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회사법인 – 바이오 벤처기업 vs 경영관리본부장, CFO, 부사장, 사내이사
(2) 주식매수선택권 주총결의 후 부여 계약체결
(3) 회사의 이사회 결의 – 회사카드 사용 및 접대비 지급규정 위반, 질서문란 등 이유로 부여한 스톡옵션 취소 결정
(4) 주총 – 사내이사 해임 결의
(5) 불복하는 소송 제기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스톡옵션 취소의 위법성
3. 이사 해임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5351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535168 판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