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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전문기관의 입장 –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간접비 vs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비로 지급한 총 4억2천만원 불인정 통지

(2)   주관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후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약 3억4천만원을 비용 불인정금액으로 통지

(3)   감사원 감사 –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인건비 중 지원인력 7명 인건비 총 1억1천만원은 간접비 성질, 회수 및 개선방안 등 조치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

(4)   주관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억1천만원을 전문기관에 반환함. 그러나 나머지 외부인건비 지급액은 직접비로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반환 거부함  

(5)   전문기관에서 주관기관에 대해 비용 불인정한 나머지 약 2억3천만원에 대해 정산금 청구소송 제기함

(6)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 – 직접비 vs 간접비 여부

법원의 판단 – 간접비 해당, 주관기관 승소, 전문기관 패소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pdf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의 비용 계정 및 정산의무 쟁점 –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pdf

사안의 개요

(1)   원고 특허권자 vs 피고 실시자 회사 사이 “특허실시계약” 체결, 전용실시권 설정 및 기술료 지급 조건

(2)   특허실시계약 체결 후 외부 전문가 참여 하에 성능시험, 공공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

(3)   그런데, 피고 Licensee 회사에서 1차년도 기술료 미지급, 특허권자 회사에서 기술료 지급요구 내용증명 발송, 실시회사에서 특허기술 제품으로 수익 창출 어렵기 때문에 기술료 지급 의무 없음 주장 및 계약해제 통지

(4)   원고 특허권자 화사에서 피고 실시회사를 상대로 위약금 등 기술료 청구소송 제기

계약상 위약금 조항 – 위반자는 차년도 기술료의 2배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약정, 본 사안에서는 2차년도 기술료 1억원의 2배인 2억원 위약금

피고 실시자 (Licensee) 회사의 주장요지 – 특허기술 성능 및 경쟁력 부족

법원의 판단 – 특허권자 책임 아닌 실시자의 착오, Licensee의 위약금 의무 인정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단21285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단212856 판결 .pdf

KASAN_[특허기술이전] 특허기술 라이선스 계약체결 후 특허기술 적용제품의 성능 및 경쟁력 부족 이유로 실시자 licensee의 계약해제 및 기술료 미지급 주장 – 불인정 대전지방법원 2018. 7. 5. 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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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7. 선고 2017고단533 판결 – 업무방해죄 유죄, 징역 8개월, 집행유에 2년 선고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2232 판결 –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판결 –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선고

(4)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 업무방해죄 유죄, 벌금 3백만원 선고

KASAN_[파일삭제] 퇴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삭제 - 형사상 업무방해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 수위 관련 2018년 선고 판결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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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발명자, 특허권자 A, B (피고) vs 회사법인 (원고) 실시자, 전용실시권자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계약 체결, 전용실시권 설정

원고 발명자들이 개량발명 후 개량발명에 대한 후속 특허출원 및 등록

실시 대상 기술 – 개량발명

원고 실시회사에서 개량발명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청구

분쟁 대상 계약조항

쟁점: 공동발명자, 특허권자인 피고들에게 개량발명 특허까지 원고 실시회사에 대해 전용실시권 설정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계약서 제9조 제2항 해석 문제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기각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84368 판결

KASAN_[특허분쟁] 특허발명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해석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84368 판결.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84368 판결 .pdf

사안의 개요

대학교 연구센터 연구원 재직 중 척추 추간판 탈출증 치료기기 공동발명 후 퇴직

대학 산학협력단 기술이전계약 체결 – 기술료 수입 총 11억원 발생

퇴직 연구원이 대학 산단을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제기

쟁점 – 산단의 주장요지

실제 판매되는 제품에 기술이전 대상 직무발명이 실시되지 않음. 직무발명 실시를 전제로 한 직무발명보상 청구는 이유 없음.

쟁점 - 직무발명의 실시 여부

판결요지

문언적 실시는 물론 균등범위 실시도 검토 – 직무발명 실시 없다는 결론 – 발명의 실시를 전제로 하는 경상 로열티 수익 부분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청구는 근거 없음

그러나 직무발명 특허발명의 이전 시 받은 정액기술료 (약 8천4백만원) – 직무발명을 양도 대가로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기초 해당함, 해당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함

결론: 대학 산단은 직무발명자 전직 연구원에게 총 1천4백만원 지급의무 있음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6가합555073 판결

KASAN_[대학직무발명] 대학의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 정부지원 연구과제 결과 공동발명자로 특허등록, 산단에서 기술이전, 기술료 수익 발생, 퇴직 후 산단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 제기.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6가합555073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