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라이선스 협상 진행 단계 및 관련 계약서
단계별 계약서의 법적 구속력 유무 판단
계약이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 계약서의 표제를 근거로 판단하지 말 것
양해각서(MOU), 의향서(LOI), 합의서(LOA), 동의서(Letter Agreement), 계약조건 정리표(Term Sheet), 메모(Memo), 합의서(Agreement), 계약서(Contract), Work Plan, Terms & Conditions 등
● 형식(양식)을 근거로 판단하지 말 것
간단한 서한 또는 구두 의사소통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일 수 있다.
● 실질적인 내용과 표현(wording)에 나타난 진정한 의사를 찾을 것
① 당사자들 간의 합의 또는 일방 당사자에 의한 약속이 있는지?
② 확고하거나 최종적인가? 아니면 조건부(정지/해제조건) 또는 잠정적인가?
(예) “to perform the works, subject to a final definitive contract”
③ 단순한 이해, 의도, 희망의 표현, 회의록, 사업/작업 계획, 또는 메모에 불과한 것인지?
● 실질적 내용과 그것을 반영한 명시적 표현에 집중할 것
① 구체적인 명문 조항들은 이전의 모든 의사소통 또는 다른 정황적 증거들보다 우선 적용된다.
② 불확실, 묵시적 또는 모순된 쟁점들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의 진의를 찾기 위해 이전의 의사소통 또는 다른 정황 증거들이 소개될 수 있다.
③ 동사와 조동사의 정확한 선택과 사용에 유의해야 함
- Agree, Promise, Commit, Obligate, Guarantee, Warrant vs Intend, Plan, Wish, Desire, Want, Need, Assist, Help
- Shall, Will, Must, Should vs Would, Could, Might
KASAN_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관련 업무진행 단계별 계약서 형식, 특허라이선스 계약서의 구성, 기본적 필수사항, 체크포인트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