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negie Mellon Univ. (CMU) v. Marvell 미국특허침해소송 2016. 2. 17. 화해종결: Marvell사에서 특허권자 CMU US$750 million (9천억원) 지불하기로 합의 -- 

 

지난 2009 CMU에서 Marvell사를 상대로 대학보유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연방지방법원 1심의 배심평결 손해배상액이 $1.17 billion, 여기에 고의침해를 이유로 한 징벌적 배상 등을 포함하여 2014. 5. 7. 최종 Marvell CMU에게 $1.54 billion의 손해배상판결을 하였습니다.

 

Marvell 2014. 5. 14. 1심 판결에 대하여 CAFC에 항소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해외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부분에 대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산정은 문제 없지만, 해외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미국으로는 수입하지 않는 생산판매 부분에 대해 미국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CAFC 2015. 8. 4. 미국 수입 부분에 대한 손해액인 $278 million ( 3천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해외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하여 재심리(new trial)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파기환송된 1심의 진행 중에 Marvell 2016. 2. 17. CMU에게 $750 million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여 거의 7년을 끌어온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화해합의금액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의 약 3배이고 최초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의 1/2인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약 9천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3. 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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