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판단__글50건

  1. 2018.09.03 [저작권분쟁] 불법 S/W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직원, 개인사업자 사장, 회사법인, 대표이사, 모두 책임인정 – 부진정연대책임
  2. 2018.08.27 [상표분쟁] 상표등록취소심판 – 변형 표장의 사용 여부: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3147 판결
  3. 2018.08.27 [상표분쟁]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유사판단: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8허3727 판결
  4. 2018.08.27 [디자인분쟁] 공지부분을 포함한 디자인의 유사 판단 – 공지부분 제외 특징적, 창작적 부분만 대비: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허8565 판결
  5. 2018.08.14 [상표분쟁] 도형과 문자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 및 유사판단: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허8145 판결
  6. 2018.08.08 [이용디자인분쟁] 등록디자인을 이용한 관계의 디자인 – 디자인권 침해주장 + 부분품과 완성품의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이용발명과 같은 이용디자인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3. 3. 22. 선고 2012..
  7. 2018.07.24 [디자인분쟁] 디자인 창작자로부터 권리 승계 + 등록 but 출원서에 창작자를 다른 사람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
  8. 2018.07.16 [디자인분쟁]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공지요소 포함 디자인의 유사판단 + 공통되는 공지부분과 디자인의 요부 판단: 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8허1486 판결
  9. 2018.07.10 [디자인분쟁] 디자인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8허1950 판결
  10. 2018.07.03 [디자인분쟁]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유사 판단 + 지배적 특징 파악 및 유사판단에 미치는 영향: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허2458 판결
  11. 2018.06.22 [상표분쟁]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AMERICAN UNIVERSITY”의 식별력 판단 – 새로운 식별력 형성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판결
  12. 2018.06.20 [상표분쟁]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기준 - DRAGONFLY OPTIS 사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후1109 판결
  13. 2018.06.15 [실질적유사판단] 저작권침해 판단과 대비하는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14. 2018.06.14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 유사판단 사례 몇 가지
  15. 2018.06.14 [디자인침해분쟁] 등록무효 판단기준과 침해여부 판단기준의 구분 - 미국 CAFC 판결
  16. 2018.06.14 [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허7503 판결
  17. 2018.06.14 [디자인유사판단]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
  18. 2018.06.08 [디자인침해분쟁] 타이어디자인 침해여부 – 선행디자인, 등록디자인, 침해혐의 디자인 사이 유사여부 판단기준 -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나1114 판결
  19. 2018.06.04 [디자인침해분쟁] 스마트폰 거치대 디자인의 유사판단 사례: 특허법원 2019. 5. 24. 선고 2018허1837 판결
  20. 2018.05.09 [디자인분쟁] 화장품 용기 디자인에 관한 최근 심결 및 판결 – 특허법원 2018. 4. 25. 선고 2017허675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판결: 법원은 총 직원 16명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S/W 불법사용이 업무상 행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의 공동불법행위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도 회사법인과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하는 등 피고 회사 직원들에 의해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복제 되고 사용되는 것을 방조내지 유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총 직원 16명의 비교적 소규모 회사로서 신규직원 채용 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대표이사 피고 B가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한 것 등으로 보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하거나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파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 회사에서 사용된 16대의 컴퓨터 중 11대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등 단순히 단기 아르바이트생만이 사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수가 많은 점,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의 동의 없이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한 후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회사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이에위반하여그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유도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보아야할것이고,

 

회사법인은 피고 회사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그 직원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와 대표이사의 위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다."

 

KASAN_[저작권분쟁] 불법 SW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직원, 개인사업자 사장, 회사법인, 대표이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9. 3. 13: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사용사실 화장품에 실제 사용한 형태

실사용 표장 1

실사용 표장 1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실사용표장 1과 실사용표장 2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과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사용상표들은 거래사회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포함된다. 지정상품 중 하나인 화장품에 실사용표장을 표시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3147 판결

 

KASAN_[상표분쟁] 상표등록취소심판 – 변형 표장의 사용 여부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3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3147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8. 27. 17:3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인 한일의료기한일의료기가 결합되어 있는 표장으로, 위 두 단어가 결합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 구성 부분 중 의료기부분은 지정상품인 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일부분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상단 및 중앙 부분에 있는 사각 형태의 도형, 그 도형 내부에 한문으로 된 東醫寶鑑및 그 도형의 하단에 한글로 된 동의보감한일의료기가 결합되어 있는 표장으로, 위 도형 부분이 특별한 호칭을 갖고 있지 않고, 한문으로 된 東醫寶鑑은 한글로 동의보감이라고 발음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한글로 동의보감또는 동의보감한일의료기로 호칭될 수 있는바, “동의보감”, “한일의료기라는 단어들이 결합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확인대상표장의 동의보감부분은 조선시대에 허준이 지은 의학서적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상품인 비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고, “의료기부분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의 경우 한일부분이 그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 결국 한일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모두 한일부분만으로 약칭될 경우 양 표장은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 표장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83727 판결

