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소송__글219건

  1. 2019.01.15 [불법소프트웨어단속] 고가의 프로그램 불법사용 단속 사안, 형사 유죄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 – 회사법인, 대표이사, 직원의 각 민사상 책임범위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인천지방법원 ..
  2. 2019.01.14 [불법프로그램단속] 불복 컴퓨터프로그램 무단사용 단속 쟁점 – 담당직원의 책임 주장 + 관련 사실 위증 사업주 회사대표의 형사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
  3. 2019.01.14 [불법프로그램단속] 불복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사용 단속 관련 쟁점 – 압수, 수색, 조사 과정상 위법, 증거능력 불인정,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196 판결
  4. 2019.01.14 [저작권침해분쟁] 저작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저작권법위반죄 형사처벌 수위
  5. 2019.01.14 [영업비밀분쟁] 영업비밀 침해 사안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배임죄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6. 2019.01.14 [부정경쟁분쟁] 상품출처, 영업주체의 오인, 혼동 등 부정경쟁행위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부경법 위반죄 형사처벌 수위
  7. 2019.01.14 [상표권침해분쟁] 상표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8. 2019.01.14 [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권 침해죄 형사처벌 디자인보호법위반죄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9. 2019.01.14 [특허침해분쟁] 특허권침해, 실용신안권 침해사안 -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10. 2018.12.28 [저작권쟁점] 저작권법 관련 조항 정리
  11. 2018.12.28 [저작권분쟁] 저작권 양도 및 등록과 국세청의 압류 및 미등록 사이 – 우열관계 판단 +등록의 대항력: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54579 판결
  12. 2018.12.28 [저작권침해쟁점] 저작권침해 주장과 대비하는 두 저작물 사이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 창작적 표현만 비교: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13. 2018.12.28 [폰트저작권분쟁] 서체, 폰트 파일의 무단사용 적발 +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중 통상의 사용료: 전주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5443 판결
  14. 2018.12.28 [폰트저작권분쟁] 서체, 폰트 파일의 불법 사용과 그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여부 + 그 폰트가 사용된 팜플렛 등의 사용금지 및 폐기청구 인정여부
  15. 2018.12.27 [디자인분쟁] 치마바지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 –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허4768 판결
  16. 2018.12.27 [디자인분쟁] 식품보관용 밀폐용기 디자인 침해판단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3598 판결
  17. 2018.12.17 [특허법개정내용] 특허침해 혐의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태양 제시 의무 관련 실무적 포인트
  18. 2018.12.17 [특허법개정내용]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개정 특허법 중 신설조항 내용
  19. 2018.12.03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7
  20. 2018.12.03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6
  21. 2018.12.03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5
  22. 2018.12.03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4
  23. 2018.12.03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3
  24. 2018.12.03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2
  25. 2018.12.03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26. 2018.11.29 [부정경쟁행위] 부경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보충성 적용 범위 – 저작권침해 아니지만 부정경쟁행위 해당 +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44470 판결
  27. 2018.11.29 [부정경쟁행위] 구 법 제2조 제1호 (차)목 적용범위 – 킹닷컴 vs 아보카도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28. 2018.11.29 [부정경쟁행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보충성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15922 판결
  29. 2018.11.29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권 보호요건 또는 침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책임 소지
  30. 2018.11.29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사안의 개요

민사소송 당사자: 피고 1 - 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2 - 대표이사 B, 피고 3 -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자 직원 C

 

사실관계 및 형사 사건

 

권리자 청구금액 회사 및 대표이사 상대 3억원, 회사 및 직원 상대 2억원, 5억원 청구

 

1심 판결의 주문 회사 및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6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회사 및 직원은 연대하여 4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1억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청구액 대비 20%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회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권리자 주장 손해배상액 관련 금액,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 10억원

 

판결요지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 제한, 권리자 주장 배척

 

판결요지 재판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 결정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

 

KASAN_[불법소프트웨어단속] 고가의 프로그램 불법사용 단속 사안, 형사 유죄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 – 회사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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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1.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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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쟁점 불법소프트웨어 무단사용에 대한 사업주 지시, 직원 책임 주장, 관련 사실 위증

 

회사대표 처벌수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양형의 이유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4148 판결

 

