, 미연방대법원에서 원심 지지

 

“The Federal Circuit has made explicit what was implicit in our precedents. It has long held that “secret sales” can invalidate a patent. E.g., Special Devices, Inc. v. OEA, Inc., 270 F. 3d 1353 (2001) (invalidating patent claims based on “sales for the purpose of the commercial stockpiling of an invention” that “took place in secret”); Woodland Trust v. Flowertree Nursery, Inc., 148 F. 3d 1368 (1998) (“Thus an inventor’s own prior commercial use, albeit kept secret, may constitute a public use or sale under §102(b), barring him from obtaining a patent”). . . .

 

Given that the phrase “on sale” had acquired a well-settled meaning when the AIA was enacted, we decline to read the addition of a broad catchall phrase to upset that body of precedent.”

 

첨부: 미연방대법원 Helsinn vs Teva 판결

Helsinn v. Teva _ 미연방대법원 판결.pdf

KASAN_[특허분쟁] 미국특허법 신규성 조항 102(a)(1) 중 “on sale” bar – secret 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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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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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진보성 주장요지

 

 

출원일 이전 임상시험

 

 

특허법원 판결요지

진보성 판단 시 대상발명의 특정기준 청구항 기재 기준, 제한 해석할 수 없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110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237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 의약물질 공지

 

 

구체적 판단 치료용도 예측범위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보체의 저해물질을 사용한 발작성 야간혈색뇨증(PNH) 치료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용혈성 빈혈 환자의 혈관 내 용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피로, 동통, 호흡곤란 등과 같은 관련 증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점에서 기술분야와 목적이 공통된다.

 

출원발명 제1항의 에쿨리주맙의 의약 용도는 발작성 야간혈색뇨증(PNH) 치료를 위한 용도로, 용혈성 빈혈 질환 및 그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인 전반적인 건강 상태, 신체 기능, 감정 기능, 인식 기능, 피로, 호흡곤란, 불면증, 발기부전 등을 치료하고, 통증 등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선행발명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고, 다만치료하는 동안 빈혈 상태의 환자에 있어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 부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1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1, 3에 이미 에쿨리주맙 투여 시 빈혈 환자에 대해서도 건강상태, 신체적 기능 등 삶의 질이 개선되었음이 이미 개시되어 있고 출원발명의 에쿨리주맙이 선행발명 1과 비교하여 면역원성을 개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며,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선행발명 1에 이미 개시된 이상 출원발명이 그에 비해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를 달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함으로써에쿨리주맙을 투여하였음에도 빈혈이 지속되는 환자에 있어서도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출원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78534 판결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7허8534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공지항체 에클리주맙(eculizumab, 상품명 Soliris)의 PNH 치료용도 발명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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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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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진보성 주장요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기 조성물의 투여용량, 투여용법을 환자에게 8시간 이내에 정맥 투여하고 32-134/㎡의 시타라빈을 제공하며 제1일의 제1 투여 단계, 3일의 제2 투여 단계 및 제5일의 제3 투여 단계로 한정한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는 사항과 우선일 당시 알려져 있던 기술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투여용량과 투여용법은 시타라빈 대 다우노루비신의 약리효과가 온전히 유지되면서 독성이나 부작용이 최소화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와 같이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임상시험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특정한 투여용량, 투여용법을 도출해 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지된 의약물질의 약리효과는 온전히 유지하고 투약의 편의성을 증진하면서 독성이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투여용량이나 투여용법을 찾는 것은 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투여용량, 투여주기 등 투여방법을 최적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창작능력 범위 내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정하고 있는 ‘32-134/㎡ 시타라빈의 범위와 ‘1, 3일 및 5의 투여주기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3925 판결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3925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공지 의약의 특정한 투여용법 발명의 진보성 판단 – 최적화 정도는 예측가능 범위, 진보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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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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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진보성 주장요지

 

 

 

판결요지 진보성 불인정

 

출원발명은 김치에서 분리동정되어 NF-kB AP-1 전사인자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특징이 있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1 BR 균주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1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균주와 선행발명의 균주는 당분석결과 L-Arabinose D-Xylose Methyl-D-mannoside의 이용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16S rRNA 분석결과 Lactobacillus plantarum과의 유사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 발명의 균주가 완전히 동일한 균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균주의 분류학상의 위치가 동일하지만 균주의 세부명칭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모두 아토피성 피부염, 비염 등의 개선치료, 면역력 조절을 목적으로 장내균총을 개선시키기 위해 젖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고, 양 발명 모두 동일한 시료인 김치에서 추출되는 젖산균이며, 2014. 8. 29. 발행된미생물학 실험이란 표제의 책에는 Lactobacillus 속을 포함하는 젖산균을 분리 동정하는 실험방법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를 종합하면, Lactobacillus 속 균주의 분리방법은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의 균주를 도출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1 BR 균주의 IL-4, TNF-α의 억제, 소양행동억제 등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한지 여부에 달려 있지만, 출원발명의 실시예 3 내지 7의 실험에 따르더라도,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1 BR 균주를 RBL-2H3 cells 및 수동형 피부 아낙필락시스 모델동물에 적용하였을 때 IL-4 TNF-α의 발현이 억제되거나 항알러지, 항소양 반응이 나타나는 결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출원발명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진보성 부정

 

첨부: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5815 판결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5815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효과 기능성 유산균 균주 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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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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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심판경과 확인대상발명 특정 인정, 보정은 요지변경,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청구인용

 

특허법원 판결요지

법리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불충분, 심결취소

카운팅계수 설정단계대비

1항 발명은 셀프세차를 위한 시간 소모치를 차등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를 각기 다르게 설정하여 작업모드선택에 따라 디스카운팅하는 속도를 달리 카운팅하는 설정단계와, 그 설정된 속도로 세차시간을 디스카운팅하는 처리단계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에는, “세척, 거품솔, 왁스세차 작업모들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1초 단위로 세차작업시간이 디스카운팅되는 반면, 폼건세차 모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세차작업시간이 4배속으로 디스카운팅되며, 한 번 주어진 세차작업시간 도중 세차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를 설정하여 디스카운팅 속도를 카운팅하는 설정단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 위와 같이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카운팅계수 설정단계가 포함됨이 자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셀프세차를 위한 세차시간 처리방법에는, 각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설정단계가 포함될 수도 있고, 셀프세차기 내에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가 고정되어 카운팅계수 설정단계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별히 카운팅계수 설정단계를 중요 구성요소로 하여 보호범위를 정하고 있다.

