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회사법인 바이오 벤처기업 vs 경영관리본부장, CFO, 부사장, 사내이사

(2) 주식매수선택권 주총결의 후 부여 계약체결

(3) 회사의 이사회 결의 회사카드 사용 및 접대비 지급규정 위반, 질서문란 등 이유로 부여한 스톡옵션 취소 결정

(4) 주총 사내이사 해임 결의

(5) 불복하는 소송 제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스톡옵션 취소의 위법성

 

3. 이사 해임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535168 판결

 

KASAN_벤처기업의 부사장, CFO 사내이사의 임기 중 해임 및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 스톡옵션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5351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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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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