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소송__글212건

  1. 2019.01.14 [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권 침해죄 형사처벌 디자인보호법위반죄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2. 2019.01.14 [특허침해분쟁] 특허권침해, 실용신안권 침해사안 -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3. 2018.12.28 [저작권쟁점] 저작권법 관련 조항 정리
  4. 2018.12.28 [저작권분쟁] 저작권 양도 및 등록과 국세청의 압류 및 미등록 사이 – 우열관계 판단 +등록의 대항력: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54579 판결
  5. 2018.12.28 [저작권침해쟁점] 저작권침해 주장과 대비하는 두 저작물 사이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 창작적 표현만 비교: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6. 2018.12.28 [폰트저작권분쟁] 서체, 폰트 파일의 무단사용 적발 +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중 통상의 사용료: 전주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5443 판결
  7. 2018.12.28 [폰트저작권분쟁] 서체, 폰트 파일의 불법 사용과 그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여부 + 그 폰트가 사용된 팜플렛 등의 사용금지 및 폐기청구 인정여부
  8. 2018.12.27 [디자인분쟁] 치마바지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 –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허4768 판결
  9. 2018.12.27 [디자인분쟁] 식품보관용 밀폐용기 디자인 침해판단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3598 판결
  10. 2018.12.17 [특허법개정내용] 특허침해 혐의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태양 제시 의무 관련 실무적 포인트
  11. 2018.12.17 [특허법개정내용]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개정 특허법 중 신설조항 내용
  12. 2018.12.03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7
  13. 2018.12.03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6
  14. 2018.12.03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5
  15. 2018.12.03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4
  16. 2018.12.03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3
  17. 2018.12.03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2
  18. 2018.12.03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19. 2018.11.29 [부정경쟁행위] 부경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보충성 적용 범위 – 저작권침해 아니지만 부정경쟁행위 해당 +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44470 판결
  20. 2018.11.29 [부정경쟁행위] 구 법 제2조 제1호 (차)목 적용범위 – 킹닷컴 vs 아보카도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21. 2018.11.29 [부정경쟁행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보충성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15922 판결
  22. 2018.11.29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권 보호요건 또는 침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책임 소지
  23. 2018.11.29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24. 2018.11.14 [디자인분쟁] 제품개발 및 제조납품 계약 – 제작물공급계약 분쟁 + 디자인, 설계도면 유출 사안: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
  25. 2018.11.14 [디자인분쟁] 홈쇼핑 판매제품에 대해 디자인침해금지 및 제조판매금지 경고장 + 등록디자인 무효 심결 + 등록권리자의 영업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41..
  26. 2018.11.14 [디자인분쟁] 디자인 출원일 전 실시제품 제작 판매 및 디자인공지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4904 판결
  27. 2018.11.14 [디자인분쟁] 흔히 사용되는 단순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447 판결
  28. 2018.11.07 [사진무단사용] 타인의 사진을 무단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합1383 판결
  29. 2018.11.06 [특허분쟁] 특허명세서의 영문번역상 오류에 대한 번역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 일본 동경지재 2018. 10. 25. 선고 평성(와)제27980 판결
  30. 2018.11.06 [저작권분쟁] 브랜드 도안에 대한 상표법상 보호와 저작권법상 보호 중복적 보호 가능: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유아용 목베개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1백만원 선고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고정578 판결, 안경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00만원 선고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정516 판결, 이중바닥재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00만원 선고

4.     광주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8고정419 판결, LED 사각라이트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15십만원 선고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 소화전 캡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3백만원 선고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단2167 판결,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백만원 선고

7.     농사작업용 작업방석 디자인 침해 사안대구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6고정342 판결, 벌금 5백만원 선고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19. 선고 2017고정495 판결, 용접용 두건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백만원 선고

 

KASAN_[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권 침해죄 형사처벌 디자인보호법위반죄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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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1.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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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 선고 2017고단8143 판결 특허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2)   특허침해 혐의 + 추가로 허위표시행위 유죄 인정 판결이유 부분

 

 

 

 