 

KASAN_[상표분쟁]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유사판단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8허3727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8. 27. 16:4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등록디자인(상단)과 실시디자인(하단) 비교

 

2. 공지디자인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디자인은 전체로서 관찰하여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참조). 또한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1666 판결 참조).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인 피부미용 마사지기는 손잡이부를 잡고 피부 표면에 접촉부를 대어 문질러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일정한 경사면을 지닌 접촉부와 손잡이부의 구성 자체는 이러한 물품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 내지 기능적 형상에 가깝다. 또한 접촉부와 손잡이부를 이어주는 연결부, 타원형 경사면, 경사면 가운데의 발광다이오드 표시부, 바깥쪽으로 볼록한 곡선 형상의 접촉부의 배면, 하단 직경이 상단보다 넓은 원통형 손잡이부 구성은 피부미용 마사지기 등 미용기기 분야에서 공지된부분에해당하여그중요도를낮게평가하여야한다.

 

그런데 (1) 등록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이 단일 타원형 구조로 가운데에 한 개의 원형 발광다이오드가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 윗부분에 초승달 모양의 면이 추가적으로 형성되고 접촉부 가운데 두 개의 원형 발광다이오드가 연결되어 배치된 점, (2) 확인대상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과 연결부 사이 간격이 다소 넓고 배면에서 본 연결부 상단 경계선이 위로 올라가 있으며, 측면에서 본 연결부 상단 경계선이 사선으로 형성된 반면 등록디자인은 간격이 더 좁고 배면에서 본 연결부 상단 경계선이 아래로 내려와 있으며, 측면에서 본 연결부의 상단 경계선은 가운데 부분이 위로 올라간 완만한 곡선 형상으로 배치된 점, (3) 등록디자인은 손잡이부가 일정 직경을 유지하다가 특정 지점에서부터 넓어지고 각 면에서 바라보는 경사가 동일하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손잡이부 직경이 아래로 갈수록 일정하게 넓어지고, 정면보다 배면에서 더 큰 경사를 형성하는 점, (4) 등록디자인은 손잡이부에 띠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에는 띠가 형성되어 있고 배면에서 보면 그 띠가 아래로 내려간 형상으로 배치된 점 등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심미감을 형성하는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양 디자인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

 

결론: (1) 양 디자인에 공통된 부분은 모두 공지된 디자인이거나 기본적, 기능적 형상에 해당하므로 유사여부 판단 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양 디자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은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워 심마감을 형성하는 특징적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2) 그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8565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공지부분을 포함한 디자인의 유사 판단 – 공지부분 제외 특징적, 창작적 부분만 대비 특허법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허8565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8. 27. 11:3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 및 선출원 상표는 구성 문자, 글자 수, 도안의 유무 및 차이 등으로 인하여 외관이 서로 다르다.

선등록상표는갓난아이, 젖먹이, 꼬마, 막내, 최연소자등의 뜻을 지닌 영어 단어 “BABY”와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모네를 지칭하는 영문자 “MONET”이 한 칸 띄어져 결합된 문자상표이다. 선등록상표의 각 구성부분은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구성부분 중 “BABY” 부분은 단순히 어린 연령대를 뜻하고 있어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결국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MONET” 부분으로 판단된다.

 

선출원상표의 도안 부분 즉, “ 부분은 이 사건 상품인 콘택트렌즈의 형상으로서 그 식별력이 미약하고, 나머지 도안 부분 즉, “ ”  ” 또한 영문자 부분 중 'O' 부분을 대신하여 삽입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작다. 한편, 영문자 “Hello Monet" 부분은 ”Hello" 부분과 “Monet"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중 ”Hello" 부분은 영어 인사말로서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 결국 프랑스 인상파 화가 모네를 지칭하는 “MONET” 부분이 요부로 판단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안부분 " "은 어떤 관념으로 직감할 수 없고, 적절한 호칭으로도 불리기 어색한 점, 칼라 콘택트렌즈에 있어서브라운부분은 색상을 뜻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매우 약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관념과 호칭에 있어서모네부분이 요부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요부가모네(Monet)’라고 할 것이므로,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요부가모네(Monet)’로 동일하여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유사하여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의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8145 판결

 

KASAN_[상표분쟁] 도형과 문자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 및 유사판단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허8145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8. 14. 10:3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비교

. 동일한 부분

 

. 차이점

 

2. 등록권자 주장요지  

이용관계 주장: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디자인 유사 판단

.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12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218 판결 등 참조),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부분으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종래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2418 판결 참조).

