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용역 계약조항
사안의 개요 –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납품, 상용서버에 프로그램 설치, 발주자 검수, 중대하자존재 통지,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 개발자 잔금 지급청구
프로그램 개발완성 여부 판단기준 및 개발자 입증책임 부담
구체적 사안의 판단 – 법원 개발완성 불인정
개발용역 계약의 해제여부 – 결과물에 중대한 하자 존재, 개발자 하자보수 거절
개발자의 하자보수 거절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여부 - 법원 불인정
개발자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8조에 의한 계약해제 여부 - 법원 불인정
KASAN_[소프트웨어분쟁]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수 시 중대한 하자 존재 – 발주회사에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