(3)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고정3335 판결 특허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4)  인천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고정612 판결 특허법위반, 벌금 5백만원 선고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실용신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KASAN_[특허침해분쟁] 특허권침해, 실용신안권 침해사안 -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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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1.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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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46(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48(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54(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KASAN_[저작권쟁점] 저작권법 관련 조항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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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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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무체재산권등으로 정의하면서(29조 제1항 제3), 3장 제4절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를, 5절은 채권의 압류를, 6절은 부동산 등의 압류를, 7절은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를 각각 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이 동산과 유가증권(38), 채권(42), 부동산 등(47)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해서는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51)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무체재산권등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개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또는 압류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54조 제1)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압류는 처분 제한에 속하므로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압류의 등록 선후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을 납세자로 하여 저작재산권을 압류하고 압류 등록을 하면,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압류에 따른 처분 제한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마치면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과세관청에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과세관청인 피고가 체납자 A의 저작재산권을 압류하였으나 그 압류에 따른 처분 제한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양수인 원고가 저작권자 A로부터 같은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다음 저작재산권 설정과 양도 등록을 마친 사안에서, 양수인 원고가 국세청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음 + 저작재산권 보유 인정

 

KASAN_[저작권분쟁] 저작권 양도 및 등록과 국세청의 압류 및 미등록 사이 – 우열관계 판단 등록의 대항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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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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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과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354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10813 판결 등 참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 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9910813 판결, 대법원 200929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면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이면 단순한 복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참조).

 

KASAN_[저작권침해쟁점] 저작권침해 주장과 대비하는 두 저작물 사이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 창작적 표현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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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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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서체 폰트 프로그램 개발회사로 문제가 된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 피고는 건설회사 직원인데 지인의 부탁으로 피부과의원 홈페이지 제작용으로 폰트 파일을 무단 사용함. 무단 사용 글자수 4, 홈페이지용 폰트 만들어 주고, 홈페이지 직접 제작은 하지 않음. 피고가 서체이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없고, 기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없음.

 

2. 저작권법의 손해액 조항 및 대법원 판결

저작권법 제125(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104137 판결: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물은 작품성과 대중 인기도에 차이가 있어 저작권자로서는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이에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름대로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 되어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69631 판결 등 참조).

 

이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반드시 저작권침해 행위의 이전의 것이어야 하거나 2회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3. 저작권자의 손해액 주장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수451만원을 손해액으로 주장함.

 

4.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 폰트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1심 판결 손해액 50만원 인정

항소심 판결 (1) 저작권자 주장한 451만원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로 볼 수 없음. (2) 피고가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한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적정한 금액으로서 저작권자가 제출한 서체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사례와 유사한 형태의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3)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일정할 수 있음. (4) 결론 - 1심과 동일한 손해액 인정함

 

KASAN_[폰트저작권분쟁] 서체, 폰트 파일의 무단사용 적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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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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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파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폰트 즉 서체(typeface)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와 같이 폰트 파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만 폰트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저작권법에 저작권침해 결과물의 폐기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조항의 해석이 핵심쟁점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법 제123(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저작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폐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폰트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이를 사용하여 상표, 간판, 광고물을 만들거나 책을 인쇄한 경우를 상정하면, 그 상표나 인쇄된 책은 타인의 폰트 파일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을 적용하면 그 물건의 폐기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폰트 파일을 인쇄물 제작에 사용하는 경우 인쇄물 제작용 프로그램을 통해 폰트 파일 프로그램을 불러 사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컴퓨터의 메모리에 폰트 파일 프로그램이 일시적 복제가 일어나고, RAM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 침해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가합25649 판결 취지에 따른다면 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불러온 폰트에 의하여 인쇄된 책이 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폰트 파일 프로그램의 RAM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면, 반대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을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로 본다면, 폰트 자체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예를 들어, MS Word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여 만든 모든 문서에 대한 Microsoft사의 폐기청구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해석론에 따르면, 폰트 파일 저작권자가 폰트 파일이 불법 사용되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폰트 파일이 사용된 모든 인쇄물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폰트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쇄물에 대한 폰트 디자인권의 효력을 배제한 디자인보호법 제44조 제2항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판결을 통해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국내외 판례나 학설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에 관한 연구 논문이나 외국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제한해석이 가능할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저작권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그 파장이 중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폰트파일 결과물에 대한 폐기청구를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게는 저작권법에 명시적으로 제한 해석한다는 규정을 두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결과물 폐기 인정여부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실무적 입장에서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중시하여 관련 Risk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한다면, 법규정상 타인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폰트 파일을 불법 사용하여 작성한 결과물을 폐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에서 폰트파일로 만든 상표, 로고, 광고물, 팜플렛, 인터넷 홈페이지, 간판 등의 사용금지 및 폐기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폰트저작권분쟁] 서체, 폰트 파일의 불법 사용과 그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여부 그 폰트가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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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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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결 창작용이성 불인정 무효심판 청구기각, 등록유지 심결