 

. 구체적 사안의 판단 비유사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욕조에 대한 디자인 중 상부 부분에 등부분을 편안히 기댈 수 있도록 일정한 높이의 곡면으로 돌출된 등받이 부분(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7), 길이방향의 하부 부분이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는 모양(비교대상디자인 7)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임을 함께 고려하여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그 심미감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4. 특허법원 판결요지디자인 이용관계 판단

. 디자인 이용관계 판단기준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인 부분품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가 전제될 수밖에 없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면, 확인대상디자인 중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응되는 부분품에 관한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라 함은, (1)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2)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고 (3)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권리내용으로 도입하고 있고, (4)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334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2968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용관계 불인정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디자인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욕조 평면의 돌기나 무늬의 유무, 저면의 무늬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고, 확인대상디자인의 이러한 구성들로 인하여 일반 거래자 내지 수요자들로 하여금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미끄럼방지, 지압효과, 원활한 배수성 등 기능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이러한 구성 등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자체를 확인대상디자인의 부분품으로 채용하였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부분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확인대상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욕조의 평면과 저면 부분 등의 형상과 모양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새로운 심미감을 주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자체를 확인대상디자인의 부분품으로 채용하였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부분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확인대상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욕조의 평면과 저면 부분 등의 형상과 모양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새로운 심미감을 주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3. 3. 22. 선고 20129921 판결

 

KASAN_[이용디자인분쟁] 등록디자인을 이용한 관계의 디자인 – 디자인권 침해주장 부분품과 완성품의 관계가 아

특허법원 2013. 3. 22. 선고 2012허9921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8. 8. 12:3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대상 물품을의자용 등받이로 하는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되어 등록된 것

(2) 그러나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

(3) 쟁점: 디자인등록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디자인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68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더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상 물품을의자용 등받이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이상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 3조 제1항 본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1669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디자인 창작자로부터 권리 승계 등록 but 출원서에 창작자를 다른 사람으로 허위 기재한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7. 24. 16:3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2. 해당분야의 공지 디자인

 

3. 판단기준 법리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이것을 관할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129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2987 판결 등 참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1666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비유사 + 등록무효 불인정 

양 디자인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①양 디자인은 모두 몸체 패드가 일정한 두께로 형성되고 전체적으로 반원형의 아치 형상으로 치아의 윗니와 아랫니가 안착되는 받침부를 중심에 두고 내·외측 가드가 그 상하부 내·외측의 테두리를 따라 전면부로 갈수록 높아지게 형성되어 있다. ②양 디자인은 외측 가드 전면부 중심에 3개의 통기공이 형성되어 있고, 그 상·하단 중앙에 ‘V' 홈이 몸체부의 안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③ 양 디자인은 상부 외측 가드가 그 하부 외측 가드보다 돌출되어 단차를 형성하고 있다. ④ 양 디자인은 내측 가드의 안쪽에 혀를 삽입할 수 있는 타원형의 반구형상의 혀 탭(tongue tag)를 형성하고 있다.

 

양 디자인의 차이점: ①전면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과 같이 전체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중앙의 큰 타원형 통기공과 그 좌·우에 각 작은 통기공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선행디자인은 ‘’와 같이 전체적으로 각진 사각형 형상을 띄고 있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의 크기가 같은 3개의 통기공을 형성하고 있다.

 

②배면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전체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하부에 전면부의 'Λ' 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하부의 중심부가 살짝 위로 튀어나와 두 개의 반타원형으로 이루어진 혀 탭의 하부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선행디자인은 ‘’와 같이 전체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하부에 'Λ' 홈을 형성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하나의 반타원형으로 이루어진 혀 탭의 하부를 형성하고 있다.

 

③측면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상·하부의 외측 가드가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으로 유선형에 가까운 형상을 띄고 있고, 상·하부의 외측 가드의 단차가 비교적 크다. 반면, 선행디자인은 ‘’와 같이 상부의 외측 가드의 경우 각진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하부의 외측 가드의 경우 둥근형의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상·하부의 외측 가드의 단차가 비교적 작다.