 

결국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카운팅계수 설정단계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카운팅계수 값대비

특허발명은 세차작업모드에 대하여 세차작업시간이 1초 단위 몇씩 감산되는지 그 카운트계수 값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세차작업시간이 1초 단위로 감산되거나 4배속으로 감산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1초 단위 몇씩 감산되는지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셀프세차 시스템에 있어서 1초 단위 몇씩 감산되는지에 따라 감산속도가 달라져 사업주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카운팅계수 값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1554 판결

 

KASAN_[특허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 심판원 인정 BUT 특허법원 불충분, 심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155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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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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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법리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 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3312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18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특허법원 판결 - 발명 미완성으로 판단

(2) 대법원 판결 발명 완성으로 판단

(3) 대법원 판결이유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조와 작동내용,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 등을 비롯하여,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결단자대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실시례와 도면 및 감전 방지 등의 효과가 어떤 경우에 잘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검증 시료 1에 대한 검증 결과에 나타난 누설전류 수치와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1항 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4) 아래 인용하는 특허법원 판결 검증시료 1은 실시례 해당하지 않음. 결과는 검증 결과는 특허발명의 효과 입증. 결론 발명 완성 근거로 채택하지 않음.

 

원심 판결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6753 판결

구체적인 판단

)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1) 단자극성 고정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누전방지장치는 크게 단자극성 고정부와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자극성 고정부는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누전방지장치를 이루는 것이나, 단자극성 고정부 는 침수 시 누설전류를 저감시키는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 의 전단에 연결되어 누전방지 도전체가 항상 중성점단자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누전방지 도전체가 중성점단자에 연결되는 것이 보장된다면 이는 기능적으로는 분리가 가능하다. 원고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단자극성 고정부에 의해 누전방지 도전체가 항상 중성점단자에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한다.

 

(2)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는, 침수 시 1 누설전류가 거의 없어 물에 인체가 닿아도 감전이 발생하지 않고, 2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아 부하에는 정상적인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문단번호 [0021] 참조).

 

여기서 감전이라 함은 인체에 전류가 흘러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느끼는 일을 의미하고, 통과 전류가 15mA 이상이면 강력한 경련을 일으키고, 50mA 이상이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감전 시 전원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할 수 있는 전류는 대체로 10~15mA 정도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산업안전대사전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수단에 의할 때 누설전류가 15mA 이상이거나 누전차단기가 작동할 경우에는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 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어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검증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달성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의 검증 시료 1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아래 사진과 같이 연결단자대에 형상의 도전체와 상부면 평판 도전체가 결합된 형태의 누전방지장치로서, 피고의 전류계 프로브를 수조에 넣어 측정한 누설전류는 약 1mA이었고, 원고가 제시한 접지동판을 수조에 넣어 측정한 누설전류는 약 10.7mA이었으며, 어느 경우에도 누전차단기는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누설전류가 어떠한 경우에도 15mA 이하이었고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참고 발명의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달성)

 

그러나 피고의 위 검증 시료 1은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자대의 하부면, 양 측면 및 상부면을 모두 덮고, 상부면의 평판 도전체는 연결단자대 앞뒷면의 상단 일부를 추가로 덮으며, 양 측면의 누전방지 도전체 일부와 상부면 평판 도전체 전부를 플라스틱판으로 덮는 구조이고, 이러한 형상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4개의 실시례) [실시례 1]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자대의 일 측면과 대면하는 형태(3, 4 관련), [실시례 2] 누전방지 도전체가 양 측면도체부의 상단에서 몸체부의 상면 쪽으로 절곡되는 형태(5 관련), [실시례 3] 연결단자(J1, J2)가 연결단자대의 몸체부의 홈이 없는 평편한 상면에 배치되는 형태(6 관련), [실시례 4]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자대의 상부에 배치된 형태(7 관련)에 따른 누전방지장치의 형상 및 이사건제1 내지 16항 발명의 각 누전방지장치의 형상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누전방지장치와 다른 형상을 가진 피고의 검증 시료 1에 의한 실험 결과 누설전류가 15mA 이하이고,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 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달성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증 시료 1 사건 특허발명의 어느 실시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검증 시료 2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례 1 유사하나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였다.”

 

첨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523 판결

 

KASAN_[특허분쟁] 발명의 완성 여부 판단기준 – 실시례 아닌 청구항 기재 기준 실시례 검증 시료 – 실패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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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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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 선고 2017고단8143 판결 특허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2)   특허침해 혐의 + 추가로 허위표시행위 유죄 인정 판결이유 부분

 

 

 

(3)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고정3335 판결 특허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4)  인천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고정612 판결 특허법위반, 벌금 5백만원 선고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실용신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KASAN_[특허침해죄] 특허침해자 형사처벌 수위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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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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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실용신안권자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확인대상고안 1) – 승소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승소 판결 확정

(2)   실지자 침해 혐의자 무효심판 청구 패소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패소 판결 확정

(3)   실시자 침해 혐의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확인대상고안 2, 구성요소 피복 다른 기술, 확인대상고안 1과도 차이) – 승소 심결, 확정

(4)   실용신안권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일부 승소 판결, 특허법원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쟁점 민사법원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법원 판결 확정 상황에서 형사상 실용신안권침해죄 인정 여부 침해자 실시제품의 특정 문제

 

판결요지 판단기준 법리

 

 

 

구체적 사안의 판단 실용신안권 침해 혐의 무죄 판결

 

 

