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결과물 검수 및 실패 통지

 

추가 개발요구 사항 법원 수정계약의 내용으로 인정

 

추가 개발요구 사항과 개발실패 책임소재 법원 수정계약상 연장된 기한으로 해결, 최종족으로 개발자의 귀책사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

 

KASAN_[소프트웨어분쟁] 웹디자인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인 프리랜서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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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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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항

 

분쟁사안 및 쟁점

(1) 개발사 주장요지 발주사의 추가 요구는 수행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해당, 본 계약과 무관

(2) 발주사 주장요지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 제대로 구현 안됨. 잦은 오류 발생, 개발능력 과장 사기로 계약취소, 주요 기능 개발실패로 계약해제

(3) 쟁점 - 개발실패 또는 성능 부족 관련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개발완료 실패 시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법원 판단 개발실패 인정, 계약해제 사유

 

법원 판단 개발완료 실패,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 불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판결

 

KASAN_[소프트웨어분쟁] 문서관리보안 프로그램 개발계약, 핵심가능 구현 실패 - 발주회사의 사기 계약취소 및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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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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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개발의 외부 발주 및 납품 받은 완성 프로그램의 저작권 쟁점

컴퓨터프로그램 발주자 A사는 외부의 독립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회사 B사에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을 납품 받았습니다. 이때 완성된 프로그램에 대해 발주사 A사는 그 프로그램을 타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방지하려고 하는 반면, 개발사 B사는 다양한 구매처에 동일한 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저작권에 관해 양자 사이에 항상 이해관계가 상충됩니다. 통상 발주자의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 속한다는 계약조항은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개발비용을 받았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대부분 대가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더 나아가서는 그 배경으로 깔린 아이디어까지 넘겨주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합리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개발비용조차 모두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발회사가 저작권자의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면 개발회사가 개발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개발회사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채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 비용을 모두 지불 받기 전까지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권 전담 재판부에서 개발회사의 저작권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원 결정문을 첨부합니다. 위 사건의 경위 및 법원 판결의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2. 소송대상 프로그램개발 발주 및 납품 계약 내용

A사와 B사가 프로그램 개발 납품에 관하여 연속적으로 체결한 계약서 중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에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약서

20지적재산권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A)이 가지며 (B)은 개발된 산출물의 형상관리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1계약의 해제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30특수조건본 계약에서 부속계약으로 판매 관련 계약은 상호 합의하여 체결하며, 부속계약서 체결 전까지 본 계약의 제20조 제1항의 효력은 유보된다.

 

(2) 2차 계약서

17지적재산권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이 가지며 을은 개발된 산출물의 형상관리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7특수조건본 계약은 1차 계약서 30조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부속계약으로 판매 관련 계약은 상호 합의하여 체결하며, 부속 계약 체결 전까지 지적재산권 관련 갑의 모든 권한은 유보된다.

 

(3) 3차 계약서 부속계약서

[다중망 연계 보안장비 판매에 따른 부속계약(이하 부속계약이라고 한다)]

1조 계약목적 - 본 계약은 A(이하 이라 한다)B(이하 이라 한다)가 체결한 다중망 연계 보안장비 개발’(2010. 12. 1., 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30조 및 다중망 연계보안장비 2차 개발’(2011. 6. 20., 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27조 특수조건에서 명시된 판매 관련 부속계약으로 향후 판매 수익 배분 및 기술이전,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2조 계약내용 - “은 다중망 연계 보안장비 판매를 함에 있어, 개발사인 에게 판매 수익의 일부를 배분을 하여야 하며, “이 판매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의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조 판매 수익의 배분

1. “의 판매 예측을 바탕으로 에게 제품 1대당(상용 판매 기준) 2,500,000

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내 분기별로 총 8회에 나누어 총액 6억 원을 지급한다.

 

3. 개발비용 일부 미지급 및 계약해제

발주회사 A사는 개발사에게 1차 계약의 개발비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2차 계약의 개발비 일부와 판매 수입 분배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개발회사 B사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납품하였으나 발주회사로부터 약속된 대금을 모두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개발사는 1차 기본계약서 2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서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것입니다.

 

4.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 및 행사 문제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개발사 B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납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컴퓨터프로그램은 주문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것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업자를 저작자로 보는 한편,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법 제9조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69725 판결, 2000. 11. 10. 선고 986059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귀속 조항인데, 이 경우에는 발주사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개발사에게 있다면 개발 납품 계약을 해제한 이상 저작권자로서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 판매, 배포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가처분을 통해 긴급하게 권리구제를 인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발주사 A사에 대해서도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 전송, 배포 및 그 프로그램이 포함된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도 금지한다는 가처분 명령을 하였습니다.

 

KASAN_[개발계약분쟁] 컴퓨터프로그램 외주개발 계약에 따라 완성한 프로그램을 납품 받았으나 대금 일부만 지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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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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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기업의 SI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 용역이 주로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개발 등의 외주개발이 중소, 벤처 기업들에게도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흔히 기존 계약 내용 이외에 새로운 요구사항과 수정내역이 쌓이게 되고, 개발기간, 대금 지급, 완성 여부와 하자, 과도한 수정요구 등에 관하여 결국 다툼이 격화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용역계약 당시에 개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용역계약의 수급자는 용역 도급자에 비하여 약자인 경우가 많아 도급자가 제시한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도급자라도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충분치 못하여 목적하는 사양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하고 대강만을 제시하고 외주개발을 의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이면서 원칙적인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발 목적물의 사양, 디자인, 기능 등에 대하여 당사자의 오해를 방지할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통상 분쟁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역기간은 개시일을 날짜로만 지정하지 않고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날로 기재하고, 도급자가 추가 개발 또는 수정 요구를 경우에는 수급자가 검토한 후에 수락여부, 개발기간 연장, 추가 비용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개발종료 후의 검수 인수에 관해서는 도급자에게 개발 결과물을 제공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검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수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 잔금의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중에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특정하고 중간 결과물의 완성도에 따라 용역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해야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도급자는 개발결과물이 정하여진 완성도에 미치지 못하고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잔금의 지급 거부를 넘어 선급금의 반환도 청구할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적물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내부에서 협의된 개발계획서, 디자인 시안 등을 참고하여 수급인에게 가능한 구체적으로 목적물의 사양, 기능, 디자인 등을 제시하고 용역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도급자 내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완성되지 못하였다면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수급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용역 과정에서 도급자와 수급자가 가능한 구체적으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서로 간에 억울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있을 것입니다. 법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용역의 검토 계약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도 중소 벤처, 개인 개발자들을 위해서 저렴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ASAN_[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의 예방 방법.pdf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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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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