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6459 판결 – 모욕 책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 명예훼손 책임
불법 댓글 혐의자 피고인의 주장 – 문제 댓글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
대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첨부: 1. 대법원 2008. 7. 10. 도 2008도2422 판결, 2.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6459 판결
KASAN_허위, 비방, 악의적 댓글 및 검색 유도 등 불법 인터넷 활동 관련 민형사적 책임 불법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 책임 - 판결 사례 소개.pdf
대법원 2008. 7. 10. 도 2008도2422 판결 .pdf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6459 판결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