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상대방의 주장요지
2. 법원의 판단 – 업종독점권 불인정
KASAN_상가 분양계약서에 특정 점포의 약국 업종독점권 수기로 기재한 특약의 효력 여부 - 업종독점권 불인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2. 21자 2017카합1-258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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