 

공통점 ① 내지 ④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고, 턱관절 교정기의 착용형태 등을 고려할 때 전면부의 형상 및 통기공의 형태와 크기가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인데 양 디자인은 이 부분에 있어 그 형상이나 크기가 달라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무효사유가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81486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공지요소 포함 디자인의 유사판단 공통되는 공지부분과 디자인의 요

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8허1486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7. 16. 09:42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비교

 

 

2. 판결요지 심미감 유사 + 디자인등록 무효심결 유지 

두 대상물품은 모두 과일을 보관하기 위한 덮개를 의미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두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면에 8개의 구멍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상부면에 6개의 구멍만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면은 단차가 비스듬하여 형상으로 꺽여진 반면, 선행디자인은 상부면으로부터 하부면으로 거의 수직으로 내려온다. 이와는 반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부면은 수직으로 내려오나, 선행디자인은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형상이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돌기는 직경이 일정한 원통형인 반면, 선행디자인의 돌기는 위로 갈수록 직경이 작아지는 원뿔 형상이다.

 

그러나 판매하려는 과일의 종류나 과일상자의 크기에 따라서 구멍의 개수나 배열을 달리할 수 있는 점, 나머지 차이점들은 대상물품의 가장자리 쪽에 위치하고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81950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디자인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8허1950 판결.pdf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8허1950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7. 10. 13:25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디자인 비교  

특허심판원 20162726 심결: 심미감 상이 + 무효심판 청구기각 

 

2. 디자인권자의 주장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심미감 유사 + 등록무효 + 심결취소

.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 발전 경향

 

.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파악

전체적인 형상이 용기의 하단 부분은 넓고 상단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는 형상인 점, ③용기의 상단부가 한쪽으로 휘어지고 그 휘어짐의 정도가 상당히 유사한 점, ④측면도를 기준으로 한쪽 면은 수직 방향으로 평평하게 형성되고 반대쪽 면은 볼록하며 그 볼록한 형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커지도록 형성된 점, ⑤저면도를 기준으로 이 좌우의 폭이 상하의 폭보다 긴 형태로 저면부가 모두 밤톨과 같은 형태로 형성된 점, ⑥화장품 용기의 저면부에서 만곡되는 지점의 위치가 거의 동일하게 형성된 점의 공통점은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새롭고 독창적 심미감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인정된다.

 

. 지배적 특징을 고려한 유사 판단  

(1)공지디자인 1 내지 3의 전체적인 형상과 비율은 화장품 용기의 하단부에서 중단부까지 점점 두꺼워지다 중단부에서 상단부까지 다시 얇아지는 형상인데 반하여, 등록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들은 하단부에서 시작하여 더 이상 두꺼워지지 아니하고 상단부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얇아지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여 공지디자인 1 내지 3과 심미감이 같다고 볼 수 없다.

 

(2)특히 공통점 ④, ⑤에 관하여 보면, 등록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들은 한쪽 면은 수직 방향으로 평평하게 형성되고 반대쪽 면은 볼록하며 그 볼록한 형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도록 형성되고, 그로 인하여 저면부가 밤톨과 같이 형성됨으로써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세련된 심미감을 형성하는데, 이는 해당 업계에서 기존에 통상적으로 채용해 온 디자인적 형태라고 볼 수 없다.

 

(3)선행디자인들이 출원 또는 공지된 이후에서야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을 모두 구비한 관련디자인 1 내지 5가 잇달아 출원되었고, 이후 위 관련디자인들이 이 사건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판결 등을 통하여 모두 무효로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이 해당 업계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세련된 심미감을 불러일으켜 경쟁업체들로 하여금 모방 동기를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4)선행디자인 2는 알로에 형상을 모티브로 창작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인이 주관하는 ‘2014 굿디자인 어워드생활포장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행디자인 1 역시 선행디자인 2와 같이 알로에 형상을 모티브로 한 형태적 특징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은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심미감, 즉 알로에를 형상화한 화장품 용기로서의 새로운 미감을 창출하는 최초의 것이라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되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심미감이 유사하다.