실무적 포인트 침해 혐의자의 실시기술, 실제제품, 실시태양의 특정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례. 추상적 기술사상인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한계. 개정 특허법상 피고의 구체적 실시태양 제시의무” 7월 중 시행 예정, 실무변화 기대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521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노521 판결.pdf

KASAN_[특허침해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각 확정된 상황 – 형사법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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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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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원고 특허권자 vs 피고 실시자 회사 사이 특허실시계약체결, 전용실시권 설정 및 기술료 지급 조건

(2)   특허실시계약 체결 후 외부 전문가 참여 하에 성능시험, 공공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

(3)   그런데, 피고 Licensee 회사에서 1차년도 기술료 미지급, 특허권자 회사에서 기술료 지급요구 내용증명 발송, 실시회사에서 특허기술 제품으로 수익 창출 어렵기 때문에 기술료 지급 의무 없음 주장 및 계약해제 통지

(4)   원고 특허권자 화사에서 피고 실시회사를 상대로 위약금 등 기술료 청구소송 제기

 

계약상 위약금 조항 위반자는 차년도 기술료의 2배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약정, 본 사안에서는 2차년도 기술료 1억원의 2배인 2억원 위약금

 

피고 실시자 (Licensee) 회사의 주장요지 특허기술 성능 및 경쟁력 부족

 

법원의 판단 특허권자 책임 아닌 실시자의 착오, Licensee의 위약금 의무 인정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단21285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단212856 판결 .pdf

KASAN_[특허기술이전] 특허기술 라이선스 계약체결 후 특허기술 적용제품의 성능 및 경쟁력 부족 이유로 실시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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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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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원고 발명자와 피고 회사법인 사이 특허권지분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발명자에게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 계약 체결함

(2)   그런데 경쟁회사에서 대상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제기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흠결 이유로 해당 특허의 무효 확정

(3)   양수인 피고회사의 기술료 지급 거절, 원고 양도인이 미지급 기술료의 청구소송 제기, 양수인은 대상 특허무효로 기 지급한 기술료 반환청구 반소 제기함

 

기술이전 계약서 중 쟁점 조항의 요지

(1)   원고 발명자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피고 회사법인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기술료를 원고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2)   원고 발명자는 피고 회사의 사업에 최선의 협력을 다해야 하고, 피고 화사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피고 회사의 동의 없이 타사에 협력하는 경우 본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권리는 회수된다.

(3)   본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한, 원고 양도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활용하여 동종업종의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4)   원고 양도인은 본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한 자신 또는 타인을 특허권자로 하여 특허제품, 특허기술과 경합하는 제품 및 기술에 관하여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지 못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피고 양수인 회사를 특허권자로 하여 출원해야 한다.

 

쟁점 특허무효 상황애서 양수인 피고회사는 계약의 이행불능 주장 + 기술료 지급거절 통지, 계약쟁점조항의 해석이 쟁점

 

판결요지 계약상 특허권 이전의무, 사업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등 존재, 가술료는 특허권 이전 뿐만 아니라 사업협력, 경업금지 등에 대한 대가, 특허무효만으로 계약상 채무이행불능으로 인정하지 않음, 양수인의 기술료 지급의무 인정

 

판결이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가합5562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가합556226 판결.pdf

KKH_[특허기술이전] 특허권양도, 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포함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경쟁사의 특허무효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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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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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판단 법리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138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2184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

【청구항 1】 처지거나 주름진 피부(S) 및 피하근육(m)층에 메쉬형 임플란트 또는 생체삽입용 실 중 하나를 삽입시켜 조직을 당기거나 펼 수 있도록 시술시 사용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에 있어서, 상기 조직거상용 이식물(2), 돌기(8)가 표면에 형성된 생체삽입용 실(6), 상기 생체삽입용 실(6)을 양측으로 일정 길이를 남기고 양단이 상기 생체삽입용 실(6)로 묶여서 결합되며 상기 양단을 연결하도록 상기 생체삽입용 실(6)이 관통되고 조직을 면상으로 잡아당기는 메쉬부재(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정정청구된 이 사건 특허발명 전체를 부를 때는 이 사건 정정발명 이라 부른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요지

선행발명들은돌기가 표면에 형성된 생체 삽입용 실양단이 위 실로 묶여서 결합되고 양단을 연결하도록 위 실이 관통되며 조직을 면상으로 잡아당기는 메쉬 부재가 어우러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특유의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음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4의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은그 양단이 생체 삽입용 실로 묶여서 결합된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메쉬 부재를 관통하는 부분에 위치한 생체 삽입용 실에 지그재그나 루프 부분을 형성하여 실에 가해지는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술조직을 당기는 당김력이 견고하도록 하는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2메쉬 부재의 양단의 생체삽입용 실의 돌기 방향이 일방향으로 형성되었다고 해석한 것은 부적절하나, 진보성에 대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하였음

 

피고가 특허출원하여 등록된 이 사건 발명의 이름은조직거상용 이식물’이다. 이 사건 등록무효 심판절차에서 2014. 5. 9.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1(이하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처지거나 주름진 피부와 피하근육 층에 삽입시켜 조직을 당기거나 펼 수 있도록 시술시 사용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에 관한 발명이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표면에 돌기가 형성된 생체 삽입용 실과 위 실을 양측으로 일정 길이를 남기고 양단이 실로 묶여서 결합되며 양단을 연결하도록 실이 관통되는 메쉬(mesh) 부재를 함께 구비하여, ‘시술 부위 조직과 주변 조직의 유착이 향상되고, 메쉬 부재를 이용하여 피부 조직을 선이 아닌 면상으로 잡아당김으로써 시술조직을 당기는 당김력이 견고하도록 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기재 선행발명들은돌기가 표면에 형성된 생체 삽입용 실양단이 위 실로 묶여서 결합되고 양단을 연결하도록 위 실이 관통되며 조직을 면상으로 잡아당기는 메쉬 부재가 어우러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특유의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다. 또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의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은생체 삽입용 실이 관통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4의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은그 양단이 생체 삽입용 실로 묶여서 결합된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메쉬 부재를 관통하는 부분에 위치한 생체 삽입용 실에 지그재그나 루프 부분을 형성하여 실에 가해지는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술조직을 당기는 당김력이 견고하도록 하는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선행발명들은 인체의 조직을복수의 방향으로연결된 봉합사 등에 연결된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에 의해 지지하고자 하는 기술사상을 갖고 있어, 인체의 조직을한 방향’으로 당기려고 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사상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선행발명들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이한 방향으로 당기기 위한 구성을 도입하는 것은 선행발명들의 기술적 의미를 잃게 하는 것이 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내기 어렵다. 또한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암시나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행발명들 또는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위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1840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pdf

KASAN_[특허분쟁] 조직거상용 이식물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 특허무효심판 대법원 2018. 12. 13.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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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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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 동일하게 개정

 

3(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되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부터 적용한다.