특허법원 판결 심판청구인의 청구기각, 등록유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등록디자인은 바지가 노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이 표출되나, 선행디자인 1 2는 하단 부분에 바지가 치마 형태 밑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바지 다리 사이에 빈 공간이 표시되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이 더 부각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을 목표로 하는 선행디자인 1, 2 자체로부터 바지 부분을 가리고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3의 경우, 속바지의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를 치마가 둘러싸면서 전부를 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부분 치마의 밑단이 위로 향하는 완만한라인의 곡선으로 형성되는 차이가 있고, 선행디자인 4의 경우, 치마의 밑단이 완만한 V 자 직선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중앙 하단에 바지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으며, 전면의 치마는 양 옆에 주머니가 형성되고 중앙부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좌우 대칭으로 1개씩의 주름선이 형성되는 차이가 있으며, 선행디자인 5의 경우, 전면의 치마 부분의 일측이 세로로 절개되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하나의 치마 부분이 다른 부분을 덮는 형태로 연결됨으로써 치마의 밑단 부분이 이중의 곡선 형태로 형성되며, 치마 부분의 옆 끝단이 바지의 옆 끝단과 붙어있는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미감적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에 비추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의 형상과 모양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를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형태로 변형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추가적인 창작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디자인이라 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4768 판결

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허4768 판결 .pdf

KASAN_[디자인분쟁] 치마바지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 –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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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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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대상 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1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① 평면에서 볼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위에 아무런 무늬가 없으나 선행디자인의 경우 가운데 원형의 무늬가 있고, 그 안에 회사명인 'emsa'가 기재되어 있다. ② 정면 또는 측면에서 볼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을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의 경우 1개의 층을 형성하고 있다. ③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부의 손잡이가 대각선 방향으로 2개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의 경우 1개만 형성되어 있다. ④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하단에 돌출된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위와 같은 테두리 없이 둥그렇게 굴곡진 형상을 띄고 있다. ⑤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 내부 바닥에 요철면이 가로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위와 같은 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먼저 차이점과 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평면도의 직사각형의 형상은 선행디자인 2 '과 같이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차이점와 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은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 공지된 디자인이다. 차이점와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하단의 돌출된 테두리 부분은 뚜껑부에 돌출된 테두리안으로 끼우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써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는 제한적이다. 차이점와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내부에 바닥에 형성된 가로방향으로 형성된 요철면은 음식이 들러붙지 않기 위해 형성된 부분으로 요철면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가 작지 않으나 방향만 다를 뿐 동일한 구성이 선행디자인 3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차이점과 관련된 뚜껑부에 형성된 2개의 손잡이 부분은 선행디자인 1에 이미 1개의 손잡이가 나타나 있는 이상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그 필요에 따라 1개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위 선행디자인들이 그 디자인 분야가 동일하고 외관적 특징들이 매우 가까운 형상모양의 것들인 점, 바닥의 요철면은 기능적인 요소가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선행디자인들의 형상모양을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3598 판결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3598 판결 .pdf

KASAN_[디자인분쟁] 식품보관용 밀폐용기 디자인 침해판단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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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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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소송법상 discovery 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제까지 제조방법 특허권은 그 침해행위 적발과 구체적 침해입증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무용지물 비슷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침해행위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활용한 특허침해 활동은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조방법 특허권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도래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개정 특허법 조항에 따라 특허침해 사실 입증이 종래보다 훨씬 쉽고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침해제품이나 제조공정이 있음에도 그것을 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루 것입니다.

 

실무적 쟁점은 법원에서 새로운 특허법 조항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즉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동안 팽배했던 특허권 무용론 등 비판적 여론을 감안하면 법원에서 새로운 특허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판결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 실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설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제3(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되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부터 적용한다.

