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2년 전직금지약정 및 연봉 2배의 손해배상 조항
판결요지 - 전직금지약정 유효 및 연봉 2배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유효
판결요지 - 손해배상액 감액 결정
사용자 회사의 청구액 – 5천3백만원 vs 법원 판결금액 – 1천5백만원, 약 28% 인정, 72% 감액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가단54751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가단547513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