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21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216 판결.pdf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물출자 허위 신고 – 사기죄 성립 여부 서울남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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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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