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 위반 무면허 개설등록 행위 – 약 2년 5개월
2.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및 수급 행위 – 합계 약 7천만원
3. 적용 법률조항
(1) 약사법 위반죄: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 1항, 제30조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4. 판결요지 – 처벌수위
(1) 무자격 면대업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면허대여 근무 약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7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79 판결.pdf
KASAN_[면대약국분쟁] 무면허 약국운영자, 면허대여 약사에 대한 형사처벌 최근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79 판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