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품질에 관한 사후적 관리 방식
배합금지 원료로 제조한 화장품의 자진 신고 및 회수 시 감면 여부
스테로이드 등 배합금지 원료 사용을 알지 못한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처분 면책 여부 – 불인정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누38248 판결
화장품 품질에 관한 사후적 관리 방식
배합금지 원료로 제조한 화장품의 자진 신고 및 회수 시 감면 여부
스테로이드 등 배합금지 원료 사용을 알지 못한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처분 면책 여부 – 불인정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누382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