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피고인 특허권자, 수제초코파이 관련 특허등록
(2) 상대방 피무고자 – 수제초코파이 1978년경부터 생산, 판매하기 시작한 업체 대표이사, 특허침해 여부가 문제된 제품 – 현재 판매하는 수제초코파이 제품, 2001년부터 생산 판매하고 있음
(3) 피고인 특허권자 - 2015년 10월경 전화로 본인의 특허기술 활용 제안 + 생산판매업체 - 변리사와 상담 후 특허권자 제안 거절
(4) 특허권자 2015. 11.경 직접방문, 재차 특허기술 실시제안 + 상대방 – 다시 제안 거절
(5) 특허권자 2016. 1. 20.경 상대방에게 특허권침해 주장 경고장, 내용증명 발송 + 생산판매업체 - 특허 비침해 취지로 회신
(6) 특허권자 – 상대방을 특허침해 혐의로 형사고소
(7) 특허권자에게 무고죄 책임 인정, 벌금 3백만원 판결 받음, 2017. 4. 28. 판결 확정
(8) 특허권자 2017. 5. 16. 상대방을 특허법위반죄 혐의로 다시 고소장 검찰 접수
법원 판단 – 무고죄 인정, 벌금 3백만원 선고
판결이유
양형의 이유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