 

2. comment – 첨부한 특허법원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에 관한 훌륭한 판결문으로 생각합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2458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유사 판단 지배적 특징 파악 및 유사판단에 미치는 영향 특허법원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허2458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7. 3. 10: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사안의 개요

미국 Washington D.C. 소재 종합대학교로서 1893년 설립 120년 이상 ‘AMERICAN UNIVERSITY’를 교명으로 사용하고 있음 + 서비스표 출원 지정서비스업대학교육업, 교수업’ + 출원서비스표(AMERICAN UNIVERSITY)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서비스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 특허심판원 거절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 but 특허법원 심결취소 식별력 인정

 

2. 대법원 판결요지

. 사건의 쟁점

▣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뿐만 아니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된 상표의 경우에도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판례의 법리임

▣ 다만 대법원판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라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음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AMERICAN’과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인 ‘UNIVERSITY’가 결합된 표장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위 법리에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판시한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 다수의견의 요지 (8)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서비스표 등록이 가능함 상고기각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의 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다른 식별력 없는 부분이 결합된 표장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각 구성 부분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음

●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의 형성 여부는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개별적구체적인 인식을 떠나서는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도 그 구성 자체만으로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자체로는 본래의 지리적 의미와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으나,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개별적구체적인 인식 여하에 따라 새로운 출처가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이기도 한데, 이 사건 대학교는 미국 워싱턴 디시에 위치한 종합대학교로서 1893년 설립된 이래 120년 이상 ‘AMERICAN UNIVERSITY’를 교명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 사건 대학교의 연혁, 학생수, 대학시설, 국내외에서 알려진 정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AMERICAN UNIVERSITY’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하여 미국 유학준비생을 비롯한 수요자들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으로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AMERICAN’과 기술적 표장인 ‘UNIVERSITY’가 결합하여 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3. 판결의 의의

▣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지리적 명칭을 상표의 구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지리적 명칭을 식별력이 없는 업종명 등과 결합하여 구성한 표장에 대하여 상표등록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분쟁이 많이 제기되어 왔음

▣ 이 판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음)의 규정 취지와 그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였음

▣ 나아가 이 판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결합상표의 식별력 유무 및 상표등록 가능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첨부: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1454 판결

 

KASAN_[상표분쟁]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AMERICAN UNIVERSI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6. 22. 10:3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출원상표 - DRAGONFLY OPTIS  vs  선등록상표 - OPTEASE

지정상품 - 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 (의료영상용 카테터) - 고무 또는 금속제 등의 가는 관에 렌즈 등을 장착하여 인체의 혈관 내부 등을 촬영하고 이를 모니터로 전송하여 인체 외부에서 수술이나 진단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 기구

 

쟁점: 출원상표 ‘DRAGONFLY OPTIS’와 선등록상표 ‘OPTEASE’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원상표 중 ‘DRAGONFLY’ 부분과 ‘OPTIS’ 부분 중 어느 부분을 요부로 보고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 특허법원 판결 ‘OPTIS’ 부분을 요부로 보고 양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함

 

2. 대법원 판결요지

요부 판단 기준: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169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출원상표 중 ’OPTIS‘ 부분은눈의, 렌즈라는 의미를 갖는 ‘OPTIC'에서 맨 끝의 알파벳 'C' ’S'로 바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OPTIS‘ 부분은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성질과 관련된 ‘OPTIC'을 연상할 것으로 보이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다.

 

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DRAGONFLY' 부분은잠자리라는 의미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OPTIS‘ 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식별력이 강하고,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DRAGONFLY' 부분을 요부로 보아야 하고, ’OPTIS‘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DRAGONFLY'와 선등록상표를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

 

첨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1109 판결 20161109

 

KASAN_[상표분쟁]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기준 - DRAGONFLY OPTIS 사례 대법원 2018. 6. 1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후1109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6. 20. 09:29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과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354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10813 판결 등 참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 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9910813 판결, 대법원 200929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면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이면 단순한 복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참조).

 

KASAN_[실질적유사판단] 저작권침해 판단과 대비하는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6. 15. 15:39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특허법원 판결: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보면, 양 디자인의 유사점들은 대부분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의 것으로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 중요도가 낮은 것이거나 앞면이 볼록하게 나온 물탱크 형상과 같이 그 중요도가 높은 것도 있기는 하나 그 수는 하나뿐이고, 양 디자인의 차이점들은 새로이 창작된 형상으로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것인데 그 수가 다섯 가지에 이르며,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직선적이고 딱딱하며 좌판 깊이가 얕은 의자의 느낌을 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부드럽고 날씬하며 좌판 깊이가 깊은 안락한 소파의 느낌을 주어,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다르다.”