 

KASAN_[특허법개정내용] 특허침해 혐의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태양 제시 의무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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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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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제128(손해배상청구권 등) 8항 및 제9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신설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KASAN_[특허법개정내용]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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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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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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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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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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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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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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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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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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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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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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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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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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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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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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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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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행위가 아니라면 저작권법에서 공중의 영역으로 정한 것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사이트의 운영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관하여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불특정 다수의 개별이용자들이 게시물을 작성하는 원고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위와 같은 투자나 노력은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들의 수집, 배열, 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이나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에 의한 보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 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차목을 신설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엄격하게 보면 현행법 카목(구법 차목)의 보충성은 부정경쟁방지법 내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 문언상 그 앞에서 열거한 부정경쟁행위 ()목 내지 ()목에 대해서 보충적 관계에 있습니다. ()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부경법을 떠나서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등 타법과는 보충적 관계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독립적으로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종래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설령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허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목의 부정경쟁행위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KASAN_[부정경쟁행위] 부경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보충성 적용 범위 – 저작권침해 아니지만 부정경쟁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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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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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후발주자의 게임물이 선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후발주자 게임물은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항소심 판결 중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시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지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은 위 지식재산권법에 모순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지적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합리성(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성의 근거는 많은 경우 그 이용행위의 위법성, 즉 타인의 성과를 이용하는 행위가 경쟁사회의 공통규범인 경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확보라는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은 것에 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인 정보(아이디어) 등은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지적 성과물의 이용행위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지적 성과물을 창출하거나 고객흡인력 있는 정보를 획득한 타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게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 와 같은 모방이나 이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의 경과, 이용자의 목적 또는 의도, 이용의 방법이나 정도, 이용까지의 시간적 간격, 타인의 성과물의 취득 경위, 이용행위의 결과(선행자의 사업이 괴멸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관행상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절취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하거나 선행자와의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양태의 모방, 건전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물의 이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경쟁지역에서 염가로 판매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성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모방자 자신의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이른바 예속적 모방이 아닌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직접적 모방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KASAN_[부정경쟁행위] 구 법 제2조 제1호 (차)목 적용범위 – 킹닷컴 vs 아보카도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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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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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결 사안에서 기술이전회사 원고의 구 부경법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 관련 주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목의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개정 전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목 내지 ()목이 정한 행위 유형만을 부정경쟁행위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이른바 한정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 등에 따라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 등 참조), 경쟁자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데 기초가 되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없앰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이 신설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과 등 (이하 보호주장 성과 등이라고 한다)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살펴본 다음,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제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을 비롯하여 시장의 경쟁과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전체 법체계 내에서 보호주장 성과 등을 이용함으로써 침해되었다는 경제적 이익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위와 같은 전체 법체계의 해석 결과 보호주장 성과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해 있는 것이어서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더라도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를 독자적으로 규명해 보고,

 

또한 그러한 침해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관행과 질서 체계에 의할 때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고 평가되는 경쟁자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보호주장 성과 등이, 시장의 경쟁과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전체 법체계에 의할 때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보호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 신설 전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들의 체계 등에서 각각의 특유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러한 법률들에 규정된 권리 등에 의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었지만 이는 단지 법적 보호의 공백으로서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 등을 해석적용해 보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서 법적 보호가 주어져야 하는 성질의 것인지를 규명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면서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고, 이와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신의칙상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315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가 ITB 도면을 EPC 업체들에게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보면, 그것이 공개행위로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보았는데, 이러한 공개행위를 두고 피고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KASAN_[부정경쟁행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보충성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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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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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거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왔습니다. 권리보호 이유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논리를 조금 확장하면 지식재산권법에서는 보호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비침해 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행법 카목)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취지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일반조항으로 신설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제공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권리구제수단을 인정합니다.

 

종래 대법원 판결에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취지와 대법원 판결문과 거의 유사한 표현으로 입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그 취지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특허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정이유에서도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다음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금지청구까지 가능한 보충적 일반조항입니다.

 

KASAN_[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권 보호요건 또는 침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책임 소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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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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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정경쟁방지법 (2018. 7. 18. 시행) 2(정의) 1(부정경쟁행위) 카목 조항 (구법 차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사안의 개요: KBS, MBC, S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jtbc에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사안

 

