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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사안의 쟁점
퇴사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인정여부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 가능성이 높지만,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 – 경업금지 약정 유효
판결요지
법원은 본 사안에서 퇴직위로금을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판단, 퇴직 시 서명한 합의서 유효, 합의서에서 경업금지 조항 위반시 위약벌로 퇴직위로금 반환한다는 조항 효력 인정함.
판결이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단54255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단542556 판결.pdf
사안의 개요
강남 성형외과 상담실장 – 다른 성형외과로 이직, 전 성형외과의 고객리스트, 연락정보 무단유출, 광고성 문자 발송함
법원 판결 –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벌금 3백만원 선고
의료법위반 부분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pdf
영업비밀자료 무단 반출 – 업무상 배임죄 기수
적법한 자료 반출 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성립
퇴사 시 회사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 배임행위 인정
일본회사 파견 근무 중 획득한 자료 – 회사자료, 배임죄 객체 해당함
선고형 처벌 수위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양형의 이유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pdf
판단기준 법리
구체적 사안의 판단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pdf
KASAN_[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를 무단 외부유출한 임원 – 업무상 배임죄 여부 및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pdf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 선고 2017고단8143 판결 – 특허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 특허침해 혐의 + 추가로 허위표시행위 – 유죄 인정 판결이유 부분
(3)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고정3335 판결 – 특허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4) 인천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고정612 판결 – 특허법위반, 벌금 5백만원 선고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 – 실용신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KASAN_[특허침해죄] 특허침해자 형사처벌 수위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