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2.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단요지 – 스톡옵션 부여 무효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KASAN_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pdf
가산종합법률사무소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법률상담/자문의뢰/이메일접수
실무적/실효적/신속처리/저비용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분야 블로그입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은 변호사 6명, 미국변호사 3명, 협력변호사 2명,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 협력 법무사 1명, 30명의 각 기술분야 전공 변리사 및 30여명의 staff를 포함하여 총 9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법, 회사법, 행정법 등 법률자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라이센스, 국제계약분쟁 및 중재, 영업비밀 및 기업비밀 보호문제 등 지적재산권법과 비즈니스 관련 전반에 걸쳐 합리적 비용에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
(특허)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법률상담/자문의뢰/이메일접수
실무적/실효적/신속처리/저비용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분야 블로그입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은 변호사 6명, 미국변호사 3명, 협력변호사 2명,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 협력 법무사 1명, 30명의 각 기술분야 전공 변리사 및 30여명의 staff를 포함하여 총 9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법, 회사법, 행정법 등 법률자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라이센스, 국제계약분쟁 및 중재, 영업비밀 및 기업비밀 보호문제 등 지적재산권법과 비즈니스 관련 전반에 걸쳐 합리적 비용에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
(특허)
Categories
|
Recent Comments
최근 글 목록
- Total :
- To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