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박죄 기본 법리

 

 

2. 사안의 개요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 협박혐의 무죄 BUT 2심 판결 - 협박혐의 유죄

 

KASAN_정당한 권리행사와 협박의 구분 - 협박죄, 공갈죄 성립여부 판단기준 전주지방법원 2018.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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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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