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에 법률상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요건 보다 완화하는 것 가능 계약서 기재내용 우선

 

 

 

2. 계약서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사유로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도 정할 수 있음 계약자유, 계약서 내용 우선

 

 

 

3.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BUT 당사자가 행사하기 전 회사에서 먼저 취소하는 것 유효함 취소권 행사 제한사유 없음

 

 

4. 그 취소권 행사로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법률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2014316 판결

 

KASAN_벤처기업의 외부 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 – 신라젠 사례 서울고등법원 20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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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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