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쟁점 – 불법소프트웨어 무단사용에 대한 사업주 지시, 직원 책임 주장, 관련 사실 위증
회사대표 처벌수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양형의 이유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상황에서 직원의 개인책임 여부 – 관련 사실을 위증한 사업주, 회사대표의 형사처벌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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