 

4(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징벌적 손해배상)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KASAN_[개정특허법]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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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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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실시료 배상규정을 개정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 행위 태양 제시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 마련 등(안 제139조의2)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제128조제8항 및 제9)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 실시료 배상규정의 개정(안 제65조제2항 등)

특허출원된 발명이나 특허권 등의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시료 배상금액을통상적으로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합리적으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

 

.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신설(안 제126조의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첨부: 국회 의안 자료  

특허법_201708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KASAN_[특허법개정내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신설, 특허심판 국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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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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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무효심판 청구인(원고)은 특허심판원에 피고들 특허발명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2017. 6. 2. “이 사건 제1, 3 내지 6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소정의 온도범위와 시간범위에서 2단에 걸쳐 소둔 열처리를 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하여 취소판결하였고, 원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기각됨에 따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특허심판원은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제2항 발명의 진보성 인정 심결을 하였고, 무효심판 청구인이 그와 같은 2차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판결이유

명세서 기재불비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2항 발명은 그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기술적 범위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서 그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냉간압연 집합조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도4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거나 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냉연강판의 냉간압연 집합조직이 도4에 나타난 집합조직으로만 특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2항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원고는 위소정의 온도범위와 시간범위에서 2단에 걸쳐 소둔 열처리를 하는 구성에 관하여만 다툰다. 선행발명 1 1,200℃에서 하나의 단에서 직접등온소둔 열처리를 하는 반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2개의 단으로 구분하여 1단에서는 800℃~1,100℃의 온도에서 10~600초로 소둔 열처리하고 2단에서는 1,150℃~1,370℃의 온도에서 10~600초로 소둔 열처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그 강재의 구성성분 및 함량 그리고 2단 소둔공정에 의한 특징적인 열처리에서 선행발명 1을 비롯한 다른 선행발명들과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위 선행발명들로부터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따른 최종 강재의 양호한 결정조직을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결정조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에게 그러한 예견이 자명하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그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거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22. 선고 20182991 판결

특허법원 2018. 11. 22. 선고 2018허2991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전기강판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무효심판 - 일부 청구항 파기 환송 후 2차 심결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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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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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특허발명과 모인 특허발명의 비교 

 

 

 

 

2. 특허심판원 심결: 서로 다른 발명 모인출원특허에 해당하지 않음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동일성 인정, 모인특허 해당, 특허무효

 

4. 특허법원 판결이유 

 

 

구성요소 4라이닝 작업을 진행시에는 상기 핀구멍으로부터 돌출하여 상기 볼의 지지구멍들에 걸쳐 기밀하게 끼워지는 상태로 장착되며, 라이닝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상기 지지구멍으로부터 후퇴하여 상기 핀구멍 속으로 몰입하도록 슬라이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복수의 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모인대상발명의 경우에도 지지구멍과 핀구멍이 일치하는 축선 및 같은 직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인대상발명의 복수의 연결핀은 지지구멍과 핀구멍에 걸쳐 기밀하게 끼워지는 상태로 장착된다. 그리고 모인대상발명은 액츄에이터를 이용하여 연결핀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이므로, 모인대상발명의 복수의 연결핀은 라이닝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지지구멍으로부터 후퇴하여 핀구멍 속으로 몰입하도록 슬라이드 이동이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4는 모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와 동일하다.

 

구성요소 7과 관련하여 피고는, 모인대상발명에서의 작업자 레버조작에 의한 수동제어방식과 1항 발명의 제어부 구성에 의한 자동제어방식은 작용효과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므로 양 발명은 구성 및 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제어부가 자동제어방식에 의한 구성이라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는 점, ②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작업자가 직접 스위치를 조작하여 액츄에이터로의 공급 유로를 전환하는 것까지도 특허발명의 액츄에이터의 작동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인대상발명의 작업자 레버조작에 의한 수동제어방식도 구성요소 7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센서 등 작업자의 관여 없이 볼밸브용 볼의 수지 라이닝 장치가 스스로 핀들의 전진 및 후퇴시기를 판별하여 액츄에이터의 작동을 제어하는 최소한의 구체적인 수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자동제어수단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④특허발명의 명세서에액츄에이터는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솔레노이드로 구성할 수 있으나, 도시한 실시예에서는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구성된 유압 또는 공압의 작동유체를 사용한 유공압 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1항 발명의 액츄에이터가 솔레노이드 밸브와 같은 전기적 구동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2항 발명은 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이고, 2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3항 발명은 2항 발명의 액츄에이터를 솔레노이드 밸브의 온오프 작동 제어를 통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적어도 1항 및 2항 발명의 경우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 작동이 제어되는 액츄에이터로 한정하여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구성요소 7은 모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인 레버를 액츄에이터에 연결하여 이를 제어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결론: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한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 발명자의 모인행위가 인정되므로 대상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5184 판결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퇴직자가 설립한 경쟁회사의 특허등록 대상 모인발명 여부 판단기준 – 실질적 동일성 인정,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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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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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교환기 내부와 외부에 각각 발신톤 발생 장치 및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특허발명은 교환기 내부의 상업정보 발신톤 발생 장치와 교환기 외부의 상업정보 발신톤 발생 시스템이 모두 구비된 상태에서 시스템이 실제 동작할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연결되어 구동할 수 있다. , 특허발명은 시스템 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상업정보의 제공 방법을 선택하는 구성이 특허발명의 주된 청구범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허발명 출원 전에 공개된 발명들에는 상업정보 발신톤을 제공하는 구성요소가 교환기 내에만 있거나 교환기 외부에만 있도록 개시되어 있었다. 한편, 특허발명의 출원경과를 살펴보면, 출원인들은 의견서를 통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지능망을 응용하여 교환기 외부에 정보제공시스템을 별도로 구비함으로써, 교환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상업정보 발신톤을 제공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허발명 명세서 기재, 선행발명을 포함한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및 출원경과를 참작해 보면, 원고의 특허발명은 애초 선행발명에 의해 등록 자체가 거부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와 같은 점을 회피하기 위해 교환기 내부와 외부에 각각 발신톤 발생장치를 두는 구성을 두고 출원 당시 그와 같은 구성이 특허발명의 주된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특허발명의 상업정보 발생장치(또는 시스템)의 구성이 교환기 내부 또는 외부 어느 한 곳에만 존재해도 좋다는 의미의 구성(, 선택적 구성)으로 변환(또는 치환)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관한 해석에 기초해서 피고 실시 형태를 대비해 보면, 피고 실시 형태는 교환기 외부에만 부가서비스 제공 장치를 구비하고 있을 뿐 교환기 내부에는 이와 같은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에 따라 내부의 장치 또는 외부의 시스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다.

