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206459 판결 모욕 책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2422 판결 명예훼손 책임

 

불법 댓글 혐의자 피고인의 주장 문제 댓글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

 

대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첨부: 1. 대법원 2008. 7. 10. 20082422 판결, 2.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206459 판결

 

KASAN_허위, 비방, 악의적 댓글 및 검색 유도 등 불법 인터넷 활동 관련 민형사적 책임 불법 바이럴 마케팅

대법원 2008. 7. 10. 도 2008도2422 판결 .pdf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6459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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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8.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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