 

 

 

등록디자인

공지된 선행 디자인

 

 

 

특허심판원 심결: 디자인 유사 but 특허법원 20168223 판결: 비유사

판결이유: “디자인들의 요부라 할 수 있는 부분들(, , 수염, 앞발, 이빨, 코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선행 디자인은 비버 등 설치류를 연상하게 하는 반면, 등록 디자인은 고양이를 연상하게 한다. 이와 같이 양 디자인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동물의 형태적 특징을 느끼게 하는 이상, 그 차이가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KASAN_[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 유사판단 사례 몇 가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6. 14. 19: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어려울 것도 없어 보이지만, 실제 분쟁사건에서는 객관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 판결을 사건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않거나 제3자의 시각에서도 그 판단기준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분쟁대상 디자인과 등록 디자인 사이의 유사여부가 누구의 시각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원칙으로는 판단자가 누구든 똑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희망사항에 불과하거나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본질적으로 일의적 판단이나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지, 또한 판단자의 주관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지 등이 디자인 분야의 핵심 과제입니다.

 

미국 CAFC은 디자인 침해소송 사건에서 하급심 지방법원 판결을 파기하면서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High Point Design LLC v. Buyers Direct, Inc., No. 2012-1455 (Sept. 11, 2013) 참고가 될 좋은 판결입니다.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등록 디자인이 공지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판단할 때에는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 “designer of ordinary skill”의 시각에서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서 통상의 디자이너는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인 개발을 담당하면서 공지된 관련 디자인을 모두 알고 해당 분야 디자인 개발경험을 충분히 쌓은 상상의 디자이너를 말합니다. 특허법의통상의 지식을 가진 기술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상정합니다.

 

둘째,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통상의 관찰자즉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위 “ordinary observer” standard) 디자인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하는 디자인 유사판단은 디자인 창작자 시각이 아니라 디자인 제품을 소비하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의견서를 디자인 등록무효를 판단하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해당 디자인 분야의 수준, 공지 디자인의 내용 및 등록 디자인과의 차이점, 디자인 개발 경향, 디자인의 난이도 등을 판단하는데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것처럼, 해당 분야의 디자인 전문가의 시각에서 공지 디자인으로부터 용이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할 때와 비교하여 해당 등록디자인이 용이창작할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판단방법으로는 법원에서 해당 분야 디자인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해당분야 디자인에 익숙하고 수많은 디자인 개발을 담당하였던 디자이너에게 해당 등록디자인의 용이창작 여부를 묻는다면 일반인보다 훨씬 용이하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디자인 등록무효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판결문에는 문제된 등록 디자인 사진과 침해품의 사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유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요건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 중요한 쟁점인 기능성 판단에 관한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KASAN_[디자인침해분쟁] 등록무효 판단기준과 침해여부 판단기준의 구분 - 미국 CAFC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6. 14. 18: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12633 판결 등 참조),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218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 비교

 

 

3. 판결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반면,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배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나머지 공통점과 차이점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은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사 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으로 인해 오목홈의 형상을 보다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기존의 천정용 마감재에 비하여 오목한 홈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점에서 심미감을 갖는 점, ③ 반면, 차이점과 관련된 확인대상디자인의 변형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오목홈으로 이루어진 다섯 줄 중 가운데 한 줄을 제거하는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으로부터 기인하는 공통적인 미감을 능가하는 다른 미감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일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창작성이 높은 부분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면서,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부분 중 일부를 단순히 변형한 것을 두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게 되면,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려는 디자인보호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지배적인 특징의 유사함으로 인해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KASAN_[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허7503 판결.pd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6. 14. 1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디자인 보호법 규정

2(정의) 1: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92(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93(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은 물품을 눈으로 볼 때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등록디자인 권리는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포함합니다. 디자인 동일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2.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12633 판결 등 참조),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1135 판결, 2006. 6. 29. 선고 20042277 판결 등

 

3.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의 실무적 함의

대법원은 전체 대 전체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 여부로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라는 표현을 미감과 인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심미감은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가 아니고,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로 審美感으로 표기하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한자를 풀이하자면, 심미감(審美感)은 미감(美感)을 주의하여 보거나 살피거나 조사한다()는 것이므로 미감과 심미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설도 미감과 심미감을 동일한 의미라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심미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디자인 유사여부를 그 미감과 인상의 유사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결국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을 살필 수 있게 하는 어떤 힘, 감정, power , 그 무엇이 유사한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상표법의 식별력(識別力) 또는 상표유사 판단과 비슷하게, 대비하는 두 디자인이 동일한지, 전혀 다른 것인지, 양극단은 아니고 그 중간 즈음인지 등을 주의하여 보고, 조사하고, 살피는() 어떤 감정, 특성, (), power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자인이 갖는 미감 및 인상과는 구별될 수 있는 요소이자 특성입니다. 디자인 유사여부는 그 심리적 요소,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할 것입니다.

