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항
국내 총판의 최소구매수량 미이행, 계약조항 위반 상황에서 제3의 업체에서 판매권 부여
국내 독점권 보유 총판의 주장요지 – 국내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원 판단의 요지
국내 총판의 MPQ 위반으로 독점권 상실 효력 발생, 국내 총판과 협의 불필요, 사전 협의를 독점권 상실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음
계약조항
국내 총판의 최소구매수량 미이행, 계약조항 위반 상황에서 제3의 업체에서 판매권 부여
국내 독점권 보유 총판의 주장요지 – 국내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원 판단의 요지
국내 총판의 MPQ 위반으로 독점권 상실 효력 발생, 국내 총판과 협의 불필요, 사전 협의를 독점권 상실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