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자자체에서 70억원 보조금 지원 BUT 일부만 이전
최초 투자계획 1,580원 중 실제 356억원만 투자
감사원 지적 - 보조금 환수 방안 지적, 산자부에서 지자체에 대해 투자사업계획서상 전부 이전을 조건으로 보조금 교부 BUT 투자완료 예정일까지 일부 이행만 문제 지적
지자체에서 사업자의 2차 투자계획변경 신청 승인 거절 + 보조금 환수 통지
2. 행정소송에서 원고 사업자의 주장요지
3. 대전고등법원 판결요지 - 사업자의 주장 배척
첨부: 대전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8누12440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8누12440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