 

특허발명과 피고 실시 형태의 작용효과가 동일한지에 대해 보더라도, 피고 실시 형태는 교환기 내에 상업정보 발신톤 발생장치에 대응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발명과 같이 교환기 내부 및 외부의 상업정보 발신톤 제공 장치 및 시스템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없으므로, 교환기 내부의 상업정보 발신톤 제공 장치 또는 교환기 외부의 상업정보 발신톤 제공 시스템의 상황(교환기 내부 또는 외부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 용량증설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 유지보수의 문제)에 따라 상업정보 제공 주체를 달리함으로써 상업정보를 중단 없이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증명도 없는 상태다. 따라서 원고의 균등 침해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11. 선고 20181060 판결

특허법원 2018. 9. 11. 선고 2018나1060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균등침해 여부 판단 –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의견 및 경과 참작 특허법원 201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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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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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의 청구항

 

 

 

 

2. 진보성 판단 법리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구성요소 1압축되지 않은 하나의 함침재를 대상으로 한쪽 면을 압축함으로써 그 압축된 면에는 압축부가 형성되고, 그 아래에는 비압축부가 봉합부 없이 형성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두 개 이상의 층 구조로서 한 층을 압축하여 이를 다른 층과 서로 봉합한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과 차이가 있다(이하이 사건 차이점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각각 직접 하나의 함침재에 고온의 열과 압력 등을 가해 가압하는 방식과 2개 이상의 층으로 나눠서 한 층을 열프레스하여 압축하고 이를 다른 층과 열 또는 접착제 등으로 봉합하는 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그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구성요소 1은 하나의 함침재 내에서 압축하는 측면, 즉 도포구가 접촉하는 측면으로부터 그 반대 측면 방향으로 점차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밀도를 가지는 특성이 있게 된다. 그에 반하여 선행발명 1은 하나의 함침재 내에서 복수의 층이 서로 다른 밀도를 가지되, 각각의 층 내부에서는 동일한 밀도를 가지는 특성이 있게 된다.

 

② 선행발명 1에는 발포 우레탄의 층을 2개 이상 포함하고, 상기 층들은 발포 우레탄의 유형, 발포 우레탄의 1인치당 포어 수, 포어 사이즈 및 층 두께 중 하나 이상이 서로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음은 기재되어 있으나, 명세서 그 어디에도, 봉합 방식이 아닌 단일층으로 된 함침재의 한 면만을 압축하여 압축부를 형성하는 기술적 사상에 대한 기재나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한편 선행발명 2에서는 열압축된 발포폼 중에서 일부를 압축하여 제조하는 것에 대해서 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화장품 함침재에 관한 것이 아닌 화장료 조성물을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도포구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종래 폴리우레탄 압축 발포체가 가지는 문제점, 즉 유기물의 투과가 어디서든 발생하여 과도한 화장료가 도포구로 투과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과제로 삼고 있어 그 기술적 사상이 다르다.

 

그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2는 화장료가 압축된 부분인 독립 기포부를 전혀 투과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쪽으로서 비압축 부분인 반연속 기포부로 투과되는 구성인 반면(컬럼 2, 57~59),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화장료가 압축된 부분을 투과하여 방출되도록 하는 구성이므로 그 구조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③의 점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서 개시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 2로부터 한 면만을 압착하여 포어 수나 밀도가 다른 다층의 발포 폼을 제조하는 방법만을 따로 취한 다음 이를 선행발명 1에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1항 정정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78084 판결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7허8084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특허무효심판 – 개별 구성요소 공지된 상황에서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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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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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구항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특허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특허발명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3553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991584 판결 등 참조).

 

양 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특허발명 청구항 1의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상의 주문형 티켓 제작에 필요한 컨텐츠를 독출하여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구성이나, 확인대상발명에는 이러한 구성요소들에 대응되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다(차이점 1).

 

한편, 특허발명의 티켓 레이아웃 정보는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에 테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구비하여 그 정보를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고, 확인대상발명은 티켓 레이아웃 정보는 포토 티켓 응용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되므로, 저장형태와 제공방법의 차이가 있다(차이점 2).

