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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이전·제휴에 관한 사항은 기업내용 자율공시사항입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1호). 한미약품은 호재성 정보는 9월 29일 거래시간 이후 공시하고, 악재성 정보는 그 다음날 9월 30일 개장 30분 후 공시하였습니다. 자율공시사항이므로 표면상 위법성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재성 공시로 투자자가 몰린 시점에 주가하락을 기대하는 대규모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오늘 아침 뉴스로 악재성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심스런 정황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기다려야 봐야 할 것입니다만,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유출 및 거래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호재성 공시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뒤따른 악재성 공시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현재 보도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미공개 중요정보 내부자 거래로 인한 손해를 본 투자자는 그 반대편 거래로 이득을 본 거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제174조)하며 그 손해배상책임(제175조)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제175조)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특칙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정보이용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사실과 거래관련 손해사실, 손해액, 인과관계 등은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거래관련 손해사실은 호재성 정보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악재성 정보로 인한 가격의 급락으로 손해를 입은 자만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으로 단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된 시간차 공시뿐만 아니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여부에 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검찰고발을 통한 수사까지 예상됩니다. 그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회사 또는 반대편 거래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KASAN_[미공개정보거래책임] 기업의 중요정보 이용한 부당주식거래와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pdf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애널리스트,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자산운영사 등 회사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정보제공을 넘어 수익획득을 공모한 경우는 물론 주의감독 소홀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거래 당시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추정하여 이 가격과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2조에서 내부자거래 규제방안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자가 6개월 내에 회사 증권을 매매한 후 매수하거나 반대로 매수한 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무조건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임원,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및 주요주주입니다.

단기매매차익의 계산은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1회의 매칭거래가 행해진 경우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모두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다음 이 금액에서 해당 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특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는 해당 법인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도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나 대위청구는 거래이익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KASAN_[기업법무]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pdf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중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형사처벌 범위 확대

A. 구법에서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자(1차 수령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1차 수령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자(2차 수령자)는 처벌 규정이나 과징금 규정이 없어서 규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B. 이제까지 2차 정보 수령자는 정범과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가담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C. 그러나 이제부터 신법에 따라 2차, 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178조의2)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2. 내부자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

A. 구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벌금형 병과나 몰수, 추징 조항이 모두 임의적 병과 규정이었습니다. 징역형을 택하면 부정거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B. 개정법에서는 징역형에 대해 벌금도 반드시 병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합니다.

C. 실질적으로 불법적 이익을 환수해야 징벌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 등 처벌 강화 (§447조, §447조의2)

KASAN_[기업법무] 내부자거래 규제범위를 미공개 내부정보의 1차 수령자에서 2차, 3차 수령자까지 확대.pdf

사안의 개요

(1) 선발 특허 의약품과 후발 의약품의 비교 – 유효성분은 솔리페나신으로 동일, 염만 숙신산과 푸마르산으로 다름

(2) 후발 의역약품 시판허가 -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시험에서 후발 제품을 투여한 후 유효성분인 솔리페나신의 혈중농도가 이 사건 허가대상 의약품인 베시케어정을 투여했을 때와 대등한 수준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았음

(3) 선발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중 후발 의약품 발매함

특허법 규정

제95조 -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그 허가 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결요지 – 판단기준 제시 부분

법령의 규정과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이하 ‘침해제품’이라 한다)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1)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라면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정도에 불과하고, (2)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 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침해제품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요지 – 구체적 사안의 판단 부분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유효성분이 “솔리페나신”으로 동일하고 염만 “숙신산”에서 “푸마르산”으로 변경한 ‘염 변경 의약품’에 해당함.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허가대상 의약품과 염에서 차이가 나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그 변경된 염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인체에 흡수되는 치료효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KASAN_[특허분쟁] 존속기간 연장된 특허발명의 효력범위 – 염 변경 의약품 포함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pdf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EPC 조약가맹국으로서 우리나라 특허존속기간연장제도에 대응하는 SPC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를 적용합니다. SPC는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의 특허 존속기간연장제도로서 구체적 내용은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존속기간연장특허의 효력범위, 즉 SPC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노르웨이 고등법원 2016. 12. 19. 선고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장문의 판결문에 SPC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공부삼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특허 청구항, 오리지널 허가제품 및 SPC

(1) 특허권자 오리지널 허가권자 Intervet (MSD 자회사), Norwegian patent NO 317 547, 원 존속기간 만료일 2015. 10. 15.

