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흥미로운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김주영 변호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장) 한국일보 기고문 링크: LG는 왜 미국 법정으로 갔을까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무변론판결(default judgement) 요지는 SK이노베이션의 디스커버리 위반 및 증거인멸(bad faith spoliation of evidence)을 패소의 이유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소송당사자가 이메일 등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실제 관련 파일과 메일을 삭제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법원이나 ITC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소송 당사자의 제재(sanction)으로 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Discovery 제도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계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광범위한 서류의 제출 및 증인에 대한 사전 심문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증거를 보존할 의무를 가진 당사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증거훼손(Spoliation of evidence)에 대해서는 패소판결까지 가능한 엄격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특히, 실제 소송 시작 전에도 소송 가능성 또는 위협이 있다면 당사자는 증거보존의무 가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삭제, 변경, 훼손하면 본안심리 없이 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LG화학이 우리나라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미국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없는데다가 증명방해에 대한 제재도 마땅치 않아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KASAN_LG Chem vs SK Innovation 미국 ITC 소송의 Default Judgment 관련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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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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