 

그런데 차이점 1에 있어서 특허발명의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상의 주문형 티켓 제작에 필요한 컨텐츠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타난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하면티켓 이미지를 임의의 크기 내지 주제별로 분할한 것을 의미하고, 확인대상발명에는 이러한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성요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차이점 2를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3505 판결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3505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전 요소 구비의 원칙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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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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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개발 과정에서는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방법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선행발명 2는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 볼 때, 앞서 본 것처럼 부프로피온 및 날트렉손을 유효성분으로 하고 비만 치료를 의약용도로 하는 의약품이라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위와 같이부프로피온 150 1 2, 날트렉손 50 1 1투여하는 등으로 그 투여용법(투여주기) 및 투여용량에서만 차이가 있다.

 

먼저 제1항 발명의 투여용법투여용량으로 인하여 선행발명 2에 비해 구역질과 오심이라는 부작용을 저감하는 이질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원고 주장처럼 위와 같은 질적인 효과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원고가 지적한 명세서의 각 기재들은 유효성분의 조합이나 투여용법용량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다수 성분 제형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의 용량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재이므로, 도저히 제1항 발명이 특정한 투여용법용량에 의한 효과를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제1항 발명의 투여용법투여용량으로 인하여 선행발명 2에 비해 약효 증대(체중 감량)와 복약 순응성 향상에 관한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원고 주장처럼 위와 같은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없는데, 원고는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1항 발명을 구현한 의약품(CONTRAVE®)이 환자 순응도 및 안락감이 증가된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 위 의약품이 여러 비만 치료제 중 미국에서 판매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상업적으로도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2) 그러나 갑 제6~8호증의 기재들에 의하면, 1일 부프로피온 90㎎ 및 날트렉손 8㎎ 또는 4㎎을 초기 용량으로 투여하여 4주에 걸쳐서 증량하여 부프로피온 360㎎ 및 날트렉손 32㎎ 또는 16㎎의 유지 용량에 도달하는 투여용법으로 복용한 비만 환자들이 위약을 투여 받은 대조군에 비해서 부작용 발생률이 낮고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위 증거들에는 다른 투여용법용량과 대비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 주장의 위 의약품(CONTRAVE®)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선행발명 2의 명세서를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 사이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투여용법, 용량의 차이점을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극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출원발명의 진보성 불인정  

 

첨부: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77326 판결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7허7326 판결 .pdf

KASAN_[의약특허쟁점] 투여용법 및 투여용량 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7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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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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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이라는 행정처분의 당부에 관한 행정소송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심결의 위법성 여부가 소송물로 되고 그 판단의 기준시점은 심결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심결의 심판대상인 확인대상발명도 심결시에 확정된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다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은 허용되나 나아가 그러한 범위를 넘어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소송물을 변경하는 것은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심리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필요적 전치주의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발명뿐만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발명도 포함되나(대법원 2000. 4. 11. 선고 73241 판결 참조), 그러한 경우에도 확인대상발명의 적법한 특정 여부, 심결절차의 안정성 및 효율성, 심결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자는 확인대상발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장래 실시할 예정인지 여부를 적어도 심결시까지 명확히 밝혀야 하고, 심판청구인이 심결시까지 자신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 확인대상발명이라고 밝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심판청구인의 의사대로 실제 실시하고 있는 제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이 위와 같이 확정되었다면 그것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56 판결 참조).

 

따라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확정된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인이 적법하게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였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 그 특정이 잘못되었다면 보정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조치 없이 실제 실시하고 있는 제품과 다른 확인대상발명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권리의 속부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면 이는 심판대상을 제대로 확정하거나 특정하지 아니한 채 심리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이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심결절차에서 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은 위법하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간과하고 잘못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본안 판단을 한 이상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1301 판결

 

KASAN_[특허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의 이익 요건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허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허1301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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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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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

 

2. 특허발명과 실시기술의 구성요소 대비

 

3. 특허법원 판결요지

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균등한 구성요소를 갖는다고 하기 위하여는 1항 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대상발명에는 1항 발명의 구성요소 5PVC 엣지에 대응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어 확인대상발명이 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방수재 저면이 1항 발명의 PVC 엣지에 대응되는 구성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확인대상발명의 방수재 저면은 1항 발명의 방수재 저면과 동일한 구성일 뿐이고, 1항 발명의 PVC 엣지에 대응되는 구성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1항 발명의 물건에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1항 발명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에 의한 화장실 칸막이 판재가 부품으로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장실 칸막이 판재의 방수재 하부 표면에 PVC 엣지가 부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웹사이트에는 방수재 하부 표면에 PVC 엣지가 부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하부 방수용 화장실 칸막이 판재가 시공된 도면 내지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이 1항 발명의 물건의 생산에 사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이 1항 발명의 물건의 생산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단순히 경험칙상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은 화장실 이외의 물기가 없는 환경의 칸막이로 사용될 수 없고, 조립식 화장실에 있어서 모든 칸막이 판재의 하단부에는 PVC 엣지와 같은 마감재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확인대상발명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는 화장실 시공에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방수재 하부 표면에 PVC 엣지가 부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하부 방수용 화장실 칸막이 판재를 소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수재 하부 표면에 PVC 엣지가 부착되지 않은 확인대상발명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는 그 물건 자체로 독자적인 용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1항 발명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단순히 위 특허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이 1항 발명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6736 판결

 

KASAN_[특허분쟁]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 생략한 실시 제품 – 균등침해 불인정 간접침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허6736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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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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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구항

 

