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323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2332 판결.pdf

KASAN_[국책과제분쟁] 사업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 정확한 액수 등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명한 사실확인서 또는 재판상 자백을 추후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취소하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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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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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허위 연구원 등록 vs 연구원 부당등록 구별

 

 

 

사안의 개요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개인용도 사용 vs 용도불명 사용 구별

 

 

법리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기존 징계처분 취소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pdf

KASAN_[인사징계쟁점] 국책과제 연구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적발사안 – 국립대교수 해임처분,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해임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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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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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2103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21038 판결.pdf

KASAN_[국책과제쟁점]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1차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승소 – 1차 제재처분 취소 판결 확정 BUT 전문기관에서 위법사유 보완 후 동일 내용의 2차 제재처분 – 기존 취소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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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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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안의 개요

 

 

처벌 적용법조, 처벌 수위 판결 주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KASAN_[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허위 지출증빙, 허위 연구원등록 등 형사처벌 수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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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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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6740 판결

 

KASAN_[국책과제쟁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사기죄불성립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6740 판결.pdf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674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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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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