KASAN_[불법프로그램단속] 불복 컴퓨터프로그램 무단사용 단속 쟁점 – 담당직원의 책임 주장 관련 사실 위증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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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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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단속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

 

판결요지 - 단속절차상 위법인정, 증거능력 부인, 무죄 판결

 

판결이유 법리

 

구체적 사안의 판단 영장집행 과정상 위법사유

 

분쟁 사안 가맹계약기간 중 피고 모친 명의로 커피전문점 개업

가맹본부 원고 위약벌 금액 청구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196 판결

 

KASAN_[불법프로그램단속] 불복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사용 단속 관련 쟁점 – 압수, 수색, 조사 과정상 위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1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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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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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불법다운로드 침해 사안의 경우 통상 5백만원 또는 그 이하의 벌금형 선고 판결 다수

-      업로드 침해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또는 고액의 벌금형 선고 사례 다수

-      상업적 저작권 침해 사안의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선고 사례

-      아래는 그 중 일부만 참고로 소개

 

참고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고단5370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4241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3년 선고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1657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8월 및 벌금 800만원 선고

(4)   대구지방법원 2018. 10. 19. 2017고단6639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선고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279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6)   수원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8고단2700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8고단391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만원 선고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1395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고단640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8월 선고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2. 선고 2017고단3762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4, 집행유예 1년 선고

 

KASAN_[저작권침해분쟁] 저작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저작권법위반죄 형사처벌 수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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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1.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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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4199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2)   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1977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선고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부경법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4)   청주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단613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단1260 판결, 업무상배임, 부경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5. 2. 선고 2018고정81 판결, 부경법위반, 벌금 7백만원 선고

(7)   부산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고단5375 판결, 업무상배임, 벌금 4백만원 선고

(8)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단1568 판결, 업무상배임, 벌금 3백만원 선고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4. 6. 선고 2018고단70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 4월 선고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4. 5. 선고 2017고단2595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4. 4. 선고 2017고단2953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12)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1, 집행유예 3년 선고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3657 판결, 업무상배임, 벌금 7백만원 선고

(14)  광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697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선고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53736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 6, 집행유예 선고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6고단4092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1 6, 집행유예 선고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합107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 선고

 

KASAN_[영업비밀분쟁] 영업비밀 침해 사안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배임죄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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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1.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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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7고단3418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1천만원 선고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1196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2백만원 선고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고정477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1천만원 선고

(4)   부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고단4679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징역 1 6, 벌금 7천만원 선고

(5)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3336 판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특경법위반, 징역 4월 선고

(6)   전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단2518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7)   수원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8고단1590 판결, 부경법위반,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3백만원

(8)   인천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8고정107 판결, 부경법위반, 2조 제1,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400만원 선고

 

KASAN_[부정경쟁분쟁] 상품출처, 영업주체의 오인, 혼동 등 부정경쟁행위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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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1.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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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침해죄 판결과 비교할 때 상표권 침해죄 판결 건수가 훨씬 많음.

-      그 처벌수위도 훨씬 무거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침해죄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이지만 상표권 침해죄의 경우, 벌금형보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판결 많음

-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실형 선고 판결 있음.

-      다음은 그 중 일부만 참고로 소개

 

참고 판결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5948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2)   부산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2414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년 실형 선고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2470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457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4, 집행유예 1년 선고

(5)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고단5551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고단3890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1536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30. 선고 2017고단3252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선고

(9)   인천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고단3886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KASAN_[상표권침해분쟁] 상표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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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1.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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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유아용 목베개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1백만원 선고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고정578 판결, 안경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00만원 선고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정516 판결, 이중바닥재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00만원 선고

4.     광주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8고정419 판결, LED 사각라이트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15십만원 선고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 소화전 캡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3백만원 선고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단2167 판결,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백만원 선고

7.     농사작업용 작업방석 디자인 침해 사안대구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6고정342 판결, 벌금 5백만원 선고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19. 선고 2017고정495 판결, 용접용 두건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백만원 선고

 

KASAN_[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권 침해죄 형사처벌 디자인보호법위반죄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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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1.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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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 선고 2017고단8143 판결 특허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2)   특허침해 혐의 + 추가로 허위표시행위 유죄 인정 판결이유 부분

 

 

 

 