2. 선행발명과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1항 발명의 추출물 총 중량 대비 아칸토사이드 D0.01 중량% 이상 포함하는 25% 에탄올 추출물이라는 구성요소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위 12종 생약재를 25% 알코올로 추출한 생약재 추출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제1항 발명은 아칸토사이드 D”추출물 총 중량 대비 0.01 중량% 이상포함하는 추출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이러한 한정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진보성 흠결 + 특허무효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아칸토사이드 D”생약 재 추출물의 약리 효과를 연구를 위한 지표성분으로 선택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천연물 의약품에 관한 생약학의 분야에서 개별 생약재에 포함되는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주요 물질 중에서 원하는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유효성분을 선별하고 약리효과를 검토하는 작업이 통상적으로 수행되어왔다. 오가피는 한방에서 습을 제거하고 통증을 멈추는 약효가 알려져 있었고 관절염 등에 사용되어 왔고, 오가피의 생리 활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유효성분 중의 하나로 아칸토사이드 D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오가피에서 개별적으로 추출분리된 아칸토사이드 D의 약리 활성이 다양하게 연구되는 등 아칸토사이드 D를 오가피의 지표성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 오가피 추출물이 높은 NO 생성 억제 활성을 보이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선행발명의 명세서를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추출물의 활성 마커를 찾고자 할 충분한 동기가 있고, 우선적으로 이미 알려진 개별 생약재의 유효성분 가운데서 12종 생약재 추출물의 활성 마커를 후보 성분으로 검토하는 것은 통상의 창작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1항 발명이 아칸토사이드 D”추출물 총 중량 대비 0.01 중량% 이상포함하는 추출물로 한정함으로써, 선행발명과 대비되는 이질적인 효과나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수치범위는 그 편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데, 달리 아칸토사이드 D의 함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은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관절염의 통증, 부종의 감소라는 병리기전은 복잡하고 다양한 생체 물질이 관여되어 있으므로, NO 생성 억제 활성의 차이로 인해 통증 및 부종 억제 효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아칸토사이드 D의 함량이 0.01 중량% 이상인 경우 그렇지 않은 추출물에 비하여 통증 및 부종 억제 효과가 일정하다거나 우수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간의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1332 판결

 

KASAN_[특허분쟁] 레일라 조성물 특허분쟁 - 천연물신약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지표성분 선정 및 함량 한정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133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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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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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63조 본문은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며, 모순·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42 판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종전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3 등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종전 심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이 부정된다는 사실에 기한 것으로서 청구원인이 공통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 심결과 동일한 사실에 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종전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6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추가로 하므로 살피건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223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종전 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과 증거만 제출하였을 뿐 다른 무효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법원에 이르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추가로 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새로운 주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사유 즉, 심판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한 심판청구가 아니라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81523 판결

 

KASAN_[의료기기특허분쟁] 특허심판의 일사부재리 법리 심판청구 당시 기준 판단 – 심판청구당시 주장 무효사유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8허152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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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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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접침해 구성요건 판단 법리 입증책임 부담 및 현실적 입증의 순서

'등록고안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권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982580 판결 참조).

 

그러나 다른 용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한 반면, 다른 용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고, 더욱이 확인대상고안 물건을 생산하는 피심판청구인이 그 물건의 용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 확인대상고안 물건이 그 자체로 범용성이 있는 물건이 아닌 한, (2) 등록고안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다는 점이 증명된 상태에서는, (3) 공평의 원칙상 피심판청구인(실시자)이 등록고안 물품의 생산 이외의 다른 용도를 가진다는 취지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실용신안권자(권리자)의 입증책임이 현실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러한 경우 실용신안권자는 피심판청구인(실시자)이 주장하는 용도가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사안에 적용 실시자(침해혐의자) 주장 용도

확인대상고안은 택시미터기와 결합 가능한 경계 알람 프로토콜 생성장치입니다. 실지자는 해당 확인대상고안 물건은 항로 이탈 등의 경우 경고를 해주는 항행(航行)내비게이션 또는 항행지원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경계지역을 이탈하는 경우 자동 알람 기능을 수행하는 GPS 마이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항행지원시스템 등의 다른 용도가 존재하거나, 나아가 등록실용신안의 ‘제2항 한정구성’을 갖추지 않은 택시미터기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 물건이 이 사건 제2항 등록고안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확인대상고안 물건은 그 자체로 범용성이 있는 물건은 아니고, 이 사건 제2항 등록고안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질적 쟁점은 실시자가 주장하는 용도가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확인대상고안 물건이 연결결합됨으로써 확인대상고안 물건과 함께 항행내비게이션, 항행지원시스템, GPS 마이크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특정 장치나 부품 등에 관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 바,

 

(실용신안권자로서는 위와 같은 특정 장치나 부품 등이 제시된 이후에야 확인대상고안 물건이 그 특정 장치나 부품 등과 연결,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용도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항행내비게이션, 항행지원시스템, GPS 마이크의 용도를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용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확인대상고안 물건이 연결, 사용될 수 있으면서도 ‘제2항 한정구성’을 포함하지 않는 택시미터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대상고안 물건이 제2항 한정구성을 포함하지 않는 택시미터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용도 역시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용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고안 물건은 이 사건 제2항 등록고안 물품의 생산 이외의 다른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용도를 발견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제2항 등록고안물품의 생산에만 사용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간접침해 구성요건 충족 + 권리범위에 속함

 

KASAN_[특허침해판단] 간접침해의 성립 요건 “~에만” 전용성 – 소극적 요소에 관한 특허권자의 주장 및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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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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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리 -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 판단기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171 판결 참조).

 

따라서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대법원 판결요지  

. 심사경과

발명의 명칭: 강판 포장용 받침대 + 최초 출원 청구범위 기재: 하부 받침대의 단면모양이 속이 빈 사다리꼴’ + 심사관 거절이유: 비교대상발명에 위와 같은 단면모양 개시되어 있음 + 출원인 의견서: 청구범위의 하부받침대와 상부받침대의 단면 모양을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속이 빈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으로 한정 보정 + ‘비교대상발명 1의 설치프레임(상부받침대)은 홈부가 형성된 부분이 아래로 향하면서 베이스 프레임(하부받침대)과 결합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부받침대는 홈부가 형성된 부분이 상부에 형성되어 있어 하부받침대에 용접될 때 그 접촉면을 넓혀 결합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구조적인 안정감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

 

. 판단요지

확인대상발명상부면이 하부면보다 넓은 사다리꼴하부받침대 단면모양은 비교대상발명들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위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은 하부받침대의 지면과의 지지면적을 넓게 하여 구조적인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애초에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보정은 청구범위를 이러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부합하도록 한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에게 이 사건 보정에 의하여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상부면이 하부면보다 넓은 사다리꼴단면모양의 구성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상부 받침대의 홈이 상부에 형성되어 하부받침대와의 결합면적을 넓혀 결합력을 강화시킨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상부받침대의 홈이 하부에 형성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1차별화하여,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홈이 하부에 형성되어 있는상부받침대 구성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실무적 시사점: 선행발명을 회피하기 위한 보정은 아니더라도 의견서 등에서 특허청구범위에서 제외하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의미

 

KASAN_[출원경과금반언] 청구범위의 감축 보정이 없는 경우에도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상 의식적 제외 인정 가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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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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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데,

(2) 이러한 이용관계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확인대상발명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3) 이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5)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6)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7) 여기서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KASAN_[이용발명범위] 특허발명의 이용발명 – 특허권 침해 특허발명 자체는 아니고 그와 균등한 발명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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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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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 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41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따라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1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235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2095 판결, 위 대법원 2012 41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 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710 판결 등 참조).

