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과 차임 수익을 기대하여 소액의 자기 자금만을 가지고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매수 대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다수의 아파트,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소위 갭투자를 하여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함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 임대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인의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고단4166 판결

 

KASAN_갭투자 깡통전세 사건에서 임대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3년, 중개인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벌금 3백만원 형

대구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고단4166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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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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