(3)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고정3335 판결 특허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4)  인천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고정612 판결 특허법위반, 벌금 5백만원 선고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실용신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KASAN_[특허침해분쟁] 특허권침해, 실용신안권 침해사안 -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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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1.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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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46(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48(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54(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KASAN_[저작권쟁점] 저작권법 관련 조항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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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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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무체재산권등으로 정의하면서(29조 제1항 제3), 3장 제4절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를, 5절은 채권의 압류를, 6절은 부동산 등의 압류를, 7절은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를 각각 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이 동산과 유가증권(38), 채권(42), 부동산 등(47)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해서는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51)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무체재산권등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개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또는 압류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54조 제1)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압류는 처분 제한에 속하므로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압류의 등록 선후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을 납세자로 하여 저작재산권을 압류하고 압류 등록을 하면,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압류에 따른 처분 제한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마치면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과세관청에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과세관청인 피고가 체납자 A의 저작재산권을 압류하였으나 그 압류에 따른 처분 제한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양수인 원고가 저작권자 A로부터 같은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다음 저작재산권 설정과 양도 등록을 마친 사안에서, 양수인 원고가 국세청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음 + 저작재산권 보유 인정

 

KASAN_[저작권분쟁] 저작권 양도 및 등록과 국세청의 압류 및 미등록 사이 – 우열관계 판단 등록의 대항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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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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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과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354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10813 판결 등 참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 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9910813 판결, 대법원 200929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면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이면 단순한 복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참조).

 

KASAN_[저작권침해쟁점] 저작권침해 주장과 대비하는 두 저작물 사이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 창작적 표현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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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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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서체 폰트 프로그램 개발회사로 문제가 된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 피고는 건설회사 직원인데 지인의 부탁으로 피부과의원 홈페이지 제작용으로 폰트 파일을 무단 사용함. 무단 사용 글자수 4, 홈페이지용 폰트 만들어 주고, 홈페이지 직접 제작은 하지 않음. 피고가 서체이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없고, 기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없음.

 

2. 저작권법의 손해액 조항 및 대법원 판결

저작권법 제125(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104137 판결: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물은 작품성과 대중 인기도에 차이가 있어 저작권자로서는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이에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름대로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 되어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69631 판결 등 참조).

 

이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반드시 저작권침해 행위의 이전의 것이어야 하거나 2회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3. 저작권자의 손해액 주장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수451만원을 손해액으로 주장함.

 

4.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 폰트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1심 판결 손해액 50만원 인정

항소심 판결 (1) 저작권자 주장한 451만원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로 볼 수 없음. (2) 피고가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한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적정한 금액으로서 저작권자가 제출한 서체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사례와 유사한 형태의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3)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일정할 수 있음. (4) 결론 - 1심과 동일한 손해액 인정함

 

KASAN_[폰트저작권분쟁] 서체, 폰트 파일의 무단사용 적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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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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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파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폰트 즉 서체(typeface)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와 같이 폰트 파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만 폰트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저작권법에 저작권침해 결과물의 폐기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조항의 해석이 핵심쟁점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법 제123(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저작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폐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폰트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이를 사용하여 상표, 간판, 광고물을 만들거나 책을 인쇄한 경우를 상정하면, 그 상표나 인쇄된 책은 타인의 폰트 파일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을 적용하면 그 물건의 폐기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폰트 파일을 인쇄물 제작에 사용하는 경우 인쇄물 제작용 프로그램을 통해 폰트 파일 프로그램을 불러 사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컴퓨터의 메모리에 폰트 파일 프로그램이 일시적 복제가 일어나고, RAM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 침해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가합25649 판결 취지에 따른다면 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불러온 폰트에 의하여 인쇄된 책이 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폰트 파일 프로그램의 RAM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면, 반대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을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로 본다면, 폰트 자체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예를 들어, MS Word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여 만든 모든 문서에 대한 Microsoft사의 폐기청구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해석론에 따르면, 폰트 파일 저작권자가 폰트 파일이 불법 사용되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폰트 파일이 사용된 모든 인쇄물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폰트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쇄물에 대한 폰트 디자인권의 효력을 배제한 디자인보호법 제44조 제2항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판결을 통해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국내외 판례나 학설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에 관한 연구 논문이나 외국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제한해석이 가능할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저작권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그 파장이 중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폰트파일 결과물에 대한 폐기청구를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게는 저작권법에 명시적으로 제한 해석한다는 규정을 두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결과물 폐기 인정여부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실무적 입장에서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중시하여 관련 Risk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한다면, 법규정상 타인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폰트 파일을 불법 사용하여 작성한 결과물을 폐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에서 폰트파일로 만든 상표, 로고, 광고물, 팜플렛, 인터넷 홈페이지, 간판 등의 사용금지 및 폐기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폰트저작권분쟁] 서체, 폰트 파일의 불법 사용과 그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여부 그 폰트가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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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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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결 창작용이성 불인정 무효심판 청구기각, 등록유지 심결

