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결과물 검수 및 실패 통지
추가 개발요구 사항 – 법원 수정계약의 내용으로 인정
추가 개발요구 사항과 개발실패 책임소재 – 법원 수정계약상 연장된 기한으로 해결, 최종족으로 개발자의 귀책사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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