대법원 판결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이유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1()목에 의하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원심 판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이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 한다)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방송하여 이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KASAN_[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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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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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피고 A(2015. 2. 3. ~ 2016. 5. 31. 동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등을 상대로 기화식 소독기에 대한 개발비 지급 및 생산 발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디자인, 설계도면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제작물공급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또한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수급인은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기화식 소독기는 피고 회사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원고는 개발비를 제품 납품가에 포함하여 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개발비용은 기화식 소독기가 피고 회사에 납품되어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도급인)는 계속해서 원고(수급인)측에 시제품 성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원고(수급인)가 일을 완성하여 피고(도급인)들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의 디자인 및 설계도면이 피고 회사에게도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시제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침해 내지 영업비밀 침해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1299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제품개발 및 제조납품 계약 – 제작물공급계약 분쟁 디자인, 설계도면 유출 사안 특허법원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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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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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제품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 및 피고의 거래처 등에게 1차 및 2차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발송하거나 고지한 일련의 행위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피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매출액 감소 및 업무상 신용 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B B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플라스틱 재질의 갈색 원형 진공항아리가 원고 제품 판매 이전에 이미 개발되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이 사건의 내용증명통고서와 같은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 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 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 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해서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확인하자 마자 별다른 검토 없이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거래처들에까지 일괄하여 그 내용과 문구가 매우 단정적인 1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로 인하여 홈앤쇼핑은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중단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제품은 피고의 등록디자인들에 기하여 생산, 판매된 것이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다시 NS 쇼핑을 통하여 홈쇼핑 판매를 추진하자 원고는 NS 쇼핑에도 피고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제품이라고 주장하여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막았고, 재차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 거래처들에게 일괄하여 2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2차 내용증명통고서에 피고의 등록디자인 및 A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 등에 관한 검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피고 제품이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 신중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 내용과 문구가 매우 단정적인 2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취지의 특허심판원 심결도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경고장에서 주장한 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가되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2417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홈쇼핑 판매제품에 대해 디자인침해금지 및 제조판매금지 경고장 등록디자인 무효 심결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417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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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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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일 전 제작 판매된 제품

 

2. 등록디자인과 제품 비교

 

3. 구체적 판단 공연실시 디자인

MKS사에서 생산하는 원격 플라즈마 발생장치(품명: ASTRON EX, 이하 ‘ASTRON EX 제품이라 한다)에는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이 부품으로 포함되는데, ASTRON EX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는 2002년에 제작된 점, ASTRON EX 제품에 대한 제품 설명서에 예방적 유지보수를 위해 MKS사에 연락하라(Contact MKS to discuss preventative maintenance).”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제품 설명서는 MKS사 내부에서 사용되는 문서가 아니라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제품 설명서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제품 설명서의 최초 공개일이 2001. 10. 15.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KS사의 ASTRON EX 제품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2010. 11. 22.) 이전에 이미 생산 및 판매되었고, 이에 따라 ASTRON EX 제품에 부품으로 포함되는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 또한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생산 및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설계도면은 2001. 7. 24. 최초로 제작되어 이후 총 7회에 걸쳐 수정이 이루어졌는 바,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후에는 2015. 10. 27. 제품의 형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테플론 코팅의 기재를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REVISION M)만 있었던 점, 2002. 4. 15.자 수정사항(REVISION J)이 적용된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실물, 2004. 11. 30.자 수정사항(REVISION K)이 적용된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실물 및 2015. 10. 27.자 최종 수정사항(REVISION M)이 적용된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설계도면에 도시된 스월 노즐의 형태는, 모두 분사구가 형성된 부분이 경사져 있는 원기둥의 형태이고, 경사진 단면에는 작은 분사구 11개가 오각형의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위 오각형 모양의 분사구 주위에는 둘레를 따라 타원형의 통공이 방사상으로 14개 형성되어 있고, 한쪽은 직선이고 다른 한쪽은 오목한 곡선으로 형성된 커버가 몸체부의 기둥에 형성되어 있는 동일한 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도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는 위 각 스월 노즐의 실물 및 위 설계도면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형태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MKS사와 그 거래 상대방들 사이에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선행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디자인 1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4904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디자인 출원일 전 실시제품 제작 판매 및 디자인공지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490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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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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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양 디자인은 평면에서 볼 경우 정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높이가 낮아 전체적으로 보면 바닥을 정사각형으로 하는 납작한 직육면체의 형상을 띄고 있다. 양 디자인은 각 모서리가 둥글게 형성하고 있다. 양 디자인의 저면에는 모두 투광판이 삽입되어 형성되어 있는데, 측면부의 프레임이 투광판을 감싸고 있어 테두리 띠를 형성하고 있다. 양 디자인의 모든 측면, , ·배면과 우·측면 모두 그 크기 및 형태가 같고, 다양한 크기의 원형의 구멍들이 불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측면에서 볼 경우 큰 직사각형 위에 약간 작은 직사각형을 놓여있는 것처럼 2단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하나의 직사각형 형태 즉, 1단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좌·우측면을 살펴보면, 양측 끝 단 부분에 같이 상부 프레임과 하부 프레임의 결합을 위한 걸림쇠가 돌출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이와 같은 걸림쇠가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측면부를 살펴보면, 각 면마다 120개의 원형 구멍들이 형성되어 그 구멍들이 매우 밀집되어 있는 느낌인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56개의 원형 구멍들이 형성되어 그 구멍들이 밀집되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가장 큰 구멍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과 같이 측면부의 상단, 중단, 그리고 하단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과 같이 주로 상단에만 분포되어 있다.

