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단속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
판결요지 - 단속절차상 위법인정, 증거능력 부인, 무죄 판결
판결이유 – 법리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영장집행 과정상 위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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