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
(1) 산학협력단 – 사업비 환수 (환수처분) + (2) 연구책임자 교수 –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5년 (참여제한 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5년의 참여제한 적법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pdf
가산종합법률사무소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법률상담/자문의뢰/이메일접수
실무적/실효적/신속처리/저비용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분야 블로그입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은 변호사 6명, 미국변호사 3명, 협력변호사 2명,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 협력 법무사 1명, 30명의 각 기술분야 전공 변리사 및 30여명의 staff를 포함하여 총 9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법, 회사법, 행정법 등 법률자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라이센스, 국제계약분쟁 및 중재, 영업비밀 및 기업비밀 보호문제 등 지적재산권법과 비즈니스 관련 전반에 걸쳐 합리적 비용에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
(특허)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법률상담/자문의뢰/이메일접수
실무적/실효적/신속처리/저비용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분야 블로그입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은 변호사 6명, 미국변호사 3명, 협력변호사 2명,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 협력 법무사 1명, 30명의 각 기술분야 전공 변리사 및 30여명의 staff를 포함하여 총 9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법, 회사법, 행정법 등 법률자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라이센스, 국제계약분쟁 및 중재, 영업비밀 및 기업비밀 보호문제 등 지적재산권법과 비즈니스 관련 전반에 걸쳐 합리적 비용에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
(특허)
Categories
|
Recent Comments
최근 글 목록
- Total :
- To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