특허청구항 : “1. A virus which when injected intraperitoneally at a titre of 103.5 TCID50 into Atlantic salmon post-smolts held in sea water at 14°C causes the fish to develop symptoms of pancreatic disease, wherein (a) said virus is the virus strain as deposited at ECAVCC under Deposit number V94090731 or closely related strains which share similar genotypic and/or phenotypic characteris-tics to said deposited virus strain, (b) said virus reacts serologically with covalescent anti-FPDV antiserum or antiserum raised against the deposited virus strain V94090731.

4. The vaccine according to claim 3 comprising an attenuated or inactivated from of said virus according to claim 1 or 2.”

(2) 오리지널 허가(MA) 제품

상품명 Norvax Compact PD, vaccine for pancreas disease (PD) in salmon, the active ingredient is identified as “Inactivated Salmon Pancreatic Disease Virus Strain F93-125” 여기서 Virus Strain F93-125는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Deposit number V94090731와 동일함

(3) SPC 

“Salmonid pancreatic disease virus that, when injected intraperitoneally at a titre of 10 3.5 TCID50 into Atlantic salmon post-smolts held in sea water at 14°C causes the fish to develop symptoms of pancreatic disease, wherein a) said virus is the virus strain as deposited at ECACC under Deposit number V94090731 or closely related strains which share similar genotypic and/or phenotypic characteristics to said deposited virus strain and b) said virus reacts serologically with convalescent anti-FPDV antiserum or antiserum raised against the deposited virus strain V94090731 and c) said virus is in an inactive form.”

2. 후발업체 Pharmaq 허가신청

동일한 용도의 동물백신 - 연어 PD 방지용 vaccine, 다만 Pharmaq는 백신제조용 virus strain으로 ALV405 사용, 특허제품 strain과 분리장소 등이 상이함.

3. 유럽연합재판소 및 1심법원 판결 – 특허침해 (후발 허가제품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허가제품의 SPC 효력범위 이내)

4. 노르웨이 항소심 판결의 요지

먼저 SPC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보호범위, 효력범위를 판단해야 함. SPC 제도의 주된 목적은 사소한 차이만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후발제품으로 인한 경쟁으로부터 특허권자 보호에 있음. (the main consideration of the scheme is to protect against competition from equivalent variants, and that minor differences in the active ingredient do not mean that one is outside the SPC’s scope of protection for a biological product.)

SPC 보호범위를 오리지널 허가(MA)상 문언의 엄격한 해석으로 제한할 수 없음. (the scope of protection cannot be limited to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wording of the active ingredient in the marketing authorization)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SPC 권리보호는 더 우수한 후발 의약품이 개발, 제공되는 것을 막는 과도하게 넓은 범위까지 부여되어서는 안됨. (SPC should not be given a wide scope of protection such that improved medicinal products are kept off the market to the detriment of human or veterinary health)

오리지널 허가제품과 후발 제품의 유효성분(active ingredients)을 quality, safety, efficacy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양자 사이에 실무상 평가할 만한 작용효과(practical and appreciable effect) 차이가 있는지 여부로 동일여부를 판단.

본 사안의 경우 후발 Pharmaq's vaccine은 오리지널 허가제품 Intervet's vaccine과는 다른 virus strain를 사용하는 것인데, 실제 비교시험 등 과학적 데이터의 평가 결과, 오리지널보다 후발제품의 우수한 작용효과를 인정할 수 있음. ("systematically, consistently and significantly more efficient against SAV 3 infection than Intervet's vaccine")

따라서 후발 Pharmaq's vaccine은 오리지널 허가권자, 특허권자 Intervet의 SPC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음. 특허침해 부정

KASAN_[유럽판결] 유럽의 특허존속기간연장제도 SPC 효력범위 해석 최근 판결 - Pharmaq v. Intervet (MSD 자회사) 동물용 백신 특허침해분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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