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강남 성형외과 상담실장 – 다른 성형외과로 이직, 전 성형외과의 고객리스트, 연락정보 무단유출, 광고성 문자 발송함
법원 판결 –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벌금 3백만원 선고
의료법위반 부분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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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고객정보유출]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고객정보 유출 및 광고문자 발송 행위 –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 2019.01.08 [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의 무단 외부유출,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해당 자료 사용 없는 경우 형사처벌 수위 – 양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
- 2019.01.07 [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를 무단 외부유출한 임원 – 업무상 배임죄 여부 및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
영업비밀자료 무단 반출 – 업무상 배임죄 기수
적법한 자료 반출 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성립
퇴사 시 회사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 배임행위 인정
일본회사 파견 근무 중 획득한 자료 – 회사자료, 배임죄 객체 해당함
선고형 처벌 수위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양형의 이유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pdf
판단기준 법리
구체적 사안의 판단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pdf
KASAN_[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를 무단 외부유출한 임원 – 업무상 배임죄 여부 및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