 

4. 핵심 쟁점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자 

 

디자인 유사판단은 특허법에서 균등침해 판단에 대응할 수 있고, 상표법에서 표장의 유사여부 판단에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 유사판단은 등록요건 판단과 침해판단으로 나눌 수 있고, 양자는 동일하지 않고 서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소위 특허법에서 진보성 판단과 균등침해 판단에 관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통설과 판례의 견해가 이원론으로 정리된 것과 같습니다. 디자인 등록요건 판단과 침해판단은 서로 엄격하게 다르므로 각 단계의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도 각각 다르고 구별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에서 균등론을 적용하는 요건과 균등침해 판단기준이 등록요건인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처럼 디자인법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특허법의 균등침해 판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 침해판단시 유사판단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218 판결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의 시각에서 대비되는 두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로 관찰할 때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되는 미감과 인상, 그것을 일으키는 디자인 특성, 요소를 고려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당 분야의 일반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디자인 유사범위가 넓어지고 등록디자인권 침해로 보는 경우가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디자인 등록요건은 일반 소비자, 거래자의 수준에서 판단해서는 안되고, 그 분야의 평균적 지식을 가진 자, 디자이너를 시각에서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기준에 볼 때에도 등록무효 사유가 없다면 그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디자인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KASAN_[디자인유사판단]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6. 14. 16:3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등록디자인 주요도면과 침해혐의 피고제품의 사진

  

2. 등록디자인과 피고제품의 대비

 

 

 

3.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원고승소 + 디자인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명령   

 

4. 특허법원 2심 판결 원고패소 + 디자인침해 불인정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공통점 중 ⓛ, ②, ③, ⑤, ⑥은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된 부분이므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정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용 타이어에 다수의 선행디자인들이 존재하는 점에서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유사하지 아니하다.

 

피고 제품의 공통점 중 ①, ②, ⑥이 선행디자인 1에 모두 나타나 있으므로, 이러한 공통점들은 양자의 미감에 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통점역시 다수의 선행디자인에평행사변형 부분에 선형 모양을 배치하는 것 자체가 나타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미감에 별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오히려 차이점 ㉡에서 본 바와 같은 평행사변형 부분에 형성되는선형 모양의 구체적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은 중앙부 좌우측의 평행사변형 부분이 통일성이 있는 미감을 주지만, 피고 제품은 중앙부 좌우측 평행사변형 부분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미감을 준다. 이로 인하여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공통점 ④, ⑤에 관하여 보면, 등록디자인의 가장자리부 가로선의 구체적 모양 및 등록디자인과 같이 가장자리부에 얇은 가로선과 홈을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하는 것 자체는 선행디자인들에 이미 나타나 있으므로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미감에 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오히려 가장자리부의 홈은 타이어의 사용 상태에 따라 정면에서는 물론 측면에서 볼 수도 있으므로 그 구체적 형상이 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며, 가장자리부의 홈의 구체적 형상은 등록디자인의 특징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가장자리부의 홈의 구체적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공통점 ④, ⑤에도 불구하고 등록디자인은 홈이 가장자리부를 전체적으로 일부 절단한 듯한 느낌을 주는 반면, 피고 제품은 가장자리부의 끝 부분만 파낸 느낌을 주고, 이로 인하여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를 구분하는 가로선은 정면에서 바로 보이는 부분이어서 그 구체적 형상이 자동차용 타이어의 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등록디자인에서 중앙부 좌우측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를 구분하는 가로선의 구체적 모양은 특징적 부분 중 하나이다. 그런데 등록디자인에서는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변이 좌우변과 일체감 있게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반면, 피고 제품에서는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변이 좌우변과 구분되는 느낌을 준다. 이 점에서도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5. 실무적 시사점

공지요소가 다수 포함된 디자인의 유사판단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 유사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는 그 자체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려면 통상 상당한 난관이 존재함. 통상 대비되는 양 디자인이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서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결국 비유사하다는 판단이 더 많은 경향. 참고로 미국판결은 그 판단기준이 되는 관찰자의 설정을 중요시하는데, 침해판단에서는 기술전문가, 창작자, 디자이너의 시각보다 수준이 낮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유사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법리구조를 택하고 있음. 다만, 미국은 독립된 디자인등록제도가 아닌 특허의 일종인 design patent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와는 근본적 차이점이 존재함.