특허법원 판결 심판청구인의 청구기각, 등록유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등록디자인은 바지가 노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이 표출되나, 선행디자인 1 2는 하단 부분에 바지가 치마 형태 밑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바지 다리 사이에 빈 공간이 표시되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이 더 부각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을 목표로 하는 선행디자인 1, 2 자체로부터 바지 부분을 가리고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3의 경우, 속바지의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를 치마가 둘러싸면서 전부를 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부분 치마의 밑단이 위로 향하는 완만한라인의 곡선으로 형성되는 차이가 있고, 선행디자인 4의 경우, 치마의 밑단이 완만한 V 자 직선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중앙 하단에 바지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으며, 전면의 치마는 양 옆에 주머니가 형성되고 중앙부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좌우 대칭으로 1개씩의 주름선이 형성되는 차이가 있으며, 선행디자인 5의 경우, 전면의 치마 부분의 일측이 세로로 절개되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하나의 치마 부분이 다른 부분을 덮는 형태로 연결됨으로써 치마의 밑단 부분이 이중의 곡선 형태로 형성되며, 치마 부분의 옆 끝단이 바지의 옆 끝단과 붙어있는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미감적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에 비추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의 형상과 모양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를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형태로 변형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추가적인 창작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디자인이라 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4768 판결

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허4768 판결 .pdf

KASAN_[디자인분쟁] 치마바지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 –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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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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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대상 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1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① 평면에서 볼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위에 아무런 무늬가 없으나 선행디자인의 경우 가운데 원형의 무늬가 있고, 그 안에 회사명인 'emsa'가 기재되어 있다. ② 정면 또는 측면에서 볼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을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의 경우 1개의 층을 형성하고 있다. ③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부의 손잡이가 대각선 방향으로 2개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의 경우 1개만 형성되어 있다. ④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하단에 돌출된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위와 같은 테두리 없이 둥그렇게 굴곡진 형상을 띄고 있다. ⑤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 내부 바닥에 요철면이 가로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위와 같은 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먼저 차이점과 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평면도의 직사각형의 형상은 선행디자인 2 '과 같이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차이점와 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은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 공지된 디자인이다. 차이점와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하단의 돌출된 테두리 부분은 뚜껑부에 돌출된 테두리안으로 끼우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써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는 제한적이다. 차이점와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내부에 바닥에 형성된 가로방향으로 형성된 요철면은 음식이 들러붙지 않기 위해 형성된 부분으로 요철면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가 작지 않으나 방향만 다를 뿐 동일한 구성이 선행디자인 3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차이점과 관련된 뚜껑부에 형성된 2개의 손잡이 부분은 선행디자인 1에 이미 1개의 손잡이가 나타나 있는 이상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그 필요에 따라 1개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위 선행디자인들이 그 디자인 분야가 동일하고 외관적 특징들이 매우 가까운 형상모양의 것들인 점, 바닥의 요철면은 기능적인 요소가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선행디자인들의 형상모양을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3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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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디자인분쟁] 식품보관용 밀폐용기 디자인 침해판단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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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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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소송법상 discovery 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제까지 제조방법 특허권은 그 침해행위 적발과 구체적 침해입증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무용지물 비슷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침해행위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활용한 특허침해 활동은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조방법 특허권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도래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개정 특허법 조항에 따라 특허침해 사실 입증이 종래보다 훨씬 쉽고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침해제품이나 제조공정이 있음에도 그것을 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루 것입니다.

 

실무적 쟁점은 법원에서 새로운 특허법 조항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즉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동안 팽배했던 특허권 무용론 등 비판적 여론을 감안하면 법원에서 새로운 특허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판결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 실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설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제3(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되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부터 적용한다.