 

4.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5.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KASAN_[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 - 균등침해뿐만 아니라 문언침해에도 유효함 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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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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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구범위

 

2. 확인대상발명 설명 및 특정 여부

 

판결요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2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제2 시트지에 대비되는 겉지·내지라는 박리필름의 상세한 층간구조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구성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구체적 권리범위 판단

특허발명의 제1 시트지는1 PP필름층과내측으로 전체 두께의 반만 타공하여 형성한반칼 타공부를 형성하되, 일측으로는 자기점착강도를 형성하고 있는 제2 PP필름층과자기점착강도를 형성하고 있는 제1 PE필름층을 동시에 공압출 성형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1항 발명의1 시트지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내지에는 무엇보다도 위와 같이 내측으로 전체 두께의 반만 타공하여 형성한반칼 타공부를 형성하되 일측으로는 자기점착강도를 형성하고 있는 “PP(Polypropylene)” 필름층을 포함하는 구성이 결여된 채, 반투과성 재질로서어떠한 형태의 타공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PE(Polyethylene)” 재질로 이루어진 내지로 변경되어 있다. 따라서 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변경구성은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1항 발명에 있어서 위와 같이 반칼 타공부를 형성하되 일측에 자기점착강도를 형성하고 있는 제2 PP필름층을 포함하는 제1 시트지 구성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종래 고가의 나일론층 형성이나 점착제 도포를 대체하여반칼 타공부가 형성된 제2 “PP(Polypropylene)”필름층과 제1 PE필름층에자기점착강도를 부여함으로써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가공시간을 단축하는 데에 있다고 파악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내지는 그 외측으로 겉지만 박리되도록 겉지와 함께 적층되는 반투과성 “PE(Polyethylene)” 재질로서어떠한 형태의 타공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것이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변경된내지의 구성은 제1항 발명의1 시트지구성과 동일한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8. 선고 20178503 판결

 

KASAN_[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특허법원 2018. 6. 8. 선고 2017허8503

특허법원 2018. 6. 8. 선고 2017허850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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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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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 중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미국 특허법상의 on sale bar 요건과 우리 특허법의 기술공지 요건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판결과 실무의 확고한 입장은 비록 제품이 판매되었거나 설치되어 공중에 노출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기술내용이 공지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터널위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함된 기술내용이 단순 설치 운영만으로 공지되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사안의 의약품도 판매되었지만 평균적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면 특허발명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래 판결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특허법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발명 1(시판된 큐레틴정)의 공지 여부 의약품 발명의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분석방법을 통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조성이나 성분을 알 수 없었다면 비록 공연히 판매되었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불특정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점에 대해서는 이를 등록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명은 판매된 제품의 모든 성분이나 조성을 정확히 재현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그로부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그런데 통상의 기술자에게 선행발명 1로부터 포함된 부형제의 종류 및 함량을 정성·정량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이 알려져 있었고, 이를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부형제의 종류 및 혼합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 11. 선고 20167954 판결

특허법원 2016허795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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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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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과 구성요소 대비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발명의무수 형태의 미코페놀레이트 결정형 일나트륨염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활성성분으로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특허발명은 활성성분의 형태를 무수 형태로 한정하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그러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1), 특허발명은 미코페놀레이트 염의 함량 비율을 총 중량 기준 40~80중량%로 한정되어 있으나 선행발명에는 그러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2), 특허발명은약학상 유효량의 미코페놀레이트 염을 포함하는 장용피 코팅된 정제라는 구성에서 그 제형의 형태를정제로 한정하나 선행발명은약제 조성물이라는 포괄적 형태로 기재되어 제형의 형태가 한정되어 있지 않거나캡슐로 제형화하는 실시 예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차이점 3)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아래와 같이 쉽게 극복됨을 알 수 있다.

 

(1) 선행발명 1은 미코페놀레이트의 장용성 약제 조성물의 제조방법으로 남아프리카 특허의 제조방법을 제시하는데, 그에 의하면 무수 형태의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이 제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제조방법은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전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제조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정형의 도출 역시 마찬가지이다.

 

(2) 특허발명은 그 수치한정사항에 대해 그 근거나 어떠한 실험데이터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기술적 의의를 찾기 어렵다. 또한 선행발명 1은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을 최대 3g까지 투여할 수 있고, 그 단위제형당 함량은 최대 1.5g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고용량 제형 개발과정에 고함량 제형의 개발을 시도해 볼 것이다. 나아가 우선권주장일 전에도 이미 활성성분을 40% 이상 함유하는 고함량 정제는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3) 차이점 3은 선행발명 1 3의 결합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선행발명 1은 명세서에서 경구 투여 제형으로 캡슐 외에 정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코페놀레이트 나트륨염에 대해서는 정제 제조에 대해 강조한 부분도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당연히 캡슐뿐만 아니라 정제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 3은 미코페놀레이트 나트륨염을 포함한 정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이러한 의약품이 정제로 제조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2. 22. 선고 20171175 판결

특허법원 2017허1175 판결 .pdf

KASAN_[특허심판소송] 마이폴틱 특허무효심판 - 무수물 한정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특허법원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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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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