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 실시 침해혐의자 주장요지 – 확정된 민사판결의 재심사유 해당
법원 판결요지 – 재심사유 해당하지 않음
판결이유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재나59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청구근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결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결, 침해혐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재나59 판결.pdf
등록디자인 실시 침해혐의자 주장요지 – 확정된 민사판결의 재심사유 해당
법원 판결요지 – 재심사유 해당하지 않음
판결이유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재나59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청구근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결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결, 침해혐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재나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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