 

첨부: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1114 판결

 

KASAN_[디자인침해분쟁] 타이어디자인 침해여부 – 선행디자인, 등록디자인, 침해혐의 디자인 사이 유사여부 판단기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나1114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6. 8. 13: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등록디자인 vs 확인대상디자인  

 

2. 판단요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0171294 심결: 등록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청구인용

 

특허법원 판결: 심결유지

 

3. 판단기준 법리  

 

4. 구체적 판단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유사 여부 -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인 점, 각 모서리가 둥글게 형성되어 있는 점, 상판부와 하판부에 전화기 등의 거치를 위한 홈이 있는 점 등이 공통된다. 그러나 위 공통점들은 휴대 단말기용 거치대의 기본적,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위 공통점들만으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7각형 구조에 모서리가 돌출된 형상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단순한 직사각형에 각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형상인 점, ② 정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앞부분은 완만한 각도의 V자 형상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둥근 모서리를 포함한 일자 형상인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판 윗부분의 각도를 달리하여 외관상 두 부분으로 나뉜 것처럼 보이고, 나뉜 것으로 보이는 상판위에는 × 모양의 음각이 새겨져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상판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이음부에는 도면상 아무런 모양이 없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이음부에는 안쪽으로 삼각형 모양의 3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 ①, ③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판 외부면을 단순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여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이점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부는 완만한 V자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일자형이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부 V의 각도가 매우 완만하여 정면에서 바라볼 경우 일직선으로 보일 수 있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차이점의 이음부는 휴대전화를 거치한 경우 보이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하거나 이를 단순화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부분이 공통되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5. 24. 선고 20181837 판결

 

KASAN_[디자인침해분쟁] 스마트폰 거치대 디자인의 유사판단 사례 특허법원 2019. 5. 24. 선고 2018허

특허법원 2018. 5. 24. 선고 2018허1837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6. 4. 12:02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화장품 분야는 그 용도와 수요층의 특성이 반영되어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력은 물론 제품의 용기 디자인 또한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는 용기 자체에 대하여도 지적재산권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여 사안은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특허법원의 판결이 디자인 유사판단 결과가 다릅니다. 화장품 용기 디자인에 관한 판단에 관한 심결과 판결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      디자인의 대비

 

-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1135 판결, 2006. 6. 29. 선고 20042277 판결 등)

 

-      디자인의 공통점

   용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상단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하단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뿔형상

   용기 몸체는 좌우 폭이 앞뒤 폭보다 긴 타원형

   용기 몸체 좌우측에 4~5개의 뾰족하게 돌출된 돌기

 

-      디자인의 차이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용기 하단에 나사산 및 나사골만 형성된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마개부가 형성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용기 끝이 한쪽으로 살짝 휘어져 형성된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좌우대칭으로 형성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달리, 정면과 우측면에 사선 방향으로 두 개의 곡선형 홈이 형성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는 크리스마스 트리 등의 장식용 나무와 비슷한 미감을 주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의 몸체는 타원형 종()의 미감(특허심판원에서만 설시)

 

-      특허심판원 판단(20161700)

n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타원형 종()의 형상을 가진 동일물품들의 등록례들이 다수 공지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통점 중 ①, ②는 그 중요도가 낮음

n  공통점은 전체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

n  차이점 ㉠ 내지 ㉣은 전체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임

è 공통점이 전체로서 환기되는 차이점 ㉠ 내지 ㉣을 압도할 정도가 아니므로 보는 사람에게 환기되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함

 

-      특허법원 판단: 심결 취소

n  ㉠의 차이점은 양 디자인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는 마개부가 있거나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함(등록 디자인의 참고도면에 마개부가 형성된 형상이 도식되어 있기도 함)

n  ㉡ 및 ㉢의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함

è 따라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함

 

전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전체와 전체의 대비, 관찰 시 기존 동일물품들의 등록례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 보다 양 디자인 자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요부 파악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의 중요도를 판단하여야 함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첨부 특허심판원 2017. 8. 21.20161700 심결

 

유제형 변호사

 

KASAN_[디자인분쟁] 화장품 용기 디자인에 관한 최근 심결 및 판결 – 특허법원 2018. 4. 25. 선고 2

특허심판원 2017. 8. 21.자 2016당1700 심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5. 9. 18: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