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
(1) 산학협력단 – 사업비 환수 (환수처분) + (2) 연구책임자 교수 –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5년 (참여제한 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5년의 참여제한 적법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pdf
1.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
(1) 산학협력단 – 사업비 환수 (환수처분) + (2) 연구책임자 교수 –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5년 (참여제한 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5년의 참여제한 적법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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