 

KASAN_[특허법개정내용] 특허침해 혐의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태양 제시 의무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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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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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제128(손해배상청구권 등) 8항 및 제9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신설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KASAN_[특허법개정내용]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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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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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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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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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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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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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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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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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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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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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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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행위가 아니라면 저작권법에서 공중의 영역으로 정한 것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사이트의 운영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관하여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불특정 다수의 개별이용자들이 게시물을 작성하는 원고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위와 같은 투자나 노력은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들의 수집, 배열, 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이나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에 의한 보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 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차목을 신설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엄격하게 보면 현행법 카목(구법 차목)의 보충성은 부정경쟁방지법 내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 문언상 그 앞에서 열거한 부정경쟁행위 ()목 내지 ()목에 대해서 보충적 관계에 있습니다. ()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부경법을 떠나서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등 타법과는 보충적 관계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독립적으로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종래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설령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허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목의 부정경쟁행위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KASAN_[부정경쟁행위] 부경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보충성 적용 범위 – 저작권침해 아니지만 부정경쟁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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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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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후발주자의 게임물이 선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후발주자 게임물은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항소심 판결 중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시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지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은 위 지식재산권법에 모순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지적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합리성(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성의 근거는 많은 경우 그 이용행위의 위법성, 즉 타인의 성과를 이용하는 행위가 경쟁사회의 공통규범인 경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확보라는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은 것에 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인 정보(아이디어) 등은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지적 성과물의 이용행위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지적 성과물을 창출하거나 고객흡인력 있는 정보를 획득한 타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게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 와 같은 모방이나 이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의 경과, 이용자의 목적 또는 의도, 이용의 방법이나 정도, 이용까지의 시간적 간격, 타인의 성과물의 취득 경위, 이용행위의 결과(선행자의 사업이 괴멸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관행상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절취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하거나 선행자와의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양태의 모방, 건전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물의 이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경쟁지역에서 염가로 판매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성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모방자 자신의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이른바 예속적 모방이 아닌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직접적 모방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KASAN_[부정경쟁행위] 구 법 제2조 제1호 (차)목 적용범위 – 킹닷컴 vs 아보카도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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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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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결 사안에서 기술이전회사 원고의 구 부경법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 관련 주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목의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개정 전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목 내지 ()목이 정한 행위 유형만을 부정경쟁행위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이른바 한정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 등에 따라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 등 참조), 경쟁자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데 기초가 되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없앰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이 신설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과 등 (이하 보호주장 성과 등이라고 한다)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살펴본 다음,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제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을 비롯하여 시장의 경쟁과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전체 법체계 내에서 보호주장 성과 등을 이용함으로써 침해되었다는 경제적 이익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위와 같은 전체 법체계의 해석 결과 보호주장 성과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해 있는 것이어서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더라도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를 독자적으로 규명해 보고,

 

또한 그러한 침해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관행과 질서 체계에 의할 때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고 평가되는 경쟁자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보호주장 성과 등이, 시장의 경쟁과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전체 법체계에 의할 때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보호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 신설 전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들의 체계 등에서 각각의 특유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러한 법률들에 규정된 권리 등에 의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었지만 이는 단지 법적 보호의 공백으로서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 등을 해석적용해 보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서 법적 보호가 주어져야 하는 성질의 것인지를 규명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면서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고, 이와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신의칙상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315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가 ITB 도면을 EPC 업체들에게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보면, 그것이 공개행위로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보았는데, 이러한 공개행위를 두고 피고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KASAN_[부정경쟁행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보충성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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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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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거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왔습니다. 권리보호 이유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논리를 조금 확장하면 지식재산권법에서는 보호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비침해 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행법 카목)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취지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일반조항으로 신설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제공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권리구제수단을 인정합니다.

 

종래 대법원 판결에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취지와 대법원 판결문과 거의 유사한 표현으로 입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그 취지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특허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정이유에서도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다음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금지청구까지 가능한 보충적 일반조항입니다.

 

KASAN_[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권 보호요건 또는 침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책임 소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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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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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정경쟁방지법 (2018. 7. 18. 시행) 2(정의) 1(부정경쟁행위) 카목 조항 (구법 차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사안의 개요: KBS, MBC, S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jtbc에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사안

 

대법원 판결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이유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1()목에 의하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원심 판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이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 한다)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방송하여 이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KASAN_[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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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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