 

평면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각 모서리 안쪽이 테두리보다 더 파인 부분이 존재하고, 4개의 돌출된 걸림쇠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위와 같은 특징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공통점 내지 는 각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차이점 , 측면부의 원형 구멍의 분포 및 형태 부분은 수요자의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천장 등의 측면에 구멍을 형성하는 구성은 이미 선행디자인에서 공지된 사항이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의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그런데 양 디자인은 원형의 구멍들의 개수, 밀집 정도 및 그 패턴 등에 있어서 달라 심미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서로 심미감이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4447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흔히 사용되는 단순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447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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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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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입니다. 사진 촬영을 동의했다고 해도 그 사용이나 그 범위까지 모두 동의한 것으로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위 판결의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회사의 의류판매 광고 모델로 근무하였던 직원이 퇴사한 후에 동의 없이 원고의 사진을 제3자의 사업체 광고로 사용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 회사에서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더라도 모델인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 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103185 판결).”

 

KASAN_[사진무단사용] 타인의 사진을 무단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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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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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특허 출원인이 일본 국내출원 후 PCT 출원을 위해 명세서의 영문번역을 프로페이턴트 주식회사라는 번역전문 회사에 의뢰하였습니다. 위 번역회사의 대표는 특허사무소 근무 경력자이지만 변리사는 아니고 그 번역회사에서 변리사가 번역이나 검수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전자 파일구조 등에 관한 발명이고, 미국 국내단계 심사과정에서 USPTO 심사관이 영문 명세서의 번역상 하자를 “Grammatical and idiomatic errors”라고 지적하면서 거절통지를 하였습니다. 대표적 오역으로는 원문 「一巡」을 「round robin」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초안 번역자는 「一巡」을 「one-round」로 번역하였는데, 번역회사 내 검수과정에서 「round robin」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일본 국내출원은 순조롭게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되었으나 미국출원은 등록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출원인이 번역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2. 일본 동경지재 판결 요지

 

일본법원은 특허명세서 번역계약의 법적 성질을 도급계약(일본법상 용어: 請負契約)으로 보고 (1) 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인지 여부, (2) 채무이행이지만 번역문의 하자로 인한 하자 담보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채무자 번역회사에서 의뢰받은 번역을 완료하여 그 영문번역문을 출원인에게 인도함으로써 번역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따라서 번역회사의 채무불이행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완성하여 인도한 번역문에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일본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번역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출원인은 번역회사의 대표가 변리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 (2) 변리사가 번역하거나 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의뢰한 점, (3) 복잡한 기술내용, 번역분량과 번역비용 사이의 균형(판결상 원문 밸런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4) 출원인 회사 내부에 인도출신 번역 검수 전문가의 존재 및 자체 번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 (5) 특허명세서의 영문번역의 문장 표현, 용어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출원인이 결정하거나 또는 적어도 번역사무소와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문 번역상의 오역 등 하자에 대해 번역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특허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리사는 아니지만, 특허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특허명세서의 번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번역전문회사에 대해, 번역오류에 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번역회사의 하자담보책임애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일본판결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1심 판결이므로 상급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고자료로 해당 일본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첨부: 일본 동경지재 1심 판결

일본동경지재_판결_088102_hanrei.pdf

KASAN_[특허분쟁] 특허명세서의 영문번역상 오류에 대한 번역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 일본 동경지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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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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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4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외국회사가 ‘ , , ’ 등의 도안을 작성하여 갑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모토크로스, 산악자전거 등 물품에 표시하는 한편, 다른 곳에 부착할 수 있는 전사지나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여 잠재적 수요자에게 배포하고, 카탈로그 등 홍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물품에 부착되지 않은 도안 자체만의 형태를 게재한 사안에서,

 

위 도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여우의 머리와 구별되는 독특한 여우 머리로 도안화되었거나 이와 같이 도안화된 여우 머리 형상을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는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고, 위 도안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아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5506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8984 판결 등 참조).

 

KASAN_[저작권분쟁] 브랜드 도안에 대한 상표법상 보호와 저작권법상 보호 중복적 보호 가능 대법원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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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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